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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코.ent, 김희재 사기 혐의로 고소…“처음부터 콘서트할 마음 없었다” 주장
    모코.ent, 김희재 사기 혐의로 고소…“처음부터 콘서트할 마음 없었다” 주장
    모코.ent측은 “스카이이앤엠은 콘서트 취소 공지 후 출연료를 반환하라는 내용도 모두 무시했으며 공연업계 최악의 사건으로 당사를 명예 훼손한 점도 고소한 이유”라며 “처음부터 콘서트를 할 마음이 없었던 스카이이앤엠의 정황이 포착됐고, 출연료 미반환분 아니라 어떤 대응도 없는 스카이이앤엠을 상대로 본격 소송을 시작하는 만큼, 공연업계에서 다시는...
    2022-07-13 17:00
  • 사내이사 동거녀에 법카 사용비 7억 반환 소송 낸 업체 패소
    사내이사 동거녀에 법카 사용비 7억 반환 소송 낸 업체 패소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이날 건설업체 3곳이 전직 사내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 업체 3곳의 실질적인 사주인 B씨와 사실혼 관계로 7년가량 이들 업체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돼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등을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8년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2022-07-06 06:27
  • 미국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둘로 나뉜 미국
    미국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둘로 나뉜 미국
    이어 "이에 따라 해당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며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고 설명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임신 후 첫 3개월' 여성 낙태권 보장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1월 22일 미국 대법원이 내린 기념비적인 판결로 임신 후 첫 3개월 동안에는 어떤 이유로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2022-06-25 17:08
  • 신동주 회장 7전8기?···롯데홀딩스 주총 앞두고 주주제안·사전질의 제출
    신동주 회장 7전8기?···롯데홀딩스 주총 앞두고 주주제안·사전질의 제출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에게 보수를 반환하게 할 것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 롯데그룹의 현...
    2022-06-24 11:00
  •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점포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식당의 양도를 의뢰했다. 중개업자는 B 씨 소유의 임야와 이 식당의 교환을 제안했다. 2013년 A 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2022-06-23 15:57
  • [2022 은행원 현주소] “여전히 초과근무하고 폭언·욕설에 시달리죠”
    [2022 은행원 현주소] “여전히 초과근무하고 폭언·욕설에 시달리죠”
    기업은행에서도 현직자와 퇴직자 470명이 지난해 1월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 무효와 임금 삭감분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임금피크 무효소송(1961~1963년생 정규직 임금피크 직원 470명) △준정규직 임금피크 무효소송(1958~1963년생 준정규직 임금피크 직원 18명) 등 2건이다. 이들은 직원 개별 동의 없이 임금피크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22-06-22 17:00
  •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정부는 이 씨를 상대로 초과 배상금 약 5억 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7년 이 씨 소유 자택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했다. 이 씨는 2019년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4일 화해를 권고했다. 법정 다툼이 길어지면서 이 씨가 갚아야 할 이자만 약 9억6000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자를 면제하고 이...
    2022-06-20 14:00
  • 김소연 변호사 “김성진 대표, 윤리위 출석증언 의사 밝혀”
    김소연 변호사 “김성진 대표, 윤리위 출석증언 의사 밝혀”
    김 변호사는 “김 대표는 성상납 부분과 관련해 채권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이며,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2013년 성상납과 배나사 물품제공이 이 대표의 일방적 요청에 이뤄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는)클라세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해...
    2022-06-16 18:02
  • 의뢰인 보복·협박에도 속수무책…여성 변호사가 더 취약
    의뢰인 보복·협박에도 속수무책…여성 변호사가 더 취약
    "젊은 여성 변호사에게 수임료 반환 등 무리한 요구 잦아""재판 결과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대화·중재 기구 필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의 한 빌딩에서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은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했다. 사건 이후 법조계의 두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여성 변호사의 경우 남성 변호사보다...
