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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급히 먹는 떡은 체하는 법. 결국 체하고 탈이 났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이야기다. 서사원은 2019년 ‘시범’이라는 명목으로 문을 열었다. 경기, 경남, 대구가 함께 했다. 당시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민간 공급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어서 목표 달성이 어렵다”거나 “사회서비스원의 모범적...
    2023-04-12 08:34
  • [정책발언대] 시험인증, 수출 활로(活路)의 길잡이가 되다
    [정책발언대] 시험인증, 수출 활로(活路)의 길잡이가 되다
    197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의 웃픈 일화가 있다. 당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컬러 TV가 전시돼 있었는데, 전원이 꺼져있었다.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질 상태를 보여줘야 할 TV 모델 중 하나가 꺼져있어 의아했다. 해당 제품은 미국 시장 수출 시 필요한 전자파 시험 등 해외인증을 획득하지 못했고, 전자파 발생을 우려해...
    2023-04-11 05:00
  • 출발선 끊은 '선거제 전원위'…첫날 '비례대표ㆍ중대선거구제' 갑론을박
    출발선 끊은 '선거제 전원위'…첫날 '비례대표ㆍ중대선거구제' 갑론을박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발언대에 서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그리고 현행 소선거구제 등 쟁점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문제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2023-04-10 17:00
  •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모래주머니! 윤석열 정부가 정부규제를 지칭하는 말이다. 생각해 보면 기막힌 은유다. 달리기 선수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우면 절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존재다. 은유를 잘한다고 규제개혁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제개혁은 실체적 노력의 산물이다. 국민과 기업의 규제애로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2023-03-29 05:00
  • [정책발언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향후 과제
    [정책발언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향후 과제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규제가 발생한 지 약 3년 8개월이 경과한 2023년 3월 16일,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하며 약 4년에 걸친 무역분쟁은 일단락되었다.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규제는 한일 정치·외교적 마찰이 경제 분야까지 파급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의 원인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2023-03-28 05:00
  •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최근 마트나 시장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골드키위에는 대부분 ‘제스프리(Zespri)’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흔히 대기업 브랜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흥미롭게도 제스프리는 뉴질랜드 키위 농가들이 모여 만든 생산자 연합체이다. 뉴질랜드의 2700여 개 키위 농가들은 품질개발과 판매처 확대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7년 제스프리를 만들어 유통과 마케팅...
    2023-03-27 06:00
  •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냉전이나 독일 베를린 장벽은 혁명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다. 음악, 영화, 패션, 음식 등 일상으로 파고든 문화콘텐츠가 체제를 무너뜨린 결과다. 오늘날 산업의 경계는 코로나 격변기와 함께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배달, 이동 정보, 온라인 쇼핑 등 일상 속 모든 활동이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2023-03-15 06:00
  • [정책발언대] 해묵은 규제와 ’헤어질 결심‘
    [정책발언대] 해묵은 규제와 ’헤어질 결심‘
    중국은 최근 ‘2035 바이오굴기’를 선언하면서 처음으로 경제개발계획에 바이오를 포함하였다. 바이오 경제가 인류 복지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새로운 어젠다로 떠오르면서 바이오 경제 패권을 잡으려는 선도국가 간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규제혁신의 경쟁으로 볼 수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국가경쟁력 저하와 성장동력...
    2023-03-14 06:00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22일 통계청은 2022년 잠정 합계 출산율을 0.78명이라고 발표했다. 2021년에 발표된 0.81명보다도 낮아진 결과다. 출산율 감소 속도도 심화하는 추세로, 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4차례의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결혼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마련을 지원하고...
    2023-02-28 06:00
  •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李 의총서 “대선 패배의 업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李 의총서 “대선 패배의 업보”
    尹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 이재명, 비공개 의총서 "당대표로서 마음의 빚"발언대 선 李, 혐의 조목조목 해명…부결 당위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이변 없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각에선 이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을...
    2023-02-21 16:20
  • [정책발언대] 국립공원,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공간
    [정책발언대] 국립공원,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공간
    국립공원이 국민의 삶과 추억 속에 자리한 지가 어느덧 56년이 됐고, 계묘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국립공원은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국립공원의 날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개정해 사실상의 일상 회복 단계에 돌입함에...
    2023-02-13 10:49
  •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직전 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했던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민간 소비와 수출 부진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 경기 둔화에 따른 주요국의 수요 감소, 한국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하락으로 여건이 좋지 않다. 고물가·고금리 속에...
    2023-01-31 06:00
  • 미국, 대중 반도체 규제 시작부터 휘청…네덜란드 반기
    미국, 대중 반도체 규제 시작부터 휘청…네덜란드 반기
    외교통상부 장관 “수출통제 당장 받아들이지 않을 것”“한국 등과도 논의”바이든-뤼터 네덜란드 총리 회동 앞두고 나온 발언대중국 수출통제 실효성 위해선 동맹국 협조 필수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시작부터 어긋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제 슈라인마허 네덜란드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날 TV...
    2023-01-17 16:35
  • [정책발언대] 자원은 안보다
    [정책발언대] 자원은 안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전 세계적으로 ‘자원은 안보다’라는 명제를 체감하고 있다. 2020년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자동차 부품 공급 대란, 2021년 글로벌 물류대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글로벌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차단하면서 자원 보유국이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그...
    2023-01-10 05:00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세계 경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기술의 눈부신 발전, 이에 따른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경쟁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급속한 시장환경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시정조치만으로는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에 한계가 있고,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적기에 시장...
    2022-12-27 05:00
  •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전 세계 합계출산율이 그야말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1970년 4.83명에서 지난해 2.32명으로 50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 1970년 4.53명이었던 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82%포인트 급감했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대로 계속...
    2022-12-21 05:00
  •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코로나 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물가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매우 불확실하며,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역시 상당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계약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연 154조의 규모로 성장했고, 입찰참여 기업도 약 50만...
    2022-12-13 05:00
  • [정책발언대] K-농업기술의 새로운 키워드 '미생물'
    [정책발언대] K-농업기술의 새로운 키워드 '미생물'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 작품상 수상작으로 봉준호 감독의 'parasite'가 호명되는 순간은 동시대를 살았던 한국인들의 뇌리에 두고두고 강하게 각인이 될 것이다. 영화 기생충은 반지하로 대변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달픈 삶과 지상의 대저택에 사는 부자들의 삶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감독 특유의 디테일로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2022-12-06 05:00
  • [정책발언대] 올겨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바다를 위해
    [정책발언대] 올겨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바다를 위해
    겨울 바다는 변덕스럽기 짝이 없다. 겨울철에는 잔잔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검푸른 파도와 강풍으로 뒤덮인다. 이 때문에 겨울철에는 선박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차가운 바닷물로 인해 인명피해 역시 사계절 중 가장 크다. 또한 이상 한파나 폭설은 양식장, 선착장, 항만과 같은 우리 생활 터전에 크고 작은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여객선...
    2022-11-30 05:00
  •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어린이 재활 난민’…병원 없어 전국 떠도는 아이들 재정당국과의 길고도 지난한 싸움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10곳 선정하지만 내년 필수인력 인건비 예산 ‘0원’정부, ‘약자복지’ 약속 지켜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아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 난민의 사전적 정의다. 그러나 대한민국...
    2022-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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