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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치매, 국가가 먼저 준비해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정책발언대] 치매, 국가가 먼저 준비해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저는 보육·보건·복지 분야 문제를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으로, 보육전문가로 일한 30년의 현장 경험을 국회에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순의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신 모습을 보면 모든 자식의...
    2018-01-03 10:40
  • [정책발언대] 채용비리, 입사자까지 처벌해서 뿌리뽑아야 한다
    [정책발언대] 채용비리, 입사자까지 처벌해서 뿌리뽑아야 한다
    비리가 똬리를 틀고 앉아서 ‘공정’이 들어설 자리를 빼앗아버렸다. 강원랜드는 난장판이었다.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규모와 비리의 행태는 그동안 거론됐던 채용비리의 총체였다. 청탁으로 뽑히는 줄도 모른 채, 희망을 품고 응시원서를 제출했을 입사 지원자 95%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강원랜드만이 아니었다. 금융감독원, 대한석탄공사 등 다수...
    2017-12-27 10:54
  • [정책발언대] 사람중심 경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바라며
    [정책발언대] 사람중심 경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바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꼽았다. 기존 시장 경제가 이윤의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반면, 사회적 경제는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사람 중심 경제’라고도 불리는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AP통신과 선키스트...
    2017-12-20 10:56
  • [정책발언대] 평창, 올림픽 이후가 더 중요하다
    [정책발언대] 평창, 올림픽 이후가 더 중요하다
    ‘여행은 탁! 떠나는 거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2017년 여행주간 홍보 문구다. 며칠 전만 해도 황홀한 단풍의 계절이었건만, 어느새 고즈넉한 눈꽃이 내려앉은 계절로 바뀌었다. 지리적 특성 탓에 유난히 겨울이 먼저 찾아오는 용평리조트는 눈의 계절을 맞아 분주하다. 특히 올겨울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2017-12-13 11:21
  • [정책발언대]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EERS) 지금이 적기다
    [정책발언대]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EERS) 지금이 적기다
    에너지 효율 향상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미국 에너지경제효율위원회(ACEEE)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제1의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2040년까지 35%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2017-11-29 10:58
  • [정책발언대] 해양플랜트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정책발언대] 해양플랜트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올해 들어 삼성중공업이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인 ENI사로부터 부유식 LNG생산설비(FLNG)를 약 25억 달러에 수주하는 등 국내 기업이 해양플랜트 수주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 3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해양플랜트 시장이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반등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해양플랜트 산업의 위기는 전...
    2017-11-23 10:54
  • [정책발언대] ‘데이트폭력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으로 데이트폭력 근절해나가야
    [정책발언대] ‘데이트폭력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으로 데이트폭력 근절해나가야
    데이트 폭력 범죄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8월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6919명이, 작년 한 해 동안엔 8600여 명이 각각 검거됐다. 젊은 여성 사이에서는 ‘안전이별’이 화두로 떠오를 정도로 이별 후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등 보복 범죄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단순한 애정 싸움, 당사자끼리...
    2017-11-15 10:53
  • [정책발언대] ‘타이레놀의 위기’와 신뢰
    [정책발언대] ‘타이레놀의 위기’와 신뢰
    1982년 미국 시카고 교외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타이레놀을 복용한 7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누군가 약국 등에 진열된 타이레놀에 몰래 청산가리를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미국 식품의약국은 시카고 지역에 배포된 타이레놀의 회수를 권고했다. 단순한 리콜로 끝날 뻔한 이 사건은, 제조사가 취한 그 이상의 조치로 인해 주목받게...
    2017-11-08 10:44
  • [정책발언대] 바다 더 멀리, 더 선명하게 눈을 뜨다!
    [정책발언대] 바다 더 멀리, 더 선명하게 눈을 뜨다!
    바다는 관광자원일 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위한 어업, 해저에 매장된 자원, 가스 발굴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여러 가지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사업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무궁무진하고 중요한 자원이다. 그래서 이 자원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해상 날씨 정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에 기상청은 해양기상부이, 파고부이, 선박 기상관측...
    2017-11-01 10:47
  • [정책발언대] 당당국민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정책발언대] 당당국민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문재인 정부가 178조 원의 공약 이행에 따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국민의 0.1%인 4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에 나섰다. 하지만 세율을 인상해도 세원이 숨어버리면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세율 인상보다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너무 많다. 2013년까지 32.4%였던...
