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의 방산업체행이 줄이어 방산 비리 우려를 더욱 키웠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본지가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6년 동안 퇴직 공직자 재취업심사 명단 1884건을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 중앙 정부조직 5실·2원·6위원회·5처·17부·16청 출신의 퇴직 공무원은 지난 6년간 총 1433건의 취업심사를 신청했다. 이 중...
감사원은 23일자로 활동이 종료되는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의 활동시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은 앞으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력유지 사업 등 국방 전분야에 걸친 비리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앞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1년 동안 활동하며 총 17명에 대해 중징계 등...
◆ '방산비리' 이규태 부인은 학교예산 29억 불법전용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광그룹 이규태(65) 회장의 부인 유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50)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방산 비리를 뿌리뽑고자 방위사업청의 모든 사업을 상시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방사청에서 퇴직하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방위사업비리에 연루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이어 “주 수석은 오래 일해 왔고 피로해 해서 여러 차례 쉬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인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주 수석이 방산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날 KAI가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을 포함한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KAI는 기술개발을 총괄하며, 방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보상금을 나머지 업체에 전달해주는 '중개 역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KAI는 다른 21개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KAI가 투자한...
국감에 앞서 주목받았던 산업 이슈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문제를 포함한 방산비리 문제 등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종합 국감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아울러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개혁 문제...
한편 이날 첫 2차 국감에서 법사위 여야 위원들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방산비리와 ‘트렁크 시신’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에 대한 마약 투약 봐주기 수사 논란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부실 투자...
국가를 상대로 한 부패·비리 행위,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 손실의 환수소송을 전담하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22일 출범했다.
법무부 법무실 국가송무과 소속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각종 부패 범죄와 비리 행위 등으로 세금이 낭비된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의 옹호자일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수구기득권 세력"이라며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에서 보듯이 권력을 독점해 국부를 탕진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데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야당다운 패기와 기상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에서 보듯이 권력을 독점해 국부를 탕진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불통의 정치를 고집하고, 잘못된 노동개혁으로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며, 걸핏하면 정치적 반대자를 종북으로 몰고 수시로 국민을 겁박하는 등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다수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관심도 능력도...
한편 방산비리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LIG넥스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 80억원 규모의 육군 보병용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성능평가 장비를 납품하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실 성능평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 대표는 “진행 중인...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다.”(장명식 방사청장,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이 방사청 비리가 많다며 대표적인 사례를 묻자)
△“국민은 ‘방산’ 하면 ‘비리’ 이렇게 딱 각인된 상황.”(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 17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산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왕자의 난’이...
국회 국방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방산비리’ 문제가 이슈로 불거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수십년 간 북한에 비해 3배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때만 되면 비대칭전력에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느냐”며 “3배를 쓰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혔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로비 합법화의 필요성을 되짚어 보자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 액정*****
썩은 방산 비리 같은데 돈 쓰지 말고 장병들 월급이랑 복리나 현실화해라. 합리적이지 않은 군법원 같은 거 없애고, 젊은 장병들 군에서 의문사 같은 거나 제대로 밝히고 사과하고 보상해줘라. - 존재****
근데 요새 애들 말 들어보면 휴지나 면도기 이런 거 보급이 줄어서 PX구매량이 늘었다고 하던데. 아마 저 예산이 보급예산을 줄여서 주는 것 같은데...
육군 보병용 대전차 유도무기인 '현궁' 개발사업비리와 관련해 현직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선임연구원인 박모 중령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중령은 현궁의 성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납품받은 장비가 계약사항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와 경기도 판교 LIG넥스원 본사,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LIG넥스원은 육군 보병용 대전차유도무기인 '현궁' 개발을, 국방과학연구소는 성능 평가를 맡았다.
감사원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현궁의 파괴력 성능평가를 위해 필요한 계측장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성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