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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전국의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현행...
    2024-01-02 17:10
  • 유재훈 예보 사장 “최적의 위기대응체계 구축할 것” [신년사]
    유재훈 예보 사장 “최적의 위기대응체계 구축할 것” [신년사]
    이어 “금융회사 간, 업권 간 상호연계성 강화 추세를 고려해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상호금융업권에도 필요한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통합 예금보험기구인 예보가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도 중요한 추진과제로 꼽았다. 유 사장은 “예금보호 한도 조정...
    2024-01-02 11:45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유보통합)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교육개혁 입법안은 22대 국회 몫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맞지 않아 초안조차 만들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있으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아 처리해야 할 과제만 쌓여가고 있다. 이 또한 22대 국회가 챙겨야 할 현안으로...
    2024-01-02 05:00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생겼지만, 대체로 거대 담론에만 머무르고 있어 실제 업계 플레이어나 이용자들에게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대 담론보다는 예를 들어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등을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업계 전체를 주도하려는 방식을 조금 수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2023-12-31 09:00
  •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검색했을 때 올해 주요 키워드로 나오는 것은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이다. 5월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를 비롯해 다수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청문회,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이 실제로...
    2023-12-29 15:03
  •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해당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불가능·가능 여부로 질질 끌 필요가 없다. 금융당국의 결단이 필요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송 부장은 “자동화된 대차거래 플랫폼 이용 역시 국회에서 발의돼 검토된 바 있으나 주식 종류별로 유동성 차이가 있고, 장외거래로, 개별 협상되는 특성상 대차거래를 표준화하기는 어렵다”며...
    2023-12-27 14:46
  • 층간소음 연구소는 '언감생심'…중견건설사, 정부 '준공 불허' 방침에 근심만 쌓인다
    층간소음 연구소는 '언감생심'…중견건설사, 정부 '준공 불허' 방침에 근심만 쌓인다
    현대건설은 경량 및 중량충격음 1등급 인정서를 취득한 바닥시스템 ‘H 사일런트 홈’, DL이앤씨는 12개 특허기술을 집약한 5단계 차음구조 바닥 시스템 ‘디사일런트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반면 중견건설사는 사정이 다르다. 주택경기 악화로 인허가·착공·공급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관련 신규 예산을 편성해 운용하기 어렵다. 자체 연구개발이...
    2023-12-19 14:49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국민의힘이 ‘피해보상’에 중점을 둔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을 발의했다. 추후 야당 법안과의 병합심사 과정에 여당은 ‘특조위(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포기’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2023-12-13 16:10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LH와 민간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LH 전관이 있는 업체는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의 독점을 깨고 집중된...
    2023-12-12 10:00
  •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안으로는 강훈식,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들이 있다. 각 안에는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시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금융당국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2023-12-05 15:23
  •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새로운 거래시스템과 시장인 만큼 정부와 농산물 유통업계 모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정작 법적인 테두리는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 허용과 개설구역 내 판매 원칙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아직 관련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2023-12-05 06:00
  •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주철현 의원은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제안설명에 “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음에도 검찰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돼 탄핵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사법시스템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물론이고, 검사의 권한을 악용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적극 개입한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01 16:31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는 민간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2019년 1월 도입된 규제샌드박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실증기간 만료 임박과제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도 마련한다.
    2023-11-27 08:00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문제는 FIU의 최근 행보가 신고제지만, 사실상 허가제에 준한 운영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고팍스는 3월 바이낸스를 대주주로 들이면서 바이낸스 측 인원들을 임원으로 올렸다. 이후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수리 결과 통지 기한인 45일을 훨씬 넘은 현재까지 수리에 대한 결정 여부를 유보하고 있다.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인...
    2023-11-27 05:00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민주당은 올해 7월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재추진 방침을 정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을 둔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이라며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하고 전문화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적인 법률을...
    2023-11-24 14:58
  • [금융인사이트] 해외 투자자들에게 '상생 금융'을 어떻게 설명하죠?
    [금융인사이트] 해외 투자자들에게 '상생 금융'을 어떻게 설명하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규정이나 내부 시스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금융사들에 감독 완화 기조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배당정책 완화 시그널도 줘 한동안 은행주가 급등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배당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2023-11-24 05:00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입법취지 훼손과 일반 국민의...
    2023-11-19 09:29
  •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이미지를 검증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빅데이터 기술들은 데이터 규모와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다양한 장점을 주기도 하지만 부지불식중에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첫째, 데이터 입력에 따른 차별 가능성이다. 비속어‧인종...
    2023-11-18 10:00
  •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MG데이터시스템으로 넘긴다. 자문위는 이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연말까지는 경영혁신위와 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자문위는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입법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달 중 발의‧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2023-11-14 16:11
  • 민병덕 의원, 은행 '횡재세' 수정 발의…"기금 출연금 2배로 늘려"
    민병덕 의원, 은행 '횡재세' 수정 발의…"기금 출연금 2배로 늘려"
    시스템에서 확인한 은행별 이자순수익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이자순이익은 38조8000만 원이며, 2021년 43조4000억 원, 지난해 53조2000억 원, 올해 상반기 28조 원이다.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올해 이자순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중산층 서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2023-11-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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