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발하면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회의가 시작됐다.
조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국기를 문란 하는, 심지어...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이 11일 주재한 첫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처단한다는 기조 아래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류 위원장은 그간 지연된 안건들을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해 당시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의 의견만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방통위가 권 전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이 나오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새 방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대구 출신인 류 위원장은 KBS, YTN 기자를 거쳐 YTNDMB 이사, YTN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으며,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후임 위원으로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했다.
회의에는 여권...
이른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심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가 너무 확산될 때 긴급 심의로 조치할 수 있는데 좀 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솔직히 방송사 재허가 제도라는 것이 수많은 문제가 생겨도 3년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의 운영을 했다”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변호사인 정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방심위원으로서 이해 충돌 규정을 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영철의 태도 논란 관련 방송 회차에 대해 행정 지도인 ‘권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철이 정자를 몰아세우는 과정이 자극적으로 연출돼 시청자들이 불편을 느꼈다는 민원 제기에 따른 조치였죠.
그러나 4기 영철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정자, 정순을 향한 저격성 게시물을 올려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심위의 조치에...
위원장이 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이다.
TF는 우선 방심위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KBS2 음악프로그램 ‘뮤직뱅크’의 방송횟수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 전원 일치로 ‘문제없음’ 의결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고 KBS에서도 해명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며 의견을 모았다.
‘뮤직뱅크’ 해당 방송에서는 임영웅과 걸그룹 르세라핌이 1위 후보에...
의혹을 국민에게 성실히 소명하고, 본인의 자질을 입증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는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동관 씨가 아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당부한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대표하고, 12조에 따라 방송과 통신 규제에 대해 심의ㆍ의결해주길 바란다. 단, 이제는 책임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 제21조3항 ‘특정 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 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TBS에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TBS는 김어준에 통상적인 수준 대비 약 3배가 넘는 출연료를 지급한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게도 경영 책임자로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3번의 회의를 거친 뒤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3번의 회의를 거친 뒤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불안감 해소, 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 후 농어촌상생기금 12억6000만 원을 조성해 ‘신상출시 레스토랑’ 방송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하는 등 총 6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곽수근 위원장은 “농어촌상생기금 지원을 통해 발전된 농어촌 지역을 직접 체험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농어촌 상생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與 “역지사지해야” vs 野 “일 안 할 거면 문 닫자”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회 요구로 3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또 파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해야 한다며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해 열리게 됐지만, 개의한 지 20여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예산인 2607억원보다 243억원 줄어든 수치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 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 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점검 결과 적발된 온라인 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공정 방송을 비판하는 민원글도 쇄도했죠.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또한 그알 제작진의 시정과 사과를 요청했는데요. 방송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는 기사도 나왔죠. 도무지 피프티 피프티의 주장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6:4 수익 배분 요구…유준원을 향한 평가
이번엔 더한 사례도 나왔는데요. ‘판타지...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편파 방송 비판 성토 글이 쏟아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수백 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도 반발 성명을 통해 ‘그것이 알고싶다’의 편파 방송을 지적하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결국 제작진은 1만 개의 댓글이 달렸던 피프티 피프티 편 유튜브 영상을 21일 비공개 전환했다.
그럼에도 비난 여론은...
환노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행법사위 국힘 의원, ‘무효확인’ 청구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