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불승인 의견YTN에 대해서는 추가 심의…이동관 기피신청 기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29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제44차 위원회를 열고 연합뉴스TV와 YTN 등 보도전문 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 사칭해 불법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요구 의결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달 7일에는 ‘민생침해 경제범죄정보’를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칭을 통해 유료 VIP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고액의 피해를 입힌 리딩방 운영업자들도 속속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 사칭해 불법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요구 의결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 7일에도 재차 '민생침해 경제범죄정보'를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심위는 민간기구인 만큼 시정요구에 강제성이 없고 심의 신청 후 시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오랜...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8000억 원가량의 R&D 관련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새만금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예산안보다 약 1400억 원이 증액됐다.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들도 상임위...
예결위는 13일부터 9일 동안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0개 부처의 사업 663건을 심사해 감액은 총 277건에 약 6100억 원, 정부 원안 유지 106건, 보류 277건 등을 마쳤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 등이 향후 예산안 심사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통과시키고 싶은 게 당연한 목표”라며 “여당이 연계시킨다면 황당한 얘기”라고 답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서민금융과 관련한 키워드 검색 결과로 서금원 등 정책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광고 등록 단계에서는 대부업 영위자격,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사전 확인 중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금감원 차단 요청 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서민금융’,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과 관련한 키워드 검색 결과로 서금원 등 정부기관과 정책상품 정보를 포털 상단에 제공하고 있다”며 “광고 등록 단계에서는 대부업 영위자격,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중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금감원 차단 요청 건에 대해서는 즉각 사후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동 2주차를 맞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7개 상임위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10곳이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문턱인 예산소위는 13일부터 각 부처 사업별 예산의 감·증액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R&D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약 2조 원을 증액하고, 약 1조2000억 원을 감액해 약 8000억 원을 순증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간담회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과 오대현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R&D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취지도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여당 의원들 퇴장, 민주당 단독 의결민주당 “윤석열표 R&D 예산 삭감 되돌렸다”국민의힘 “인정할 수 없다”“민주당, 전향적 태도 보이지 않으면 처리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10일 발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어본(11월 7일~9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36%로 직전 조사(10월 30일~11월 2일)보다 2%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55%로 직전 조사(58%)보다 3%포인트 내렸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이 신임 위원장은 한국언론학회장, 한국언론법학회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정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2020년 7월부터는 인신윤위 광고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인신윤위는 “신임 위원장은 30여 년간 언론학계와 심의현장에서 쌓아온...
그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시정 요구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에 대한 첫 심의 결과 시정 요구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8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 두 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적발된 온라인 플랫폼은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으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의약품의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과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이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 허가된 바 없으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방송보다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통신사업자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공익성 심사를 받게 하고 있다.공익성 심사란 “경쟁, 기술혁신, 경제성 같은 경제적 요소들뿐 아니라 다원주의, 다양성, 표현의 자유 같은 정치적 요소와 정보의 질이나 공공 서비스 같은 사회적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하...
만약 야당의 탄핵안 발의와 탄핵 소추 의결이 현실화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최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방송 시장에도 여러 혼란이 우려된다. 방통위에는 현재 KBS 2TV·MBC·SBS UHD 등 재허가 심사,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의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스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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