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소비자와의 통화 내용 중 계약 관련 사항을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3개월 이상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소비자가 해당 내용 열람을 원하면 판매자가 이에 응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논의 결과 동물 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업종이 다르더라도 공통 과목의 경우 통합해 한 번만 교육을 이수하도록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세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해 게임 제공업 폐업 절차 간소화 건의다. 그간 등록증·신고증 분실 시에는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만 폐업 신고가 가능했다. 옴부즈만은 게임 제공업 폐업 신고시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상반기 상조업체 직권조사 결과 발표
31일(금)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상조업체 및 대표자 고발(석간)
◇고용노동부
27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2018년 상반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28일(화)
△김영주 장관 07: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상반기 상조업체 직권조사 결과 발표
31일(금)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상조업체 및 대표자 고발(석간)
◇고용노동부
27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2018년 상반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28일(화)
△김영주 장관 07: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방문판매법의 세부 규정도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한 사업자는 1차 위반 때 1000만 원, 2차 2500만 원, 3차 이상 5000만 원을 내도록 했다.
개인은 1차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이 부과된다.
반복 횟수 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이후 3년간으로 기준을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방문판매업 위반 신고...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로 파악하기 힘들고, 사업체 특성상 생성과 소멸이 매우 빈번해 실제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쇼핑몰이 많은 탓이다.
통계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행정자료를 활용해 2017년 모집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표본을 개편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의 통신판매업 신고자료를...
ABC뉴스에 따르면 웨스트할리우드 지역 대표적인 마리화나 판매업소인 메드멘의 올해 1월 월수익은 전달보다 200% 성장했다. 매장 방문자 수도 2만3606명을 기록했다.
웨스트할리우드의 마리화나 판매점들은 올해 1월부터 임시 면허를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뉴프라이드는 이달 1일 공시에서 100% 자회사 엔피팜(NP PHARM LLC)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 서 신고도 가능하다.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후원수당이란 거래 실적이나 조직관리ㆍ교육훈련 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현재 업체는 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비율 분포만 공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고시...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신고·운영되는데 일부 소비자들이 거래소를 국가 공인기관으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까지 이들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거래소 약관 규정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현행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와 함께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총지급액, 1인당 후원수당 평균지급액, 판매원수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현행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 분포도는 후원수당지급액 기준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총액 및 평균액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정보 직관적이지 않아 다단계판매원...
웅진씽크빅은 대리점이 없이 본사만 후원방문판매를 하고 있다.
방문판매업 형태로 영업해온 웅진씽크빅의 경우는 2015년 10월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한 바 있다.
후원방문판매원 수는 약 37.2만명으로 전년보다 34.0% 늘었다. 등록된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 수는 약 22.3만명으로 전체 판매원 수의 59.8% 수준이다.
지난해 후원방문판매...
한경종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이어 “공제계약 해지 다단계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 및 판매활동을...
인도에서는 생명보험 판매가 부업이라는 편견이 강해서다. 보험 판매업은 정규직이 아닌 탓에 동기를 부여하기 어려웠고 추가 업무로 벌어들이는 수입도 적었다. 닛폰생명 사원들은 영업에 소홀했고, 고객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실적 부진으로 연결됐다. 닛폰생명의 이치바 고지 국제기획운영본부장은 “당시 신규 판매된 보험 계약의 절반 정도가 1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업자인 '오피에스디(OPSD) 대학생 지원센터'의 불법 방문판매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오피에스디는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철회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대금 지급 시기 등이 기재되지 않은 등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업체가 수당을 미끼로 판매원 모집에만 몰두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해 후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고려한백은 2014년 한 해 동안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8.35%에 달하는 후원...
채권과 펀드의 방문 판매가 가능해지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방문 판매도 허용될지 은행과 증권사 등 전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채무증권과 집합투자증권이다. 국채와 지방채를...
은행과 증권사의 방문판매를 현실화하는 법안이 업계 구조조정의 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책으로 중소형 증권사가 생존 경쟁에 놓인 상황에서 직원들 역시 영업 최전선에 내몰릴 전망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은행과 증권사의 방문판매를 현실화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