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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우리의 금융, 해킹으로부터 안전할까
    [정책발언대] 우리의 금융, 해킹으로부터 안전할까
    국내 금융기관이 해커로부터 공격받아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거나 나의 금융정보가 새어 나가고 심지어 나의 계좌의 잔액이 바닥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금융기관이나 국가 중요시설이 무선해킹 등의 방법에 의해 적에게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의 안전생활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대북 사이버...
    2021-05-07 05:00
  • [정책발언대] 만전지계 정신으로 국민 생명 지키는 원자력 안전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만전지계 정신으로 국민 생명 지키는 원자력 안전사회를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강도 9.0 규모의 동일본지진과 거대 쓰나미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폭발 장면이 TV로 중계되며, 인류가 충격과 공포에 몸을 떨었던 당시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21세기 최악의 인재로 꼽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무수히 많은 사람의 생활기반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2021-05-04 05:00
  • [정책발언대]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 삶의 의미있는 변화
    [정책발언대]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 삶의 의미있는 변화
    2018년 2월 주 52시간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정 40시간에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12시간을 더해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려는 조치였다. 대한민국 노동법 역사에 또 하나의 굵직한 획이 그어진...
    2021-04-27 05:00
  • [정책발언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우리 동네 보통사람
    [정책발언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우리 동네 보통사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헤파이스토스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이다.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두 번씩이나 버림을 받고 장애인이 됐다. 독자들은 부단한 노력으로 야금술 장인이 된 헤파이스토스의 비범함에 감탄하면서 연민도 느낄 수 있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딱한 사정도 사정이지만 장애인이란 점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장애에 대한...
    2021-04-20 05:00
  • [정책발언대]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
    [정책발언대]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에 해당할까.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 명칭을 보았을 때 드는 의문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장애인’이라는 용어에 대비해서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을 나타낼 때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이전에 종종 사용하던 ‘정상인’이라는 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정상’으로 구별하여...
    2021-04-13 07:00
  • [정책발언대] 쓰레기 대란과 박스 대란의 해법
    [정책발언대] 쓰레기 대란과 박스 대란의 해법
    사람들에게 '쓰레기 대란과 박스 대란 중 뭐가 더 싫어요' 라고 묻는다면, 환경관련 일부 사람들은 폐지가 남아돌아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대란이 싫다고 할 것이고, 수출 관련 일부 사람들은 폐지 부족으로 수출용 종이 상자가 부족해지는 박스 대란이 싫다고 할 것이다. 물론 풍요롭고 안락한 국민 생활을 위해서는 당연히 쓰레기 대란과 박스 대란...
    2021-04-06 05:00
  •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제21대 국회는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됐다. 작년 9월 초에는 보름 사이 세 차례의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폐쇄되었고, 상임위원회 일정이 모두 중단되는 등 초유의 입법 마비 사태 직전까지 갔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언택트’나 ‘온택트’ 같은 단어는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었다. 국회 셧다운과 맞물려 대면·종이 업무에 익숙했던 국회의 비효율을 이참에...
    2021-03-30 05:00
  • [정책발언대] 플랫폼 택시 상생발전의 최소조건
    [정책발언대] 플랫폼 택시 상생발전의 최소조건
    신축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봄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흰 소의 새해에는 국가와 사회, 하루하루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 영세한 택시업계 등 모든 부문에 보다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지기를 기원해 본다. 올해 택시업계의 큰 현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20년 4월 7일)...
    2021-03-23 05:00
  • [정책발언대] 문재인 정부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정책발언대] 문재인 정부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이번 협정은 우리의 국방 능력과 재정 수준을 반영한 것.”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평가였다. 아리송한 말이었다. 정부가 알 듯 말 듯 한 레토릭을 구사할 때는 항상 그 이면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진정 포장할 만한 훌륭한 일이었는지, 알맹이 없는 ‘말의 성찬’이었는지를. ‘혹시나’가 ‘역시나’로, 물음표가 느낌표로...
    2021-03-16 05:00
  • [정책발언대] 죽음의 계곡을 뛰어넘는 무수한 유니콘 기업을 기대하며
    [정책발언대] 죽음의 계곡을 뛰어넘는 무수한 유니콘 기업을 기대하며
    지난 연휴 인터넷 검색을 했다. 며칠 전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죽음의 계곡’은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캘리포니아 금광을 찾아 이주하던 이주민들이 이곳을 통과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악명을 떨쳤던 곳으로, 기술사업화 과정에 인용된 용어다. 흔히 기술의 제품화 단계에서 겪게 되는 위기를...
