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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지금 필요한 것은 ‘장애인일터 지키기’
    [정책발언대] 지금 필요한 것은 ‘장애인일터 지키기’
    여행업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편안하게 안부를 묻는 일이 조금 불편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고용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탓이다. 여행, 숙박 및 항공업은 특히 어렵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 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던 중 먼저 연락을 줘 반가웠는데, 올해 3월부터 휴업 상태였다가 며칠 전인 9월부터 팀장급 이상에 한해 주 3일 출근을...
    2020-09-29 05:00
  • [정책발언대] 중년 이후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책발언대] 중년 이후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2014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학회에 참가했을 때였다. 아크로폴리스를 마주하는 야경을 볼 수 있다는 리카베투스 언덕으로 오르는 길에 우연히 덴마크에서 온 중년 남성과 동행했다. 남유럽 경제위기가 한창이었을 때여서 그런지 동양에서 온 젊은 여자가 홀로 언덕을 오르는 모습이 마음 쓰였던 것 같다. 어떻게 이곳을 오게 되었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했다. 그는...
    2020-09-22 05:00
  • [포토] 발언대 향하는 추미애 장관
    [포토] 발언대 향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0-09-17 15:51
  • [포토] 발언대 향하는 정경두 장관
    [포토] 발언대 향하는 정경두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0-09-15 15:40
  • [정책발언대] "수출 대추 한 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정책발언대] "수출 대추 한 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시인 장석주는 ‘대추 한 알’에서 태풍, 천둥, 벼락, 무서리, 땡볕 등의 시련을 견뎌야 대추 알이 붉어지고 둥글어진다고 했다. 코로나 태풍이 우리 전시업계와 수출기업을 강타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두바이 월드엑스포나 하노버 산업박람회와 같은 해외 전시회가 풋대추 떨어지듯 우수수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세계전시산업연맹(UFI)에...
    2020-09-15 05:00
  • [포토] 발언대 향하는 추미애 장관
    [포토] 발언대 향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발언대로 향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0-09-14 17:58
  • [정책발언대] 코로나19가 일깨워 준 또 하나의 가치 ‘자치분권’의 힘
    [정책발언대] 코로나19가 일깨워 준 또 하나의 가치 ‘자치분권’의 힘
    재난 극복의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성공을 인정받고 있는 ‘K-방역’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역시스템 체계를 갖췄기에 가능했다.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행보가 이만큼 중심이 된 적이 있었나 싶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 빠르게 확진자 발생 내용과 이동경로를 파악해 주민에게 유의할...
    2020-09-08 07:00
  • [정책발언대] '화학 3법' 안착,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정책발언대] '화학 3법' 안착,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던져 준 교훈 중 하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준비된 사회 시스템의 중요성이 아닐까 싶다. 바이러스는 빠르게 전파되어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유해한 화학물질들은 조용히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 바이러스의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초 감염자를...
    2020-09-01 05:00
  • [정책발언대] 해양보호구역 지정 20년, 이제 지역발전 견인차로
    [정책발언대] 해양보호구역 지정 20년, 이제 지역발전 견인차로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지구환경의 미래를 걱정하는 각국의 관계자들이 모여 물새의 서식지인 습지를 범세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 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26년이 지난 1997년 101번째 협약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1999년과 2007년 습지보전법과 해양생태계법을 각각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 무안갯벌(42㎢)을 습지보호지역으로...
    2020-08-25 05:00
  • [정책발언대] 청년 일자리 '이력현상', 적극 대응하려면
    [정책발언대] 청년 일자리 '이력현상', 적극 대응하려면
    코로나 경제위기는 청년세대를 상처 입힙니다. 원래 녹록지 않은 노동시장의 첫 진입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아픈 걱정도 있습니다. 오늘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큰 상처가 우리 사회와 경제의 더 큰 흉터로 남는 일입니다. 한 세대가 경제위기 시기에 큰 규모의 실업을 겪으면 그 세대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를 ‘이력현상’이라고...
