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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들 "올해도 원격수업으로…등록금 반환 없다" 갈등 재현
    대학들 "올해도 원격수업으로…등록금 반환 없다" 갈등 재현
    등록금 소송 7개월째 지지부진…내년에나 결과 나올 듯 지난해 7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도로 대학생 3463명이 전국 46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박현서 변호사는 “피고 측 답변서나 위임장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변론기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2021-02-15 14:27
  • 청년층 위한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도입된다
    청년층 위한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도입된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ㆍ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처벌ㆍ처리하겠다”며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을 확대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4 12:00
  • 실수로 보낸 돈, 예보가 찾아준다…7월부터 시행
    실수로 보낸 돈, 예보가 찾아준다…7월부터 시행
    가령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다.
    2021-02-09 12:00
  • [단독] 한화생명, 대주주 부당지원 ‘금감원 중징계’ 불복 소송
    [단독] 한화생명, 대주주 부당지원 ‘금감원 중징계’ 불복 소송
    대주주 무상 지원·보험금 삭감 등‘기관경고’로 1년간 인허가 제한온라인 생보사 설립 좌초 위기당국 갈등 불사 사업 확장 의지 한화생명이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등의 책임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기관경고)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보험업법으로 대주주 부당지원을 제재한 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만큼 법원의 판단을...
    2021-02-05 05:00
  •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2심 승소…법원 "4억2900만 원 취소"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2심 승소…법원 "4억2900만 원 취소"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4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 4억9000여만 원 처분에서 4억29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정 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마리, 경기도 하남 땅, 서울 아파트 보증금 등 상당 재산을 최 씨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보고 약 4억9000만 원의...
    2021-02-04 17:01
  • 미래에셋대우, 4분기 실적 시장기대치 미달에도 긍정적 전망 ‘유지’
    미래에셋대우, 4분기 실적 시장기대치 미달에도 긍정적 전망 ‘유지’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디디추싱, DJI 등 지분 투자한 중국 기업이 상장할 가능성이 크고, 안방보험과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제반비용까지 반환받을 예정이다”며 “투자한 자산들에 대한 이익 회수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NH투자증권ㆍ케이프투자증권이 목표가 1만500원, 신한금융투자ㆍ한국투자증권은 1만2000원, 이베스트투자증권...
    2021-02-02 08:47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환금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해 위법하고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상표권 등의 사용료...
    2021-01-28 16:09
  •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라임운용과 PBS 계약 공모 의혹하나·우리銀 등 법률 해석 의뢰공동소송 아닌 각 사별 대응 가닥 하나·우리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착수했다. 애초 예고됐던 공동소송보단 각 사별로 대응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만일 구상권 청구가 인정될 경우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신한금투 입장에선...
    2021-01-28 05:00
  • 여러 장의 임대차 계약서…대법 “가장 최근에 작성된 문서가 효력”
    여러 장의 임대차 계약서…대법 “가장 최근에 작성된 문서가 효력”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4월 B 씨와 2층 상가건물 1층, 2층 중 일부를 5년간 빌리는 계약을 했다. 이후 2010년 12월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기간, 월 차임, 특약사항 등에 대해 내용이 조금씩 다른 4장의...
    2021-01-26 12:00
  • '1조원' 즉시연금 소송, 동양생명도 패소…미지급금 받을 길 열리나
    '1조원' 즉시연금 소송, 동양생명도 패소…미지급금 받을 길 열리나
    1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세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양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원고(즉시연금 가입자) 승소 판결 이후, 두 번째로 승소 한 것이다. 생명보험회사들은 2010년 경, 예금과 같이 만기에는 원금이 반환...
    2021-01-19 14:13
  •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매대금 소송 사실상 승소…우발채무 불확실성 해소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매대금 소송 사실상 승소…우발채무 불확실성 해소
    두산인프라코어가 재무적투자자(FI)를 상대로 한 중국법인(DICC) 매매대금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매각을 추진 중인 두산인프라코어의 우발채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투자목적회사 오딘2 등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021-01-14 12:40
  • 메디톡스VS대웅제약, 보톡스 전쟁 다시 불붙나…ITC 최종판결 놓고 서로 비난
    메디톡스VS대웅제약, 보톡스 전쟁 다시 불붙나…ITC 최종판결 놓고 서로 비난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메디톡스 측은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라며 "대웅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혀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하고...
    2021-01-14 10:19
  •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4일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30억40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2020-12-27 10:00
  • 메디톡스 "대웅 '나보타' 허위 출처로 허가…사업 지속 불가능할 것"
    메디톡스 "대웅 '나보타' 허위 출처로 허가…사업 지속 불가능할 것"
    이어 "민사소송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밝혀지면 메디톡스는 대웅이 도용한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을 요청하고, 생산·유통 중인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폐기와 메디톡스가 입은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2020-12-18 10:58
  • 착오 송금, 내년 7월부터 예보가 반환 지원한다
    착오 송금, 내년 7월부터 예보가 반환 지원한다
    시행되면 착오 송금인이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하면 약 6개월이 소요되나, 예보가 반환 안내와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약 2개월 안에 대부분의 착오 송금이 회수될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0-12-09 20:36
  • 미래에셋대우, 미국 호텔 투자 불확실성 해소 ‘목표가↑’ - NH투자증궈
    미래에셋대우, 미국 호텔 투자 불확실성 해소 ‘목표가↑’ - NH투자증궈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약 58억 달러(계약금 5억8000만 달러, 약 7000억 원) 규모의 미국 호텔 투자 관련 소송 1심에서 계약금 전액과 소송 비용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5000억 원을 온전히 돌려받게 됐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이 미래에셋대우에 부여했던 대형 부담 2개 중 하나는 사실상...
    2020-12-02 08:19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해 적용한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 미준수 시에도 등록말소가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2020-12-01 11:00
  • 미래에셋, 안방보험과 미국 호텔 관련 소송에서 승소
    미래에셋, 안방보험과 미국 호텔 관련 소송에서 승소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고, 368만 5000달러(약 40억 원)의 거래 관련 지출비용과 소송비용을 받게 된다. 미래에셋은 지난 해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 달러를 납부했다. 이 거래는 올해 4월 17일에 종결될...
    2020-12-01 10:53
  • 호실적 증권사 CEO 연임에 걸림돌 된 ‘사모펀드’
    호실적 증권사 CEO 연임에 걸림돌 된 ‘사모펀드’
    하이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에이치엘비는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현재 3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증권사 CEO는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최현만·조웅기 미래에셋대우 대표, 이현 키움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등 6명이다. 해당 5개 증권사 모두 올해...
    2020-11-25 18:00
  • 서울시교육청, 40억 사학 지원금 소송 2심 패소
    서울시교육청, 40억 사학 지원금 소송 2심 패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신진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지원금 반환 고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신진학원은 2001년까지 재정자립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1998년 수익사업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재정자립을 미루면서 재정결함 지원금 등을 받았다....
    2020-11-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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