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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심위 심의가 집권당의 방송장악 이슈로 비화할 수 있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형태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판결을 받기까지 피해자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큰 반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크지 않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2024-03-14 05:00
  • 배터리 아저씨 저격 '한미반도체'...AI 반도체 수혜에 사상 최고가 경신
    배터리 아저씨 저격 '한미반도체'...AI 반도체 수혜에 사상 최고가 경신
    실적 부진에도 7월까지 주가가 5배가량 뛰자, 이를 두고 박 작가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해서 감소해 반토막이 났는데 주가가 올랐으니 이것이야말로 거품주”라며 저격한 바 있다. 이에 회사 측은 “모두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한미반도체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2024-02-27 16:15
  •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2024-02-23 10:58
  •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9)씨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현씨의 학교 후배 A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현 씨는 항소를 결정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2024-02-15 15:24
  •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조명되고 있지만 당장 규제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AI에 대한 규제가 없어도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과 같은 현행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를 활용했을 경우 기존과 다르게 위험하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2024-01-30 05:00
  •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또 “박수홍이 자기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라며...
    2024-01-26 16:48
  •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방통위, 지난해 1811건 온라인피해구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사례로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 금융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2024-01-17 09:59
  • KT,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통신 인프라 구축 완료
    KT,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통신 인프라 구축 완료
    KT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경험과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대회통신망, 방송중계망 및 이동통신망 등 주요 통신 인프라를 지난 15일 구축 완료했다. 같은 날 KT 네트워크 전문가 150여명은 경기장, 행사장, 선수촌 등에 구축된 2,000여대의 통신 장비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 개회식이 진행되는...
    2024-01-17 09:25
  •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2024-01-10 10:33
  •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2024-01-10 09:57
  •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만 명 남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문제가 된 영상은 윤...
    2024-01-09 13:57
  •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안 씨는 2020년 3월 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 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 씨에 대해 허위사실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 채널에...
    2023-12-24 15:06
  • 임혜동 경찰 출석…기자회견 예고
    임혜동 경찰 출석…기자회견 예고
    이에 대해 임혜동은 방송 인터뷰에서 “김하성에게 일방적으로 꾸준히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논란이 된 술자리 외에도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하성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임혜동을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12일 임혜동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2023-12-20 16:05
  •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한편, 스마트 빌딩은 일상생활 수요와 기술, 서비스 변화에 대응해 4차 산업 기술 친화적인 공간과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예를 들어, UAM 이착륙을 위해 빌딩마다 수직이착륙장 개념인 버티포트를 설치해야 한다. 또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 문턱과 엘리베이터 단차를 없애고, 통신을 위한 5G 통신망 구축 등이 필수다.
    2023-12-19 15:22
  • ‘영탁 음원사재기 폭로’ 이진호, 무혐의 처분
    ‘영탁 음원사재기 폭로’ 이진호, 무혐의 처분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진호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이진호는 자신의 방송에서 영탁과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의 150억 원 계약금과 관련된 내용과 영탁의 음원사재기 논란을 다뤘다. 영탁과 전 소속사 밀라그로는 이진호를 명예훼손 등의...
    2023-12-06 16:34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금감원은 정보통신망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다만, 이는 온라인 게시물에 국한돼 있다. 같은 불법금융정보가 오프라인 광고의 형태로 거리에 만연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법 현금화 오프라인 광고전단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번호...
    2023-12-06 09:02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A씨의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2023-11-23 11:15
  • 불륜설 유포자 고소 박지윤 “아이들 위해 거짓과 싸울 것…응원 부탁”
    불륜설 유포자 고소 박지윤 “아이들 위해 거짓과 싸울 것…응원 부탁”
    SNS나 온라인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지윤은 이혼과 관련해 불륜 허위 사실을 유포한 5명을 고소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4명과 네티즌 1명 등 5명을 수사해달라는 박 씨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2023-11-16 15:31
  • 과기정통부, 통신4사 합동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훈련 실시
    과기정통부, 통신4사 합동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훈련 실시
    4사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둔산소방서, 대전 서부경찰서, 대전광역시청, 대전 서구청,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 등 참여했다. SKT 대전 둔산사옥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로 인해 대전 지역에 대규모 유ㆍ무선 통신망 장애와 함께 인근 변전시설이 피해를 입어 SK C&C...
    2023-11-02 14:00
  •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대응…'열린공감TV' 제작자 고소 "가짜 뉴스 인정해라"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대응…'열린공감TV' 제작자 고소 "가짜 뉴스 인정해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소속사는 "이영애 씨는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열린공감TV의 정모 씨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보도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2023-10-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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