    2020-08-17 18:00
  • [정책발언대] 재활은 노동복지 서비스의 중심이다
    [정책발언대] 재활은 노동복지 서비스의 중심이다
    뜻하지 않게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치료를 마치고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이는 본인과 가족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한다. 근로복지공단 10개의 직영병원은 이러한 산재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 설립됐으며 나아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및 재해를 당한 공무원과 교직원에게까지 산재노동자 수준의...
    2020-08-11 05:00
  • [정책발언대] 앨빈 토플러와 지식재산
    [정책발언대] 앨빈 토플러와 지식재산
    호쾌한 홈런 뒤에 나오는 멋진 ‘배트 플립’, 결승골을 넣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덕분에 챌린지’. 코로나에 대한 성공적인 대처로 다른 나라보다 일찍 선보일 수 있었던 우리 프로경기의 세레모니가 세계 스포츠 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중계권을 구매한 ESPN을 통해 우리 프로야구가 미국 전역에 소개되고, K리그 축구도 36개국에 중계되면서 일어난...
    2020-08-04 05:00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에 여념이 없다. 대표적 정책수단인 조세 부문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3월 코로나19 지원 경제안전법(CARES Act)을 제정해 개인과 법인의 세금감면을 확대했고, 일본은 4월 긴급경제조치를 통해 매출 급감 사업자에 대한 납세유예 등을 단행했다. OECD도 4월 각국의 정책대응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보다 더...
    2020-07-27 17:53
  • [포토] 발언대 향하는 김현미 장관
    [포토] 발언대 향하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0-07-23 16:25
  • [정책발언대] 금융세제 개편에 빠져 있는 다섯가지
    [정책발언대] 금융세제 개편에 빠져 있는 다섯가지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는 돈이 넘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광의통화량(M2)은 3018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한 달 새 34조 원(1.1%)이 늘며 월 증가폭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M1(협의통화)의 경우도 같은 달 1012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시중...
    2020-07-21 05: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의지 다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의지 다져
    조 이사장은 “그간 공단은 101명 청렴지킴이 활동, 청렴마일리지 운영, 청렴릴레이 발언대 및 간담회, 연극 프로그램 활용 등 다양한 형태로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임직원 모두가 청렴 실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취약분야를 개선해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2020-07-20 13:47
  • [포토] 발언대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
    [포토] 발언대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07-16 18:04
  • [정책발언대] 플랫폼 노동자, 비용이 아닌 사람입니다
    [정책발언대] 플랫폼 노동자, 비용이 아닌 사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전환을 맞고 있다. ‘비대면’이라는 특수 환경은 전통적 상점과 식당의 문을 닫게 했고 노동의 형태 자체를 변화시켰다. 빈 곳은 플랫폼 기업이 하나둘씩 메워 나갔다. 가정배달 수요의 폭발도 한몫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앱 주문이 일상화된 세상이 도래했다. 코로나19가 플랫폼 경제 시대를 앞당겼다. 플랫폼 산업은 운송...
    2020-07-13 17:51
  • [정책발언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 논란과 국회의 역할
    [정책발언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 논란과 국회의 역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는 6월 22일 1900여 명의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운 좋으면 정규직, 이게 K직고용’, ‘청년 취업사다리 걷어차는 정규직화가 ‘공정’인가’, ‘청년에 박탈감 안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비판적인 기사가 이어졌다. 취업준비를 하는...
    2020-07-08 05:00
  • [정책발언대] 서민 가정경제 파탄 내는 유사수신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정책발언대] 서민 가정경제 파탄 내는 유사수신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경했던 ‘유사수신’이라는 말이 더는 낯설지가 않다. 최근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0.5%까지 떨어지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바라는 서민들의 소박한 희망 사항을 이용한 유사수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7만여 명에 피해 금액이 5조 원대에 이르렀던 ‘조희팔 금융사기 사건’에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린 ‘해피소닉글로벌...
    2020-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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