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 외에도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 및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손님을 위한 상담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2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2만444명, 312억 원 규모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했다. 이 중 9131명, 125억 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올해 1~3월에는 지난해보다 34.2% 증가한 3685건, 73억 원이 신청됐다. 올해부터 반환지원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지면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다만 “지난 2월 전세사기 사건은 주택전세반환보증을 가입한 분들이기 때문에 반환보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그런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보험을 들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정부에서 저리의 자금대출을 한다거나 긴급 거처를 마련해드리는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매...
LH 관계자는 “LH는 입주자 미전입 확인 즉시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으며, 민사상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도 승소해 현재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은 전체 보증금 대비 0.2% 수준, 재고 대비 미반환 건수는 0.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증보험을 통해 입주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기업‧대기업 등 부적격 취업, 자발적 포기, 의무종사 미이행 등 환수대상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등 환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되,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려금 지급 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의무종사 미이행으로 인한 환수 리스크를 해소해 나갈...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이러한 비극에는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면서 “피해자들의 부동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안 돼 있었고, ‘소액 임차인 기준’을 넘겨 최우선변제금도 못 돌려 받는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매수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
1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행위 알선 금지 등이다.
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ISMS 인증에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피해보험 가입도 안 돼 해킹 시 투자자 자산 피해 우려외부 수탁, 콜드월렛 비중 확대 등 보안 강화 필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을 노린 해킹 범죄가 잇따르자, 사후 조치와 별개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보안 기준을 마련했지만, 최근 발생한 지닥 사례로...
반환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수도권 전셋값 하락 폭이 큰 지역은 경기 과천시(-23%)와 인천 연수구(-21%), 서울 송파구(-18%)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전세시장은 위축세가 이어지고, 빌라 임대시장은 가격 하락 시 전세보증사고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세입자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은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보증보험과...
최근에는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은 높아지면서 이러한 침체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빌라 전세 거래 건수는 총 51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7422건 대비 31% 감소한 수치다. 이달 거래 건수는 현재 3922건으로, 아직 신고기한이 남았지만 전년 동월 7809건과...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또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
반환보증보험 가입 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구에서 서류 검토 후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다음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복지정책과 1인가구 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는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 안정이 곧 중구의 안녕...
현대해상은 재판에서 A 씨가 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며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A 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부당이득금이 아니라면 A 씨가 부당한 진료로 보험사에 손해를 가한 만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보험사가 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관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시그니처뱅크의 무질서한 폐쇄는 금융 시스템을 뒤흔드는 시스템적 위험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예외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나왔다.
이에 따라 SVB와 시그니처은행 모두 1계좌당 최대 25만 달러(약 3억3000만 원)까지인 예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금도 예금자에게 반환을 보장할 전망이다. 다만...
이날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시그니처뱅크의 무질서한 폐쇄는 금융 시스템을 뒤흔드는 시스템적 위험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예외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그니처은행의 총자산은 1104억 달러, 예금은 886억 달러 정도로, 자산 규모 기준으로 미국 29위...
금융위 정례회의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정도 완화서민·실수요자 6억 원 대출 한도도 폐지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
부정수급액은 14억5000만 원, 반환명령액은 추가진수액을 포함해 23억1000만 원이다. 고액 부정수급자 등 178명에 대해선 형사처분을 병행했다. 추가 조사에 따라 적발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적발 유형별로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240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5억1000만 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출국자가 줄면서...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맞추어 반전세로 전환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또는 반전세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길 추천한다”며 “전세가격 하락의 여파로 당분간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