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ㆍ인천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ㆍ의정부ㆍ울산ㆍ창원지검 공안부는...
중앙지검의 경우 법무부가 14일 발표한 직제개편안에 따라 반부패수사3부(전담기능 유지), 공공수사3부,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은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 총무부 등은 공판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형사부로 전환되는 5곳을 포함한 14곳, 공판부로 전환되는 2곳을 포함한 5곳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고검검사급...
형사부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중앙지검 반부패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명칭을 변경해 직접수사 기능을 남겨뒀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도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해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하고,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바꿔 관련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인사발령은 직제개편안이 확정된 후 이르면 21일 발표될 것으로...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공판부로 전환되는 부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공판을 맡고 있는 특별공판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 관여한 사건 위주의 특별공판부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거·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도 대폭 축소된다. 11개 청 13개 부서가 7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