    2022-06-14 17:35
  • 아이에이, 60억 규모 '계약금 부당 미반환 사건' 법정 공방
    아이에이, 60억 규모 '계약금 부당 미반환 사건' 법정 공방
    14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조합원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관련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20년 7월 아이에이와 세원 경영권 매각을 체결했던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 조합원이다. 아이에이는 김동진 전 현대차 그룹 부회장이 2010년 경영권을 인수한 자동차 부품 회사다. 아이에이는 2020년 당시 해당 조합에 세원 주식...
    2022-06-14 16:47
  • 변호사 사무실 방화 경위 집중 수사…휘발유 구입 경로 '오리무중'
    변호사 사무실 방화 경위 집중 수사…휘발유 구입 경로 '오리무중'
    이번 사건은 아파트 개발 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에 패소한 천씨가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한 법무빌딩 2층에 있는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러 발생했다. 이 불로 같은 사무실을 쓰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등 5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일부 사망자는 천씨가 휘두른 것으로...
    2022-06-13 15:10
  • [이법저법] 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어떻게 하죠?
    [이법저법] 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어떻게 하죠?
    이른바 ‘바지사장’인 명의상 집주인은 재산이 없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소송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수사기관에서 실질 소유주의 윤곽이 나오면 밝혀진 재산에 대해 빠르게 가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금을 모두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전부 회복할 수 없을 수도...
    2022-06-11 13:00
  •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범, 채무자에 ‘시너통 사진’ 보내며 협박 일삼았다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범, 채무자에 ‘시너통 사진’ 보내며 협박 일삼았다
    결국 약정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A 씨는 지난 9일 B 씨 법률 대리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 방화를 저질러 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용의자도 현장에서 사망한 가운데 숨진 변호사와 사무장의 시신에서 자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견돼 살해 고의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22-06-10 14:35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피해자 자상 흔적 발견…"부검 필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피해자 자상 흔적 발견…"부검 필요"
    불은 22분 만에 진화되었으나 김모 변호사를 비롯해 사무실에서 일하던 6명과 방화 용의자 천모 씨(53) 등 7명이 사망, 49명이 다쳤다. 이 중 3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용의자 천 씨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2-06-10 06:14
  • 변협,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에 참담…“법치주의 위협한 야만 행위”
    변협,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에 참담…“법치주의 위협한 야만 행위”
    불은 22분 만에 진화되었으나 김모 변호사를 비롯해 사무실에서 일하던 6명과 방화 용의자 천모 씨(53) 등 7명이 사망, 49명이 다쳤다. 이 중 3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천모씨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2-06-09 20:57
  • 재판 패소에 앙심 품고…변호사 사무실 방화에 7명 사망 49명 부상
    재판 패소에 앙심 품고…변호사 사무실 방화에 7명 사망 49명 부상
    A씨는 대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날 오전 10시 53분경 마스크를 쓰고 빌딩에 들어서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한 손에 흰 천으로 덮은 미확인 물체를 들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 천에 덮인 물체가 인화 물질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해당 변호사...
    2022-06-09 19:56
  •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용의자, 투자금반환 소송 패소에 앙심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용의자, 투자금반환 소송 패소에 앙심
    그러나 시행사는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지난해 다시 시행사 대표 B씨만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B씨의 변호를 9일 불이 난 사무실에 소속된 C 변호사가 맡았다. 다시 낸 소송에서 A씨는 “선행 승소 판결이 있는데 B씨가 시행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에서 법인격을 남용하고, 시행사도 끊임없이 채무면탈을 시도하고 있다”...
    2022-06-09 17:35
  •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자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자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30건의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64건의 소송전 구조(화해 등) 등을 지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다”라며 “다중피해를 유발한 불법대부업자 정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2022-06-02 10:00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서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서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강씨에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1000여만원을 당시 전속계약...
    2022-05-26 21:11
  • 검찰, ‘회삿돈 횡령’ 계양전기 직원 범죄수익 추적해 ‘가상화폐 5억’ 발견
    검찰, ‘회삿돈 횡령’ 계양전기 직원 범죄수익 추적해 ‘가상화폐 5억’ 발견
    또한 “1억7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해 추징 보전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환부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와 관련해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가 전면 폐지되면 송치 사건 기록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범죄수익 은닉의...
    2022-04-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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