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도 소환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가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5개월여 만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50억 클럽에 대한 보완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며 “필요한 시점에 곽 전 의원 소환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까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KT 이사회 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사건을 배당받은 뒤 올해 초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후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주요 피의자들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 사건은 KT새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1월 구 전 대표와 윤경림 사내이사, 강충구‧이강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 원을 투자해 12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배 씨는 김 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피고인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피의자 이 씨 등의 주거지와 관련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지난달 4일 심리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께 김 전 부원장과 경기...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는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는 호반건설이 각각...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후 전중규 전 호반건설 그룹 총괄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전 부회장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호반건설이 구성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놓고 경쟁할 당시 호반건설의 대표이사였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특경법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장동 사업주주인 천화동인6호의 소유자로 지난 2015년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사업을 조달하는 등으로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한편,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호반건설-산업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등 관계자 이메일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의 ‘50억 클럽’ 의혹과 연관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호반건설-산업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등 관계자 이메일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는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
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곽상도 전 의원과 연결된다. 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맺고 있었다.
이에 경쟁자였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우형 씨와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 변호사의 소유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현성 변호사가 이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취했다(부패방지법 위반)고 봤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특혜성 조치를 해주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았다. 검찰이 보는 배임 액수는 4895억 원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이지만 검찰은 수사팀은 최근 검사 4명을 충원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 측근을 회사 대표로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이진한(21기) 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허철호(23기)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이경훈(23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김범기(26기) 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김신(27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이정호(28기) 전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 이승호(30기)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장, 김정환(33기)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 검찰 전관들이...
증거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인지한 동시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것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이달 3일 넘겨받아 수사3부에서 수사 중이던 동일한 사건과 병합했다. 이번 이첩요청권 행사는 공수처 설립 이후 세 번째다.
검찰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의 성남FC 사건을 합쳐 이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검찰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직...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와 그의 가족 명의 등으로 된 합계 127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고 현재 집행을 진행 중이다.
이 중 1124억 원은 김 씨 등의 범죄수익이나 이 수익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
법무부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와 같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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