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소관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감독하는 상임위원회다. 21대 후반기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었는데,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탈환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지명했다. 간사에는 초선 시절부터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언행으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는 △운영위원장 박찬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의 한 방송에서 "지금 당장 총리 후보로 마땅한 그런 분을 찾아내지 못했다. 논란만 있었다"며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맹수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누구를 내보냈다가 부결시키고 나서 시작을 할 텐데 전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체적인 원 구성 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판단한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위원장 선출 안건부터 먼저 표결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에도 여당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나머지 7곳 상임위원장도 우선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18개 중 일단 11개를 제출해야한다"면서 "우리가 집중하는 상임위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국회 운영위원회)·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개는 절대로 양보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저쪽(국민의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을 원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법사위원장은 국회 제2당 몫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국민의힘의 원 구성 협상 전략에 대해 배 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과처럼) 똑같은 상황을 지키려고 했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그때의 (상임위원장) 7석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다 달라고 한다"며 "저희는 지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
교환했으며, 영국 디지털규제협력포럼 대표와 만나 양국의 디지털 규제 현황, 디지털 규제 중복에 대한 영국의 기관별 협력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모로코와 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모로코 방송통신위원회(HACA)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여 한국과 모로코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 중이다. 이에 여야는 7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 시한인 6월 7일까지 추가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도 “오늘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야7당이 공동행동에 나선다”며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처했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 의혹으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소수당의 견제를 틀어막아 의회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반드시...
여기에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역시 국회 기자간담회을 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방침도 확고히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4년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전은 6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디지털윤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주제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이 국민의 삶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면서 나타나는 역기능에 대응하는 국민의...
반면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뿐 아니라 법사위·운영위 위원장도 차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당 권한과 무한 책임을 구현하는 원 구성을 할 것"이라며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전할 경우,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고 했다....
“국내 OTT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및 해외진출 등에 정책적 지원과 함께 미디어 통합법제는 최소규제 원칙하에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4개사 대표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내 OTT 서비스 성장은...
식전 행사로는 김장겸(22대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의 축사와 김홍일(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서면 축사가 예정됐다.
출범 4년차를 맞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은 국내 방송통신미디어 관련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도모하고,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미디어정책 수립 및 핵심과제들에 대한 산업계와 학계의...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의석수에 따라 11대 7을 주장했으나 2주 동안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당연히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 정부의 독선, 독단, 독주를 막기 위해선 (야당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며 "법사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