    2017-10-25 10:43
  • [정책발언대] 붉은 불개미 차단 협상이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붉은 불개미 차단 협상이 필요한 때
    한국과 일본, 중국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 강화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8월 31일 일본 시즈오카에서 만난 한·중·일 환경부 장관들은 붉은 불개미 유입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한 한·중·일 붉은 불개미 전문가 그룹을 결성했다. 그도 그럴 것이 붉은 불개미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선정한 ‘세계 최악의...
    2017-10-18 10:54
  • [정책발언대] 보고 느끼는 평화·통일교육
    [정책발언대] 보고 느끼는 평화·통일교육
    지금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 상황은 매우 무겁다. 밖에서 보기에는 당장이라도 핵무기가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다. 안보와 국방이 동일시되고, 평화적 해법은 철부지 소리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던 필자 세대와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통일을 꼭 해야 하나요?”라고 반문하는 우리 아이들 세대와의 간극은 점점 넓어진다. 한때 ‘새터민’...
    2017-10-11 10:39
  • [정책발언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에 부쳐
    [정책발언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에 부쳐
    2018년 어느 날의 풍경.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정모(60) 씨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다. 요사이 기억력이 떨어져 집 주변 치매안심센터로 가서 치매 검진과 치매 예방 교육을 받는다. 전담 사례관리사가 어떤 치료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설명을 해주고 인지 재활훈련도 돕는다. 치료의 모든 과정은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된다. 병원에서...
    2017-09-20 10:40
  • [정책발언대] 에너지 전환시대와 탈원전의 필요성
    [정책발언대] 에너지 전환시대와 탈원전의 필요성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석탄화력과 원자력 중심의 기존 에너지 구조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친(親)환경 에너지로 재편하는 것이다. 석탄화력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원전은 불의의 사고 시 회복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그런데 친원전 진영은 “탈(脫)원전 절차가 너무 빠르다”, “원전은...
    2017-08-23 10:47
  • [정책발언대]‘기술가치 평가’, 첨단 건설기술 개발 첫 단추
    [정책발언대]‘기술가치 평가’, 첨단 건설기술 개발 첫 단추
    이른 아침 건설현장에 가면 마치 스키장에 온 것 마냥 검은색 고글을 쓴 사람들이 모여 있다.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지루한 주입식 교육 대신 VR 기기를 통해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체험하며 안전의식을 높인다. 중장비 조작이 서툰 작업자가 터파기 작업을 하더라도 다시 공사할 일이 없다....
    2017-08-09 10:51
  • [정책발언대] 프리롤 광고체계 재구축 시급하다
    [정책발언대] 프리롤 광고체계 재구축 시급하다
    현재 ICT 시장은 제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를 맞아 사업별 경계를 넘나들며 융합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를 포함한 ICT 생태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가계 통신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필자는...
    2017-07-26 10:48
  • [정책발언대] 김관영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눈물 막아야”
    [정책발언대] 김관영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눈물 막아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시정조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됐었던 여러 현안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맹본부 ‘갑질’의 가장 대표적인 행태는 소위 ‘통행료’다. 가맹본부의 대다수가 요식업인데, 음식물 식자재 납품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에서만 받아야 한다는...
    2017-07-13 13:49
  • [정책발언대] 영리병원 필요한 시대가 왔다
    [정책발언대] 영리병원 필요한 시대가 왔다
    초등학교 다닐 때 최고의 음식은 단연 자장면이었다. 어릴 때 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면 어머니께서 상으로 한 그릇 사 주시곤 했다. 그런 날은 정말 기분이 최고였다. 이렇게 귀한 음식인 자장면을 돈이 모자란 서민이 편히 사먹을 수 있게 정부는 해마다 가격을 행정력을 통해 통제했다. 가격을 비싸게 받다가는 밉보여서 문 닫는 중국집도 있었다. 그 후 일본에서...
    2017-07-12 10:58
  • 김진표 "10월 2일 임시공휴일, 관계부처와 협의중…국민 휴식권 보장 위해 긍정적 검토"
    김진표 "10월 2일 임시공휴일, 관계부처와 협의중…국민 휴식권 보장 위해 긍정적 검토"
    올해 10월 2일은 일요일과 개천절 사이에 끼어 있는 월요일로,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최장 열흘간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과연 김진표 위원장의 발언대로 정부가 논의를 거쳐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7-07-06 10:52
  • [정책발언대] 일자리 희망은 지역에 있다
    [정책발언대] 일자리 희망은 지역에 있다
    지방 도시에 사는 한 청년이 있다. 청년은 4년제 지방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기본 능력에다 고스펙과 각종 경력까지 요구하는 대기업들의 취업문은 지방에 거주하는 그에게 너무 좁았다. 청년은 안정된 미래를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 나이는 들어가고 주변의 시선은...
    2017-06-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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