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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2022년 7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첫 기준중위소득 결정이 있었다. 2023년부터 적용될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08만 원의 생계급여를 더 많은 어려운 가정에 더 드리기로 하였다. 수급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6.84%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고 증가율이자,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방식...
    2022-08-01 18:44
  • [정책발언대] ESG, 공공기관의 선한 영향력
    [정책발언대] ESG, 공공기관의 선한 영향력
    작년에 이어 올해도 뉴욕의 유엔본부에 K-POP 그룹이 등장했다. 작년 가을에는 BTS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회의 개회식 행사에 참여해 젊은 세대의 관심 유도하고 미래를 위한 책임감에 대해 연설했고, 올 7월에는 그룹 에스파가 유엔본부를 방문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과 관심을 강조했다. 무거운 주제에 얼핏 낯설어 보이는 이 조합은 인플루언서의...
    2022-07-26 05:00
  • [정책발언대] 해양바이오 경제가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책발언대] 해양바이오 경제가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
    바지락, 조개, 소라 등의 어패류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아무르 불가사리는 '불가사리계의 해적'이라고 불리며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이 바다의 골칫거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들어 화제가 되었다. 불가사리로 만든 이 제설제는 탁월한 제설 효과뿐만 아니라 도로나 차량 부식 문제도 완화해...
    2022-07-19 05:00
  •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 간사 최혜영 의원 민생 현장 속으로…장애인 이동권·주거권 과제 산적 "장애인 권리보장, 특정 상임위에만 국한된 문제 아냐""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국회 공동의 책무" 지난 6월 20일,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동권 시위를 언급하며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2022-07-12 05:00
  • [정책발언대] 네가 있어 내가 있는 ‘K-농업’의 ‘우분투(Ubuntu)’ 정신
    [정책발언대] 네가 있어 내가 있는 ‘K-농업’의 ‘우분투(Ubuntu)’ 정신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연구하던 인류학자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나무 옆에 놓아둔, 딸기가 가득 담긴 바구니까지 가장 먼저 간 아이에게 딸기를 모두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딸기를 차지하기 위해 뛰어가리라 생각했던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아이들은 손을 잡고 함께 딸기 바구니로 향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는 질문에 아이들은...
    2022-07-05 05:00
  • 양자회담 없이 4번 만난 한일 정상…日 방위력 강화 의지가 변수
    양자회담 없이 4번 만난 한일 정상…日 방위력 강화 의지가 변수
    정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대로 내달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본격 나선다. 당장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은 그 전에도 내달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도 나란히 자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일관계 개선이...
    2022-06-30 01:38
  • [정책발언대] K-제조업 비장의 무기, 글로벌 기술동맹
    [정책발언대] K-제조업 비장의 무기, 글로벌 기술동맹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우리는 여러 가지 파격을 목격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현대차 회장과 단독 환담을 한 것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K-테크가 가진 경쟁력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 정부는 미국 주도의 경제 공동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022-06-28 03:00
  • [정책발언대] 유비무환의 미학
    [정책발언대] 유비무환의 미학
    여러 전공 중 경제학은 문과 출신 학생들에게 쉽지 않은 학문이다. 수학적 사고가 뒷받침돼야 하며 특히 고교 시절 접해보지도 못한 벡터, 편미분, 다중회귀 등이 나오는 경제수학이나, 계량경제학의 난이도는 그야말로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대학시절 계량경제학 시험을 치르기 한 달여 때 쯤 전이었다. 시험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시험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2022-06-20 09:40
  •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악법도 법이다”는 실제 소크라테스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법학부 교수인 오다카 도모오가 발간한 '법철학' 중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는 부분이 왜곡돼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한다. 당시 일본은...
    2022-06-13 08:55
  • [정책발언대] 위드 코로나, 다시 금연을 생각하다
    [정책발언대] 위드 코로나, 다시 금연을 생각하다
    오미크론 확산 추세가 꺾이면서 우리의 일상도 점차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거리를 걷는 사람들도 보이고, 공항에는 이용객이 부쩍 많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렇듯 여러 곳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지만 금연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획재정부의 담배 판매량 통계를 보면 2016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던 수치가 코로나 2년...
