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위법한 2인 체제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
김 위원장은 이날 11시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국민의힘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에 "더불어민주당의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사 문제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준태 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건 완화 및 조세감면 통제 강화법'과 '예비비 정상화법' 등 정부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조세 감면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고 위원장은 "근래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정해져 있지만, 개별 건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상한을 푸는 등 가능한 선에서 융통성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최근에 도입했다"면서도 "건당 수임료가 정해져 있어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지난 5월 역대 최대 과징금 151억 원을 받은 카카오 역시 행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의무적으로 상정하게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 연장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동의청원 서버가 거의 마비 상태다. 대기 인원은 1만 3000명에 달하고, 예상 대기 시간도 30분이 넘는다"며...
‘AI 기본법’ 필요성 공감대세액공제 등 이견 발생 가능성과방위 정쟁 또한 걸림돌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다시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론 채택을 검토할 만큼 법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등 지원 방식을 놓고 시각이 갈리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이어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사 결과를 본 이후에도 미진하다면 먼저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규명된 바가 없고, 증거도 없다”며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 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는...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참여자가 지난달 30일 기준 70만 명을 넘어서고,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데 대해 “민생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가 많이 어렵다. 자영업자들과...
법안 발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대부분 ‘서민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회사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발의가 됐거나 발의 예고된 법안 중에는 금융사의 수익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다.
특히 금융사 CEO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법안은 ‘초과이윤세’다. 일명...
24년째 묶인 5000만원 한도지난 21대 국회, 관련 법안 총 12차례 발의이달 여야 개정안 발의, 한도 1억으로 높이고 업종별 차등 설정
지난 국회에서 불발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금융 업권별로 보호한도를 차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업종제한 및 가업승계 세제 개선 담아 기재부에 건의…반영 여부는 7월 말 돼야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은 의원 발의 나올 시 검토 작업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 선정에 있어 업종이 제한됐던 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 폐원으로 자동 폐기된 관련 법안의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30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7월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는 등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내놨다....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석...
정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희망적 소식이...
초등학생 학원비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수민(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초등학생 학원비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를 자녀 1인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로 인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가 마비됐다. 이미 68만 명 이상 동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을 담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발표 이후 청원 동의가 급증하는 모양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반발해 정부 과천청사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항의 방문에는 원내지도부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상임위원장단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정부의 정상적 기능을 지키고, 정말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4544.jpg)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3.jpg)
![[노트북 너머] '기재부 약진' 바라보는 기재부 공무원들](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167.jpg)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0.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담대심소(膽大心小)/온 디바이스 AI](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7.jpg)
![[과학세상] 스트레스 받는 당신 ‘운동’이 답](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1.jpg)
![[날씨] 전국에 강한 장맛비…수도권 시간당 30㎜·최대 120㎜](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386.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356.jpg)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도 52주 신고가 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834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