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에서 퇴직하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방위사업비리에 연루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방사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방사청은 미국 업체와 4500만 달러를 주고 복합식 소해장비 구매 계약을, 2500만 달러를 주고 기계식 소해장비 구매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복합식 소해장비는 음향이나 자기장을 이용해 기뢰를 제거하는 장비이고, 기계식 소해장비는 줄을 끊어 기뢰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뒤 기뢰를 제거하는 장비다.
방사청은 특히 기계식 소해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 가격이...
방사청은 KF-X 개발사업과 관련, 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계획과 3개국 협력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ESA 레이더는 200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이날 대면보고에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장 방사청장,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이 참석한다.
다만, 한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최근 실시된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간략하게 보고한 뒤 바로 퇴장하며, KF-X와 관련한 실제 보고는 장 방사청장이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KF-X 개발 사업과 관련,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방사청에 따르면 KAI는 기술개발을 총괄하며, 방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보상금을 나머지 업체에 전달해주는 '중개 역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KAI는 다른 21개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KAI가 투자한 것처럼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방사청으로부터 230억원을 받아냈다.
한편 수리온 사업은 노후화된 군(軍) 기동헬기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방사청에 KF-X 사업 관련 서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자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KF-X 사업은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목표 시점인 2025년까지 완성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차세대 전투기로 F-35 40대를 7조...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도 AESA 레이더는 셀렉스사에서, 체계통합은 사브사에서 각각 담당한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도 R&D(기술개발) 특성상 단정적으로 한다 못한다 말할 수 없지만, 개발목표 시기를 맞추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과 군이 2025년까지 KF-X를 개발하겠다고 단언하지 못하는...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 방사청이 얼마나 한심하냐면 4월25일 4개 핵심기술 아니라 통합기술을 다른 기술과 함께 요청했다가 4월에 거부당했다.”(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22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4개 기술 제공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자꾸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총장의 소신을 꺾으려고 한다.” “총장은 소신있게...
실제 방사청은 AESA 레이더와 IRST는 유럽 등 제3국에 의한 기술협력 생산을 추진하고, EOTGP와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AI 관계자는 또 "KF-X 사업은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수십년 간 준비해 온 사업으로 단순히 4가지 기술이 없다는 이유가 사업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 같은 난항은 이미 T...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다.”(장명식 방사청장,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이 방사청 비리가 많다며 대표적인 사례를 묻자)
△“국민은 ‘방산’ 하면 ‘비리’ 이렇게 딱 각인된 상황.”(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 17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산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왕자의 난’이...
이 전 대령은 2007~2009년 방사청 사업평가팀장으로 근무하며 현대중공업의 청탁을 받고 잠수함 연료전지 결함을 문제 삼지 않고 납품기한을 연기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령은 대가로 현대중공업에 자문용역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총 3년간 1억원씩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31일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6월 제주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업체에 배상할 금액을 273억원 규모로 중재했다”며 “방사청은 이달 중순에 이런 내용을 통보받고 배상금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군이 확정된 배상금 마련을 방사청에 요구해서 현재 예산을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상금은 해군기지 사업이...
이번 협약에 따라 중진공은 방산분야 우수 중소 벤처기업을 발굴ㆍ추천하고, 방사청은 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이후 중진공은 R&D 성공과제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간ㆍ국방 분야간 중소기업 선순환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방벤처 지원 △국방벤처 청년창업 활성화 △해외 마케팅 지원 △기업진단...
공군은 1344억원, 육군은 45억원, 방사청 18억원의 비리가 적발됐다.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장성은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10명이다. 영관급도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역시 해군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이 6명, 육군이 4명 기소됐다.
범죄 유형은 문서 관련 범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 등 재산범죄가 23건, 뇌물수수·공여가 각각...
한국항공우주는 방위사업청과 KT/A-1 항공기 수리부속 PBL 2차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516억1500만원이며, 최근 매출액 대비 2.2% 규모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이 사업은 KT/A-1 항공기의 수명주기간내 안정적인 가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업으로서 성과평가...
전체 개발비용 1조6000억원 중 방사청과 산업부가 각각 6500억원과 3500억원 투자하고 KAI와 국내 협력업체가 2000억원, 해외 공동개발업체로 선정된 AH가 400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이엠코리아는 LAH 연계 LCH 핵심기술 개발사업에서 유압분배장치 개발사업의 국내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유압분배장치는유압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조립체 및 체계의 각...
한국항공우주는 방위사업청로부터 5808억원 규모 소형무장헬기(LAH) 체계 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5.1%로, 계약기간은 25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다.
회사 측은 “현재 육군에서 운용중인 노후화된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신기종의 소형무장헬기를개발하는 사업”이라며 “지난해 7월 LAH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