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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am 거침없는 인요한 이에요...‘샌드위치’ 김기현의 선택지는?
    I am 거침없는 인요한 이에요...‘샌드위치’ 김기현의 선택지는?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김용판(대구 달서병)·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 인 위원장에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 의총에서 제가 공개 발언하며 인 위원장에게 사과 요구했다”며 “인 위원장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해라’ 운운한 것에 대해 농담이라고 했지만,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정중히...
    2023-10-30 16:37
  •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최원종 사건(일명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고(故) 김혜빈 씨의 어머니는 여전히 지원책을 찾아 헤매고 있다. 연명 치료 기간 병원에 상주하면서 생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계는 더욱 팍팍해졌다. 8월, 피해자 입원비만 6일간 13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이를 접한...
    2023-10-24 06:00
  • [정책발언대] 낙농산업, 무한경쟁서 살아남기 위해선 비용 줄여야
    [정책발언대] 낙농산업, 무한경쟁서 살아남기 위해선 비용 줄여야
    우리나라 낙농업계는 2013년 시행된 생산비 연동제 덕분에 격변하는 시장에서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어왔다. 지난 10년 동안 생산비 연동제가 낙농업계에 따뜻한 온실을 제공하는 사이 온실 밖은 냉혹한 시장경제 원리가 덩치를 키웠다. 해외로부터 유제품이 쏟아져 들어왔고, 소비자들은 값싼 수입산으로 눈을 돌렸다. 시장에서 불패로 여겨지던 우유마저 매년...
    2023-10-11 06:00
  •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합계출산율이 지난 분기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둔화·세수 감소 등 인구감소의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주택 소유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약 60%로 무주택 부부보다 10% 높았다. 전국 면적의 0.6%에 불과한 서울에 인구 18%가 거주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답은 이미 나왔다. 저출산의 원인은...
    2023-09-19 05:00
  • [정책발언대] ‘응급실 뺑뺑이’ 재발 막으려면
    [정책발언대] ‘응급실 뺑뺑이’ 재발 막으려면
    정부는 ‘24시간 365일 전문의 진료’를 목표로 2008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권역심뇌센터) 사업을 시작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경북대병원은 대구경북 권역심뇌센터로 지정돼 2009년 총 사업비 218억5000여만 원으로 개소했다. 권역심뇌센터는 심혈관센터와 뇌혈관센터, 심뇌재활센터 및 예방관리센터로 나뉘어 운영됐다. 심혈관센터는 중환자 치료를 위한...
    2023-09-04 19:07
  • [정책발언대] 빗물도 오염수인가?
    [정책발언대] 빗물도 오염수인가?
    불볕 더위로 숨어 턱턱 막히는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정쟁의 도구로 점화 시키면서, 한반도의 여름은 어느 해 보다 더 뜨겁다. 아무리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바다에 영향이 있을까?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의 입장에서 되짚어 보자.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걸러지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가 그대로...
    2023-08-22 05:00
  • "노래방서 저작권료 나오듯"…영화감독·작가,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요구
    "노래방서 저작권료 나오듯"…영화감독·작가,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요구
    이날 발언대에 함께 오른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는 “음악과 방송 산업에서 지난 30년 넘게 작동해 온 저작권 사용료 징수 시스템이 위헌이란 말이냐”고 지적하면서 저작권법 개정안의 골자를 이루는 ‘창작자에 대한 보상’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12년 넷플릭스가 유럽에 상륙하면서 ‘매절 계약’을 강제하자 2019년 유럽연합...
    2023-08-15 09:00
  • [정책발언대] 친환경농업 발전 위해 '착한 소비' 필요
    [정책발언대] 친환경농업 발전 위해 '착한 소비' 필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농업분야에서는 여러 국가가 '친환경농업'을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도 1997년 '친환경농업 제도'를 도입해...
    2023-08-08 05:00
  • [정책발언대] 한국형 실리콘밸리·딥테크 혁신기업 육성에 주력해야
    [정책발언대] 한국형 실리콘밸리·딥테크 혁신기업 육성에 주력해야
    우리나라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하락 추세다. 2030~206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0%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정부의 성장전략 한계, 기술혁신성 둔화 등이 잠재 성장률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23-08-07 06:00
  •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나는 불행한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단편적 생각. 이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향해 ‘칼부림’으로 표출됐다. 단 6분이었다. 그 짧은 순간에 한 20대 청년의 삶은 영겁의 시간으로 내몰렸고, 신림동 젊음의 거리는 죽음과 공포의 길로 뒤엉켰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남긴 단상이다. 첫 범행 6분 만에 체포됐다. 6분이 아니라 60분이었다면...
    2023-08-01 05:00
  • [정책발언대]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정책발언대]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당신의 기억에 남는 좋은 선생님이 있는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줬던 2년 차 초등교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교육자의 소명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사라는 직업은 선택할 수 없다. 괜히 교생실습을 할 때 예비 교원들이 교직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고인은 하나뿐인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수백 번 망설였을 것이다. 그렇게 별이 졌다. 지금은 단 23.6...
    2023-07-25 05:00
  • [정책 발언대] 언제든,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지진해일
    [정책 발언대] 언제든,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지진해일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바다는 보고 있는 것 자체로 힐링이다. 거기에 파도 소리와 함께 이른바 ‘물멍’을 하고 있노라면 어지럽던 상념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다. 하지만 바닷속 지진과 화산폭발 같은 해저면의 활동으로 해수면 높이가 급격히 변화해 파장이 매우 긴 파도를 만들어내면 그것은 곧 우리가 흔히 쓰나미라 부르는 지진해일이 되고, 아름답고...
    2023-07-11 05:00
  •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가 화두다. 많은 지역이 인구가 감소go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비관론도 있다. 정부도 최근 범부처추진단을 출범시키며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다. 농촌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농촌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농촌은 50%다. 농촌 주민 두 명 중 한 명은 고령 노인인 셈이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2023-06-23 05:00
  •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누구나 한 번쯤은 예기치 않은 몸의 고열로 고생한 적이 있을 것이다. '고열'이라함은 정상체온보다 2도 이상 높은 것을 의미한다. 2도라는 상승 수치로 인해 우리의 인체는 구토, 현기증, 무기력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3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2023-06-13 05:00
  •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최근 미국 공공보건국은 ‘외로움과 고립의 유행병(Our Epidemic of Loneliness and Isolatio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조기 사망 가능성을 26~29%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15개비씩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사회적 고립은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세계 각국은 사회적...
    2023-05-24 05:00
  • [정책발언대] 에너지는 선악이 없다, 신재생에너지 확대해야
    [정책발언대] 에너지는 선악이 없다, 신재생에너지 확대해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정책 기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CF100(Carbon Free 100%)을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역할을 중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계적 흐름 2022년 7월에 발표한 ‘새 정부...
    2023-05-23 05:00
  • [정책발언대] 간호법 갈등, ‘초심’으로 돌아가자
    [정책발언대] 간호법 갈등, ‘초심’으로 돌아가자
    보건의료단체 간에 극심한 갈등을 낳고 있는 간호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복지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의료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2023-05-12 05:00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 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공정위 출범 40년 만에 조직개편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2023-05-08 19:04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어느덧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시간이 지났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 가치와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이 경영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격상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해석에 대한 견해차는 노·사·정 사이에 작은 불씨로 여전히 남아...
    2023-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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