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중고폰 판매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폰 판매업자 이모(51)씨는 외국인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최근에는 내국인도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역시 단통법에 대해 부정적이긴 매한가지였다.
이씨는 “열흘만 기다리면 갤럭시 엣지도 중고폰으로 나올 텐데, 80만원가량에 거래될 것”이라며 “번호이동, 신규가입 증가 수치에 중고폰이 상당...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바꿀 경우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변경 사항을 판매원 전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투에버와 하이너스는 이를 위반했다.
또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 변경사항을 시·도지사에게도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투에버는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3개업체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을 적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변화, 기술발전 등 제도 도입 당시와 다른 환경으로 인한 개선 필요성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소비자 분야의 4개 법령에서 15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기존에는 거래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해외 엄마들이 현지에서 판매되는 유한킴벌리 기저귀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대전공장에 견학을 올 정도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고객들은 제품 생산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한다”며 “현장 공개로 인해 방문자 안전, 위생 등 고려해야 할 점이 있지만, 고객 신뢰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4년 제1차 적합업종 품목으로 떡국 떡과 떡볶이 떡을 권고하고, 복권판매업에 대해선 반려했다. 떡국 떡과 떡볶이 떡은 4차에 걸친 조정협의를 통해 직접제조 대기업은 현재 수준에서 확장을 자제키로 했다. 다만 기존 노후 설비 교체, 안전관리 시설보완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어 주문자상표부착(OEM) 대기업도 직접제조로 전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전북 남원경찰서는 28일 효능을 허위·과장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방문판매업체 대표 우모(39)씨를 구속하고 이모(39)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검사받지 않은 흑삼 등을 제공한 혐의(사문서위조·사기)로 제조업체 총괄이사 김모(57·여)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1∼14일...
감정노동자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고객을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로 각종 서비스·판매업·콜센터 종사자 대부분이 해당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감정노동 종사 근로자는 약 560만~740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829만6000명)의 31%~41%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들의 지나친 서비스 제공 요구와 소비자들의 무리한 요구, 폭언·폭력 등에 의해...
이에 따라 김 박사는 특수거래판매도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도록 법을 고쳐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하에 두고 세금누수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홍보관, 체험방 판매만을 한정해 특수거래판매업으로 인정하고 공정위의 지도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 역시 “특수거래판매는 피해액이 급증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회사는 직접 재고를 확보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과 동시에 제3의 판매업자가 라자다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팔도록 하고 있다.
중산층의 성장속도만큼 라자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6개월에만 라자다의 매출은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웹사이트 트래픽도 70% 급증해 일일 방문자가 10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아직 온라인 쇼핑 사업이 동남아 전체...
씨엔컴은 휴대폰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203억5000만원, 판매원수 3170명의 관련업계 상위 10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엔컴은 현행 방문판매업법이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을 판매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2년 8월 18일 이후 현재까지 지배주주 안치성 씨를 판매원으로 등록해 왔다. 안 씨가 본인의 회사, 배우자...
공정위는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해 강력한 제제와 함께 모니터링,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방문판매업은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해 종전까지의 징역 5년 이하는 7년 이하로, 벌금 1억5000만원은 2억원으로 각각 강화해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교육을 받은...
여행상품 방문판매업체 한강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했다. 특히 설계사에서 지점장, 지사장(팀장) 직급으로 올라가는 데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업체 269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미성년자를 고용한 금천구 소재의 한 생활용품 판매 다단계업체와 계약서에 나온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영업한 것이 드러난 업체 2개소에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업체 64개소 등록을 취소하고 1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또한 방문판매법은 국내에서 방문판매업을 하려면 외국회사라도 예외없이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불법행위 감시를 피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보상보험은 물론 공제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시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업체...
(주)코스팜바이오가 정부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도 않은 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자사 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팜바이오의 미등록다단계 영업 등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북 청원에 소재한...
이어 부동산 관련 민원이 126건,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피해 신고가 86건, 전자상거래 82건, 취업사기 43건, 성매매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눈물그만은 주요민생 침해 사례 근절을 위해 △불법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 △임금체불 및 임금착취 △가출청소년 성매매 △전자상거래 △부동산 거래질서 △상조업 △프랜차이즈...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통신 판매업자는 “최근 들어 손님들이 LG유플러스 요금제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한다”며 “대부분 영업상 전화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금제 상담을 위해 자주 방문하며, 평소보다 LG유플러스 판매가 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관악구에 거주하며 택배업을 하고 있는 홍두만(47)씨도 최근 SK텔레콤에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통신 판매업자도 “최근 들어 손님들이 LG유플러스 요금제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한다”며 “대부분 영업상 전화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금제 상담을 위해 자주 방문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일선 대리점에서의 느끼는 체감 온도는 객관적 수치로도 그대로 반영됐다. LG유플러스가 새로운 요금제를 발표한 다음...
이 조항에서는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영업소, 지점 및 그 밖의 사업장 내 투자성 상품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외의 장소에서 투자성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법안대로라면 증권사들이 태블릿PC 등을 들고 고객이 있는 사무실이나 집 등을 방문해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관련...
수는 2011부터 71~74개 사이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3분기 말 90개, 4분기 말 97개로 크게 늘었다.
이는 방문판매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시행되면서 상당수 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