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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보건복지위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포토] 보건복지위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 결산.예비비 지출승인건 보고를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1-08-23 15:28
  • 말 아끼는 이준석…끝나지 않은 취임 후 최대 위기
    말 아끼는 이준석…끝나지 않은 취임 후 최대 위기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 '발언대'에는 이 대표와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이 가득한 상황이다. 이 대표가 침묵을 유지하며 자중하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장 임명이 유력한 서 위원장을 향해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서 위원장이 선관위원장까지 맡는 것에...
    2021-08-19 11:41
  • [정책발언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우린 무얼 할 건가
    [정책발언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우린 무얼 할 건가
    올여름 유난히 폭염기간이 길었다. 숨이 막힐 듯한 뜨거운 열기가 이어진 날씨의 온도는 37℃ 안팎으로 체온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세계는, 특히 북미는 불이 난 듯 뜨거운 50℃까지 치솟았다. 달궈진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에선 고기도 익는 수준이다. 체온보다 높은 온도에서 몸은 오래 견디지 못한다. 몸의 구성성분은 물을 제외하면 단백질이 제일...
    2021-08-17 05:00
  • [정책발언대] 녹색 농업협력의 씨앗을 뿌리다
    [정책발언대] 녹색 농업협력의 씨앗을 뿌리다
    8월 초 우리 정부는 파키스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양국 간 농업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코피아(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KOPIA) 센터 개소식을 했다. 코피아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우리의 발전 경험과 농업과학기술 공유를 통해 세계 동반성장에 기여하고자 2009년부터 시작해 현재는 22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하는 해외 농업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2021-08-13 05:00
  • [정책발언대]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 특징과 과제
    [정책발언대]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 특징과 과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은 코로나19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위기는 과거 위기와 다른 특징이 있다. 전염병 확산이라는 충격과 방역 규제 영향으로 인한 충격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위기 양상은 전 부문에서 걸쳐 경제와 노동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유사하게 취약 부문 충격이 더 심각한 모습도 동시에 관찰되었다. 이번...
    2021-08-10 05:00
  •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책임 더 강화돼야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책임 더 강화돼야
    출퇴근길 차 안에서 일어나자마자 새벽배송으로 온 아침거리를 확인하고 집에 들어가면서는 부푼 마음으로 집 앞으로 배송된 물건들을 확인하는 모습 또한 어느덧 익숙한 풍경이 됐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익숙해진 것은 단지 전자상거래가 가져다 주는 혜택만은 아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언박싱’한...
    2021-08-03 05:00
  •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언제나 ‘청년기업’이란 표현을 쓰지만 ‘청년기업’의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20년 20대 창업기업은 전년대비 19.1% 증가한 17만 5000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제불황과 함께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취업, 창업...
    2021-07-28 06:00
  • [정책발언대] 라이브 커머스와 우리 농식품
    [정책발언대] 라이브 커머스와 우리 농식품
    사회적 재난은 소비 패턴과 유통 채널에 예기치 못한 변화를 가져온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사회적 재난이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각종 소비활동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비대면'을 일상화시켰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찾는 발길이 줄면서 물리적 상점은 약세를 보이는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3월...
    2021-07-22 05:00
  • [정책발언대] 저탄소 농업, 과감한 사고의 전환과 실천이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저탄소 농업, 과감한 사고의 전환과 실천이 필요한 때
    우리 현생인류(호모사피엔스)는 약 1만 년 전에 신석기라는 도구를 통해 채집경제에서 생산경제라는 대전환을 맞이했다. 이를 계기로 인류는 도구를 사용해 자연을 활용하고 지배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했고, 지구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과도한 물질 생산과 소비로 지구환경에 큰 위협을 초래했고 인간을 포함해 많은 다른...
    2021-07-13 05:00
  • [정책발언대] 해양진흥공사 3년의 가시적 성과와 친환경 선박
    [정책발언대] 해양진흥공사 3년의 가시적 성과와 친환경 선박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그간 정부와 공사, 업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해운산업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해운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국민들이 알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를 들어 보면 지난 3월 수에즈운하를 통항 중이던 에버기븐호가 운하 남단에서 좌초되면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상승 및 원유 수송...
