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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 개최…"KTㆍLG유플러스 전력공급 이원화"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재변경(안)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제1차 회의에서 전국 망관리센터(4개)의 기준을 강화(C→A급)함에 따라 A급으로 상향된 2개 통신사(KT,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 등을...

2020-05-27 10:44
공유주방서 만든 음식, 편의점 식당 공급 가능해진다...암호화폐 매개 해외송금은 '보류'

심의위는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해 시설물·전단지·신문 및 방송 등을 통해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모인이 신청한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해외송금서비스는 다음 심의회로 결정이 연기됐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가상통화 매개 소액해외송금업 등록기준이 불명확하고, 은행에 비해...

2019-07-11 15:47
롯데홈쇼핑, ‘과징금’ 위기…5월 계약만료 앞두고 징계 여부 촉각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롯데홈쇼핑의 의견에 대해 ‘과징금’을 건의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 측은 “제조사가 임의적으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2018-03-09 10:17
김유정 '구르미 그린 달빛' 노출신+키스신 결국…방통심의위 '권고' 결정

또한 미성년자 배우가 키스신을 소화했다는 것도 불편했다는 시청자의 의견에 따라 방송심의규정 제45조(출연) 1항과 6항(어린이와 청소년의 출연)에 심의를 받았다. 이날 방통심의위 측은 “근본적으로 노출과 키스장면이 있는 드라마에 미성년자가 캐스팅 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과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봐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16세 10개월인 김유정을...

2016-10-19 20:35
'라디오스타' 젝스키스 편, 방통심의위 '주의' 조치… 'shake it'을 욕설처럼 사용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에 방송통신심의위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라디오스타' 등의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의견 진술에는 MBC 예능국 제작3부장 강영선 PD가 참석했다. '라디오스타'는 제2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 유지) 2호와...

2016-08-17 20:24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기사로 사람을 살려보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실에 따르면 자살을 미화하거나 생명경시 분위기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은 단순한 유해정보로 분류됩니다. 심의위가 제재할 수 있는 이른바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문제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회원국의 자료를 보면 대다수 회원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2016-06-10 12:11
‘오로라 공주’ ‘내딸 금사월’, 막장 드라마 아니다?...막장 드라마 규정과 징계, 보도의 문제는?

윤석진 교수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과 드라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막장 드라마라고 낙인찍힌 작품에 대해 윤리적 기준만을 내세워 문제 있는 심의와 불공정한 평가, 더 나아가 창작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방심위에서 다뤄진 드라마를 분석한 윤석진 교수팀은 방심위의 막장 드라마 심의는 세...

2016-05-23 10:52
[어제 TV에선] '라디오스타' 이세영, "나는 19금 소설 작가" 필명+제목 연타에 "방송심의위 출동"

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개그우먼 이세영이 화끈한 부업을 공개했다. 이세영은 예전부터 만화를 좋아해 만화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MC 모두에게 만화 캐리커처를 선물한 이세영은 이어 독특한 부업 또한 소개했다. 바로 '19금 에로 소설 작가'였다. 만화를 그리기 위해선 스토리텔링 또한 중요했고, 그 작업이 발전돼 인기 있는 19금 소설...

2016-03-03 08:01
‘내 딸 금사위’, 안철수 사진 등장에… 선거방송심의위 징계?

공직선거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는 “방송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6-02-02 13:21
방송통신심의위, '워터파크 몰카 영상' 37건 접속 차단

워터파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온라인에 유포된 '워터파크 몰카 영상'에 대한 인터넷 모니터링을 벌여 37건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 등을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 측은 접속 차단 등이 내려진 37건의 워터파크 영상은 웹하드나 게시판, 블로그 등에 올라있었고,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에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2015-08-19 21:48
정부, 700㎒대역 분배 '5+1안' 확정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상파방송사와 협의해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주파수 심의위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주파수 심의위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미래부, 방통위 등 정부 3인, 민간 전문가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2015-07-27 09:46
주파수심의위, 700㎒대역 분배 '5+1안' 확정할 듯

심의위는 당초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5+1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간 전문위원의 개인일정으로 일주일 뒤로 미뤄져 이날 열리게 됐다. 주파수 심의위가 정책을 확정하면 20일 이후 700㎒ 주파수 분배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에 안건에 상정하는 700㎒ 대역 주파수...

2015-07-27 08:14
‘쇼미더머니4’ 측, 블랙넛 성행위 퍼포먼스 논란에 “심의 규정 의거할 것”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이하 방심위) 관계자는 16일 이투데이에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4’ 출연자 송민호의 방송 중 여성 비하 발언과 관련해 오는 22일 열리는 방송 심의 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소위원회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에 그칠지 법정제재로 의결될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

2015-07-20 13:55
‘쇼미더머니4’ 스눕독, 송민호에 “와일드카드! 계속 올라갈 것, 뭔가 보여” 칭찬

대한민국 여성들에게도 진성성 있는 사과가 전달되기를 바라며 한국사회의 산부인과 검진에 대한 편견 깨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16일 이투데이에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4’ 출연자 송민호의 방송 중 여성 비하 발언과 관련해 오는 22일 열리는 방송 심의 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07-17 23:47
[단독] 방통심의위 측 “‘쇼미더머니4’ 송민호 가사 논란, 소회의 안건 상정 확정”

위너 송민호가 ‘쇼미더머니4’ 방송 도중 여성 비하 랩으로 뭇매를 맞은 가운데, 해당 내용이 방송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이하 방심위) 관계자는 16일 이투데이에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4’ 출연자 송민호의 방송 중 여성 비하 발언과 관련해 오는 22일 열리는 방송 심의 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소위원회 결과에...

2015-07-16 17:04
[포토] '당근 X침' 무한도전 문제의 장면보니…심의위, 징계 여부 검토

24일 방송된 '무한도전-나는 액션 배우다' 편 중 영화 '신세계'의 엘리베이터 액션신을 재연하던 중 발생했다. 액션 배우들이 정준하 씨의 옷을 벗기고 바지 안으로 당근 등을 넣는 장면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한도전' 제작진 측은 설 연휴가 끝나고 방통심의위에 진술을 할 예정이다. 징계여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방송심의소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2015-02-20 15:03
[온라인 와글와글]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장진사단 합류 이본·리지 '전국노래자랑' 컴백·신은미 검찰 출석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의 성금부터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은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직업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 10년 후에도 살아남는 직업 고르기 노하우'를 소개했다. 워싱턴...

2015-01-07 14:53
[온라인 와글와글] 장예원 박태환 열애설 해명·'청부살인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토토가서 알려진 소찬휘 본명 화제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의 성금부터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1월의 탄생석 '가넷' 뜻은 '석류' 새해를 맞아 1월의 탄생석에 대한 관심이 높다. 1월의 탄생석은 가넷이다. 1월의 탄생석 가넷은 라틴어 그라나터스(Granatus)에서 유래된 말로 '씨 많은 석류'를...

2015-01-07 11:44
[온라인 와글와글] 세월호 배 보상법·서초동 용의자 검거·'룸메이트' 조세호, 장예원-박태환 열애설 언급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의 성금부터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전자담배도 담배…강력히 단속할 것" 보건복지부가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동일한 발암 성분이 들어있다며 금연 보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2015-01-07 08:27
“재난망 주파수 할당, 정부 원안대로”

야당 미방위원 측은 재난망 배정을 양해한다고 해도 통신용과 방송용에 대한 주파수 활용방안과 대책을 먼저 밝힌 뒤 심의위원회를 여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미방위 한 관계자는 재난망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에 대한 논의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재난망 배정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추후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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