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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환매유예 英신재생 펀드’ 살핀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해 금융 분쟁조정 역사상 처음으로 판매사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안건으로 판단했다. 과거 2008년 피닉스자산운용은 총 95억 원의 자산으로 그해 8월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설정을 완료했다. 당시 펀드는 비행기를...

2020-11-12 11:13
옵티머스 사태, 손해액 확정까지 시일 걸릴 듯

판매사들 역시 최종적인 배상금액은 자산 회수율이 아닌 금감원 민원 조정결과 또는 소송으로 책임 소재를 가린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옵티머스 펀드는 아직 판매사가 판매 단계에서 부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2020-11-11 14:50
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미지급분 반환 공동소송서 첫 승소"

10일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2년 만에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남성우 판사)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과거 2018년 금소연은 삼성생명 등...

2020-11-10 20:09
아시아나항공, HDC현산 대상 계약금 몰취 소송 제기

협상 무산 이후 애초 현산이 계약금 반환 소송을 먼저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을 했다. 현산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현산은 최근 금호산업에 금호리조트 등 아시아나항공 종속회사를 현산 동의 없이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기보다...

2020-11-10 15:47
[박은평의 개평(槪評)] 내 거인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돈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6년 8만2924건(1806억원)에서 지난해 12만7849건(2574억 원)으로 50% 이상 증가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금액이 클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받기도 하지만 소액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착오송금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에도 착오송금...

2020-11-04 05:00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승소 후 금감원에 유사한 피해자 구제 민원을 제기해 금융사들이 반환하면서 사실상 집단소송 효력을 경험했다. 그는 “통상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가 발생해도 거대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개별적 대응을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이 사모펀드 사태 이후 김앤장, 태평양, 율촌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점만 봐도 금융사들이...

2020-10-29 13:03
옵티머스 ‘외통수’ 몰리는 금감원…피해자 아우성에도 “분쟁조정 쉽지 않아”

옵티머스 피해자는 “금감원 분조위가 선행돼야 소송에서 힘을 받는다”며 “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옵티머스도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같이 100% 반환을 결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 결론을 내렸다. 무역금융펀드 외의 ‘손해 미확정’ 펀드도 피해자의 빠른 보상을 위해...

2020-10-27 18:26
“지원안, 보상 아닌 무이자대출”…옵티머스 피해자들 NH證 집단소송

사후 정산 조건, ‘90% 선보상’ 한국證과 상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법무법인 3곳을 선임해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26일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사후 정산이 없는 선지원이 아니라는 점과 지급률 차등 등을 두고 피해자들의 반발이컸다.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2020-10-27 05:00
[2020 국감] 류호정 의원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위증’으로 고발해야”

류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창희 대표가 채용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며 “공영홈쇼핑은 이 문제를 제기한 노조위원장을 상데로 급여 반환 소송을 거는 등 압박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2020-10-19 15:29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류 의원은 "채용비리의혹 신고자인 노조 위원장에게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반환하라고 소송하고, 경찰에는 고소까지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를 'A 씨 부정채용 신고로 받은 불이익'으로 간주해 기각했고, 경찰도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만든 사람으로...

2020-10-19 15:10
[출근길] 서울시, 클럽·감주 등에 '휴식시간제 운영'·상주 기독교 연수원에서 3000명 1박 2일 종교행사 外 (사회)

후원금 반환 청구 재판에서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 측은 "후원금은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됐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12일 이들의 1·2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는데요.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 측 변호인 모두 "원고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후원금을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했으니 모두 기각해야...

2020-10-13 06:00
[생활 속 법률-상속] ‘효도 사기’ 피하는 법

이런 문제로 필자도 소송을 여러 건 해봤고 상담도 종종 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불효자방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이번 국회에도 법안이 제출된 것을 보더라도 효도 사기의 문제가 이제는 사회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법으로는 효도 사기가 있더라도 재산을 돌려받기 쉽지 않다. 민법에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2020-10-06 10:42
헌재 "공천 떨어진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기탁금 국가 귀속 '위헌'"

올해 3월 이러한 경우를 반환 사유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들은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지자체의 장선거에서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2020-10-05 06:00
[애플·구글 vs. 개발자, 앱 배틀] ‘디지털 석유’ 앱 경제 둘러싼 전쟁 배경은

애플은 소장에서 “에픽의 소송은 계약 위반”이라며 “애플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와 이익 반환 등의 책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픽은 지난 2년 동안 다른 어떤 개발자보다 애플의 지원과 서비스를 활용해왔다”며 “포트나이트가 앱 스토어로 174개국에서 1억 3000만 회가량 다운로드 되면서 6억 달러(약 73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2020-09-30 06:00
[P2P 혁신금융 역설] 5년 전 예고됐던 人災…줄 잇는 사고에 ‘뒷북 규제’

폐업 업체의 투자금 반환문제는 민·형사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P2P금융은 높은 수익률에 투자자가 몰리다 보니, 피해 사례가 곳곳에서 노출됐다. 관련 제도와 법령이 미비된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는 2015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법적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에 나섰지만, 허위 공시·횡령...

2020-09-18 05:00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남긴 상속재산 요구…동생들과 소송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동참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서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 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남기고 이듬해 2월...

2020-09-17 21:07
[출근길] 화웨이 몰락 시작, 반도체 없는 독자생존·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110 전화로 확인 外 (경제)

HDC현대산업개발 2500억 원 반환 소송 예고 HDC현대산업개발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 계약해제 통지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2500억 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HDC현대산업 개발은 15일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 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 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해 법적 검토한 뒤 관련 대응을...

2020-09-16 06:00
현산 “아시아나 ‘노딜’ 금호 탓”…2500억 소송전 예고

하지만 HDC현산이 매도인의 선행조건 미충족을 계약 무산의 원인으로 지적함에 따라 이 부분은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이 지적한 부분은 지난해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 내용이다.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에 2조8000억 원의 부채가 추가로 파악됐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HDC현산이 산은 등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의...

2020-09-15 18:31
[기자수첩] 수고했어, 오늘도

이에 정부 지원금이 몇조 원 투입될 것이라는 예상과 수천억 원의 계약금을 두고 반환 소송이 벌어질 것이라는 추측, 매각 결렬에 대한 책임 소재 분석이 이어졌다. 인수ㆍ합병(M&A)이 무산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심화하면서 항공업계 종사자 수는 줄었다. 항공사 6곳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총직원 수는 3만6566명으로, 지난해 말...

2020-09-15 11:10
“아시아나항공 재편 초점은 자회사에 맞춰질 것”-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최고운 연구원은 “10개월 동안 끌어오던 M&A 여정은 이제 계약금 2500억 원에 대한 반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며 “산업은행은 우선 아시아나항공에 기간산업안정기금 2조4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인데 향후 경영 정상화를 거쳐 코로나19 영향이 일단락되는 시점에 매각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일단...

2020-09-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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