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정부가 꾸린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KAI를 수사할 것으로 다들 예상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당분간 수사가 보류됐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그는 “합수단을 통제할 수 있던 조직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병우 전 수석이 정치적 이유에서 KAI에 대한 감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유진투자증권은 18일 한국항공우주의 방산비리 우려를 감안해 목표주가를 7만96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내리고 투자의견도 ‘매수(Buy)’ 등급에서 ‘보유(Hold)’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최근 대두되는 방산비리 이슈는 회사의 성장동력인 해외 진출을 저해하는 부정적 이슈”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잠재돼 있던‘방산비리 이슈’가 표면화하자 이번 조사에 따른 ‘불똥’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방위산업 업종 전체의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이슈 이후 당분간은 방산주의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최진명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군에서 일감을 주는 수주산업”이라며 “군의 무기 수요에는 변화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관하에 감사원 등 9개 기관 국장급으로 방산비리 근절 협의회가 구성된다. 첫 회의 날짜는 오는 18일로 정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해 운영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대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라고 지칭하며 근본적인 제도개련 마련을 지시했다. 또 참여정부 시절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를 부활시키는 등 반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한국항공우주(KAI)가 방산비리 의혹으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오전 9시 40분 현재 한국항공우주는 전 거래일 대비 9.90% 떨어진 5만19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에는 5만1700원까지 밀려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한 이슈가 연일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항공우주는 수리온 헬리콥터 개발비 과다책정...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4일 오전 KAI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KAI는 원가 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AI가 수리온 등을 개발에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을...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면서 “어제 임명 강행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고액 자문료와 음주운전, 방산비리, 골프 등 부적격자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찬성 의견이 20%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에 대해 분명히 문제투성이라는 점을 지적한다”며 “이미 임명이 됐고 돌이킬 수 없다면...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해 방산비리 혐의를 포착,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원가조작을 통한 개발비 편취 혐의와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회계자료...
야당 의원들은 △법무법인·방산업체 고액 자문료 수령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 비리사건 은폐 △4차례 위장전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법인 율촌에서 매월 3000만 원씩 총 9억9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과 방산업체 LIG넥스원에서 매월 800만 원씩 총 2억40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또 아이디 ‘batt****’도 “방산비리 척결됐으면 벌써 올리고도 남았다”고 덧붙였다.
아이디 'junsw***'와 'kk23****'는 "인상한다고 해도 한국장병 월급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 "아까운 시간을 군에서 보내니, 학교 등록금은 벌어서 나와야 한다"고 아쉬운 감을 내비치며 찬성 목소리를 냈다.
일부는 장병 월급 인상과 관련해 재원마련 등...
송 후보자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 비리사건 은폐 △법무법인·방산업체 고액 자문료 수령 △방산업체 LIG 넥스원과의 유착 △4차례 위장전입 등이,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및 거짓 해명 △소속 대학 총장 허가 없는 사외이사 등재 △사외이사 사업장의 임금 체납 △임야 불법 용도변경 △직계존속 재산 신고 누락 등이 주요 의혹으로 제기돼 험로가 예상된다.
다만...
그는 “이들 3인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적폐 중 적폐다”라며 만약 장관으로 임명되면 교육 황폐화와 방산비리는 무슨 명분으로 처벌하고 악덕 사업주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사무총장은 또 “문 대통령 인사를 보면 그 기준이 정확히 코드와 보은 인사다. 아직도 세상을 적과 동지의 이분법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송영무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이어 ‘셀프 훈장’과 방산업체의 고액 자문료, 군납 비리 수사 무마 등 의혹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시절 납품비리에 대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퇴직한 뒤 법무법인에서 월 3천만 원의 초고액 자문료를 받았고, 4차례 위장전입을 했으며, 1차 연평해전 당시 셀프 무공훈장을 수여했다는 의혹도...
또,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200만 달러 이상 계약과 관련해서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기재한 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군 입대 이후 발생한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입대 전에 발생한 정신질환이 복무 중 악화한 경우에도 순직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관계가 있다”며 “군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군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와 정부 줄대기 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방산비리 해결을 위해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안에 국방개혁 전담팀을 설치, 방산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성주 사드 배치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비리 혐의가 드러난다면 다시 한번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사드 배치 결정의 전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향후 정치권에까지 파장이 확산할 가능성이...
앞서 2012년 대선 때 공약집에서 4대강 사업을 “환경 재앙, 혈세 낭비, 부실 토목공사”라고 규정하고 ‘국민 참여 검증단’ 구성 및 ‘4대강 복원본부’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감사가 미흡했다고 보는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를 재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는 국방개혁 TF와 관련해 “국방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방위력 강화”라며 “그 과정에서 방산 비리가 하나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를 만나 사드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안보실의 TF에서 전체적인 경위를 한 번 파악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바른정당...
문 대통령은 또 “군은 자주적인 방위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한미 연합 방위태세도 굳건하게 유지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한미동맹 역시 국방정책의 중요한 한 축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국방개혁 2030을 통해 설계했던 국방개혁 방안의 조속한 실행과 방산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국방개혁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