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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당초 9월 말쯤 대안을 발표하고, 필요한 부분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당이 본격적인 세법개정안 논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다른 특위 관계자는 “(만들어진) 내용이 신임 원내대표님께 전달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지도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2023-09-29 06:00
  •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네이버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일주일 만이다.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2023-09-26 17:16
  •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가동…원스톱으로 전담 처리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가동…원스톱으로 전담 처리
    위원회 등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 등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심의대상인 방송 및 통신 콘텐츠에 대해 심의완료 이후 관련 조치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 진행정도에 따라 ‘심의 중’ 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포털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사회...
    2023-09-26 10:54
  • 방심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
    방심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
    해당 방송사들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 왜곡된 녹취록보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는 방심위원 현 재적위원 7인이 모두 참석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인용과 관련한 안건 심의에서는 야권 추천인 옥시찬 위원과 김유진 위원은 퇴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2023-09-25 21:35
  •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심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방심위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회계검사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23-09-25 13:38
  • 한국계 앤디 김, 내년 연방 상원의원 도전…“뇌물 의원에 맞서겠다”
    한국계 앤디 김, 내년 연방 상원의원 도전…“뇌물 의원에 맞서겠다”
    23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주에서 3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의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을 상대로 내년 당내 예비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인 메넨데스가 뇌물 수수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음에도 의원직 사퇴 요구를 거부하자 직접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2023-09-24 16:03
  •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정과제 후속 조치,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 정부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처분 시 고려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와 관련 혁신적이고 공정한...
    2023-09-20 12:00
  •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19일 오전 국민의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 일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공청회’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이동관 방송통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2023-09-19 15:59
  • 롯데홈쇼핑, 시청자委에 20대 위원도 참여해 ‘다양성 확대’
    롯데홈쇼핑, 시청자委에 20대 위원도 참여해 ‘다양성 확대’
    위촉식에는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박재홍 마케팅본부장, 김유택 고객만족부문장, 박선영 방송심의실장, 구종상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제7기 신임 시청자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롯데홈쇼핑은 7월부터 언론, 경제·문화,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를 공모, 서류 심사, 지원자 검증 등을 통해 총 10인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특히 시청자위원회...
    2023-09-19 09:53
  •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이는 6일 ‘가짜뉴스 근절 TF’가동 후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2023-09-18 14:16
  • ‘파업 3일째’ 전미자동차노조, 주말에도 빅3 기업과 협상 이어가
    ‘파업 3일째’ 전미자동차노조, 주말에도 빅3 기업과 협상 이어가
    숀 페인 UAW 위원장은 이번 주 파업 대상 공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뒤처지는 것에 지쳤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들 회사는 지난 10년간 2500억 달러(약 332조7500억 원)를 벌었고, 우리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은 역행했다”고...
    2023-09-18 08:14
  • 민주 “尹, 폭정 극에 달해...신원식‧유인촌‧김행 지명 철회해야”
    민주 “尹, 폭정 극에 달해...신원식‧유인촌‧김행 지명 철회해야”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야권 추천 인사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의결을 앞둔 것에 대해서도 “해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몰아내려던 시도가 덜미를 잡혔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방문진을 장악하려고 들고 있다”면서 11일 법원이 먼저 해임된 권...
    2023-09-17 18:20
  • 푸틴, 미사일 관련 김정은 발언에 “전문가” 칭찬
    푸틴, 미사일 관련 김정은 발언에 “전문가” 칭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전문가’라고 칭찬했다.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의 파벨 자루빈 기자는 15일(현지시각) 텔레그램에 ‘아직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대화’라며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미공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러...
    2023-09-16 10:02
  •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 담합 소지로 읽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공정위의 통신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통신3사 대표들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배중섭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날 통신3사 CEO들이 공정위가 조사 중인...
    2023-09-15 17:18
  • 이동관 “통신산업 이권 카르텔, 통신비 인하" 주문…단통법 개선 의지도 비춰
    이동관 “통신산업 이권 카르텔, 통신비 인하" 주문…단통법 개선 의지도 비춰
    SKT, KT, LG유플러스 CEO 첫 간담회 가져"단말기 가격ㆍ요금 체계 전면적으로 재검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단통법 개선 등을 주문했다. 통신비를 인하하고, 단말기와 통신 요금 체제를 변경해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2023-09-15 15:30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와 첫 간담회…“통신비 인하” 주문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와 첫 간담회…“통신비 인하” 주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15일 과천청사에서 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 대표를 만나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사업자와 갖는 첫 간담회다.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과 △가계통신비 절감 및...
    2023-09-15 15:30
  • 신원식 "9·19합의 폐기 바람직"…前대통령 비난엔 해명 없어
    신원식 "9·19합의 폐기 바람직"…前대통령 비난엔 해명 없어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합의서에는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을 통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신 후보자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2023-09-15 10:23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위원회도 6일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4일...
    2023-09-14 14:41
  • 김정은 방러 기간에도 암호화폐 훔친 북한…“절도 규모 더 늘어날 듯”
    김정은 방러 기간에도 암호화폐 훔친 북한…“절도 규모 더 늘어날 듯”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도 암호화폐 탈취 해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엑스’를 해킹해 4300만~5400만 달러(571억~717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보안업체 ‘슬로우미스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슬로우미스트와 한 블록체인 전문가는 코인엑스 해킹의 배후가...
    2023-09-14 14:30
  • 김정은 다음 행보는 러시아 극동 도시 ‘군사시설’ 시찰
    김정은 다음 행보는 러시아 극동 도시 ‘군사시설’ 시찰
    13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마친 뒤 민간·군사 장비 생산시설이 있는 콤소몰스크나아무레와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이 열린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1170㎞가량 떨어진 콤소몰스크나아무레는 하바롭스크주에...
    2023-09-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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