    2021-03-09 05:00
  • [정책발언대] 코로나19後 대만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정책발언대] 코로나19後 대만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몇 년 전 대만을 방문했을 때 한 경제학 교수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대만의 젊은 세대도 비슷하다고 했다. 대만의 젊은 세대들이 대만을 ‘귀도(鬼島)’ 즉 ‘귀신의 섬’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중국에 종속된 경제체제, 고공행진 하는 부동산 가격, 좋은 일자리의 부족 현상 등 젊은...
    2021-03-02 05:00
  • [정책발언대] 지주회사 벤처캐피털, 혁신성장 밑거름 되길
    [정책발언대] 지주회사 벤처캐피털, 혁신성장 밑거름 되길
    미국의 구글·페이스북·아마존이나 중국의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은 벤처로 출발해 현재는 각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도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등이 벤처로 시작해 크게 성장했다. 하나의 벤처기업이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벤처의 기술력이나 잠재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그 뒤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2021-02-23 05:00
  • [정책발언대] 우리 겨레의 자긍심이 깃든 인삼
    [정책발언대] 우리 겨레의 자긍심이 깃든 인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인삼류 수출이 전년보다 9.3%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사실 인삼은 우리나라 최초의 글로벌 상품이기도 하다. 고려인삼은 뛰어난 효능으로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위(魏), 수(隋), 당(唐)나라와의 외교활동이나 교역에 사용되며 높은 인기를 누렸다. 일본에서는 17세기 조선의 인삼을...
    2021-02-16 08:16
  • [정책발언대] 사회서비스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정책발언대] 사회서비스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사회서비스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공공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좋은 돌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공모를 거쳐 2019년은 4개 지역(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2020년에는 7개 지역(충남, 강원, 광주, 세종, 인천, 대전, 전남)에서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7개 광역지자체의 설립을...
    2021-02-09 05:00
  • [정책발언대] 소상공인지원 4법, ‘코로나 보릿고개’의 구휼미가 되길
    [정책발언대] 소상공인지원 4법, ‘코로나 보릿고개’의 구휼미가 되길
    코로나19 1번 확진자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따르고 있다. 영업제한을 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이들은 방역 조치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02-02 05:00
  • [정책발언대] 2021년, 세계선도 무역강국을 향한 힘찬 재도약
    [정책발언대] 2021년, 세계선도 무역강국을 향한 힘찬 재도약
    목공기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D사는 수출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첫 수출을 해외 출장 한 번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사시켰다고 한다. 바이어가 채팅창에 글을 올리면, 이를 번역하고 사진, 동영상 등으로 협상을 진행한 끝에 얻어낸 값진 결실이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유례없이 힘든 한 해였지만, 위기에 강한 한국 무역의 DNA를 재발견하는 계기도...
    2021-01-26 05:00
  • [정책발언대] 혁신성장 막는 현장규제, R&D 감사의 역할
    [정책발언대] 혁신성장 막는 현장규제, R&D 감사의 역할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이다. 혁신성장을 위해 지난해 24조2000억 원, 올해 27조2000억 원의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R&D)에 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한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 결과 정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75% 수준으로 나타났다. R&D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혁신성장 정책도 성공할 수...
    2021-01-19 05:00
  • 스냅챗도 트럼프 대통령 계정 영구 정지…“수차례 규정 위반“
    스냅챗도 트럼프 대통령 계정 영구 정지…“수차례 규정 위반“
    “헤이트 스피치·폭력 선동 시도…공공 안전 위한 결정”트위터·페북·인스타 등 주요 소셜미디어서 손가락 묶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진·동영상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냅챗’에서도 계정을 영구정지 당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냅챗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 폭력 선동, 잘못된...
    2021-01-14 17:32
  • 발언대 사라지는 트럼프, 유튜브서도 계정 정지…일주일 업로드 금지·댓글 비활성화
    발언대 사라지는 트럼프, 유튜브서도 계정 정지…일주일 업로드 금지·댓글 비활성화
    트위터·페북·인스타 등에 이어 내려져계정 중단 않았던 마지막 주요 플랫폼서도 정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대가 사라지고 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도 계정 정지를 당하는 등 소셜미디어에서 추방이 이어졌다. 12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날 밤 트럼프 대통령이 자사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업로드 했다는 이유로...
    2021-01-13 15:50
  • [정책발언대]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서둘러야
    [정책발언대]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서둘러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소비 행태의 변화다. ‘택배’와 ‘배달’은 올 한 해를 대표하는 키워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이 전년 대비 거의 90%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가정에서는 물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도시락을 시켜 먹는 일이 많아지고...
    2021-0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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