    2022-05-30 18:00
  • 5%대 물가 상승 전망에 금리 인상까지…서민 부담 늘어난다
    5%대 물가 상승 전망에 금리 인상까지…서민 부담 늘어난다
    이 총재의 발언대로 5%대 상승률이 5월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통계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 국산 돼지고기 목심 100g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2738원으로 1년 전보다 13.2% 올랐다. 돼지고기 삼겹살 100g은 2915원으로 13.9% 뛰었고, 닭고기도 1kg당 6002원으로 10.1%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2022-05-28 07:00
  •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헌정 사상 첫 국회 ‘평등법 공청회’…25일 개최 “사회적 논의 이유로 멈춘 국회의 시간, 이제는 움직여야”“찬성과 우려, 모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지난 20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정부안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된 지, 무려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가 의결되었다. 법안 심의를 위한...
    2022-05-24 15:25
  • [주간증시전망]PCE(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관건…경기둔화 우려vs과매도 등락 전망
    [주간증시전망]PCE(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관건…경기둔화 우려vs과매도 등락 전망
    이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대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에 따른 경기 둔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언급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경기 침체 발생을 가정하더라도 로렌스 서머스 전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역시 향후 2년 이내 경착률 가능성을 절반 이상 예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22-05-22 13:23
  • [정책발언대] 국민께 새로운 바다를 선사해 드립니다
    [정책발언대] 국민께 새로운 바다를 선사해 드립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으로 연안생태계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이를 먹이로 삼는 해양생물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수산·어업인들의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은 이 같은 해양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어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바다숲·바다목장·방류종자인증제 등의...
    2022-05-16 10:55
  • [정책발언대]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G20의 방향
    [정책발언대]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G20의 방향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고 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글로벌 가치사슬 복잡화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확대되며 모든 개별국가에 대한 이해가 세계 경제 전체와 같을 수 없고, 예전처럼 우리만 잘한다고 잘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현재 세계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코로나19...
    2022-05-10 05:00
  • [정책발언대] ‘리셋’ 시대에 요구되는 직업능력개발체계 혁신
    [정책발언대] ‘리셋’ 시대에 요구되는 직업능력개발체계 혁신
    기술과 산업의 전례 없는 혁신을 ‘제4차 산업혁명’으로 처음 명명했던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최근 ‘위대한 리셋(The Great Reset)’이란 저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돼 경제·사회적 ‘리셋’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격 기술이 상용화되고, 환경과 산업, 국가간의 복잡한...
    2022-05-02 11:08
  • [정책발언대] 꽃과 행복
    [정책발언대] 꽃과 행복
    봄꽃들의 잔치가 철쭉과 이팝나무, 산수국과 장미로 이어지고 있다. 꽃의 아름다움에 취한 이들의 얼굴에는 마스크 넘어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다. 이때만큼은 불행이나 고난은 없어 보인다. 더구나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순간의 행복을 영원히 남기겠다는 듯 사진을 찍고 지인들에게 전하기에 바쁘다. 꽃이 해피 바이러스가 되는 시간이다. 원예를...
    2022-04-25 10:52
  •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우리는 다원화 사회에 살고 있다. 좋든 싫든 그렇다. 다원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도래한 현실이다. 이제 초등학교 문구점 앞에서 파는 크레파스에 ‘살색’은 없다. 다만 ‘살구색’이 있을 뿐이다.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한민족’은 이제 다민족이다. 200만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한국은...
    2022-04-24 14:21
  •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재무제표는 국회와 정부 정책 집행자 등에게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사원의 회계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국가재무제표의 오류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견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 의사결정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2-04-11 07:47
  • [포토] 개선된 발언대 살펴보는 박병석-최혜영-이종성
    [포토] 개선된 발언대 살펴보는 박병석-최혜영-이종성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최혜영 민주당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등이 휠체어에 탑승한채로 발언할수 있도록 개선된 발언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2-04-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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