    2021-07-06 05:00
  • “거래소 신고 기한 3개월도 안남았는데”…금융당국-은행권, 면책 놓고 이견
    “거래소 신고 기한 3개월도 안남았는데”…금융당국-은행권, 면책 놓고 이견
    만약 은 위원장의 발언대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면책 요구를 거절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특금법 신고를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에 타격이 더 크다.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신규 실명계좌 제휴와 관련해 은행들이 더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은행 면책 의향이 전혀 없다면 은행으로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2021-07-05 05:00
  • [정책발언대] 규제개혁의 좋은 예, 수제 맥주
    [정책발언대] 규제개혁의 좋은 예, 수제 맥주
    영국 수제 맥주 회사 ‘브루독(Brewdog)’은 맥주만 팔아 기업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유니콘’이 된 기업이다.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맥주를 많이 먹는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 내 맥주 판매 순위를 보면 칼스버그(덴마크), 스텔라(벨기에), 페로니(이탈리아)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수입 맥주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맥주를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맛있는 영국 국민...
    2021-06-29 05:00
  • [정책발언대] 여름철 구름 속에 숨은 자객, 벼락
    [정책발언대] 여름철 구름 속에 숨은 자객, 벼락
    “인동현(仁同縣) 사람 함열감무(咸悅監務) 고상겸(高尙謙)의 아내 김(金)씨가 벼락을 맞았다.” 인동현은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의 옛 지명으로 이곳에 살고 있던 지방관인 감무의 아내가 벼락을 맞았다는 내용이다. 이는 태종 6년, 서기 1406년 5월 20일의 내용으로, 조선왕조실록 내 천둥, 번개, 벼락에 관한 1,000여 건의 기록 중 하나이다. 이처럼...
    2021-06-22 06:00
  •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라는 말이 있다. 이는 미연방 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웬델 홈즈가 남긴 유명한 말로 이 문장은 미국 국세청(IRS) 건물의 전면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 세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다. 납세는 시민들의 의무이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이를 토대로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기...
    2021-06-15 05:00
  • [포토] 의원들 박수받는 이준석 대표
    [포토] 의원들 박수받는 이준석 대표
    14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1-06-14 16:22
  •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세계는 디지털과 녹색 전환이라는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 시대로 곧바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 포드자동차가 2030년까지 매출의 40%까지 전기차로 구성하고, 탄소 무배출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산업과 기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현실화하고 있다. 디지털과 그린...
    2021-06-08 05:00
  • [정책발언대] 그린 뉴딜 원년에 대한 단상
    [정책발언대] 그린 뉴딜 원년에 대한 단상
    2007년 뉴욕타임스의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이 우리가 당면한 ‘온난화’와 ‘경제위기’라는 두 가지 난제에 대한 하나의 처방으로 ‘그린 코드’ 즉 ‘녹색의 뉴딜’이 필요하다는 글을 발표했다. 영향력 있는 칼럼니스트가 사용한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가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부상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부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며...
    2021-06-01 05:00
  • ‘새로운 소진공’ 출범…ESG 경영 실천방안 찾는다
    ‘새로운 소진공’ 출범…ESG 경영 실천방안 찾는다
    임직원의 윤리ㆍ청렴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실천결의대회를 추진하고 사례 공유를 위한 ‘청렴 릴레이 발언대’도 운영하고 있단 설명이다. 이날 포럼에는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을 비롯하여 정부, 산업계, 학계 등 4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했다. 조 이사장은 “공단은 그간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
    2021-05-28 11:43
  • [정책발언대] 디지털 르네상스 선도국가가 되자
    [정책발언대] 디지털 르네상스 선도국가가 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국가와 지역이 서로 고립되고, 일상생활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기업 활동은 침체되고, 소비도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자영업의 붕괴와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다.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적인 K방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2021-05-25 05:00
  • [정책발언대] ‘혼자 빨리’보다는 ‘함께 멀리’
    [정책발언대] ‘혼자 빨리’보다는 ‘함께 멀리’
    2020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최초의 해라고 한다. 학령인구의 가파른 감소로 지방 대학 위기도 가시화됐다. 반면, 수도권 인구는 늘어나 2019년 처음으로 비수도권을 앞질렀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처럼 들리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시선이 간다. 비대한 수도권을 견제하고 지역 간 자원...
    2021-05-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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