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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지금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꾼 특수2부장 시절부터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금융감독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복현 특수4부(이후 경제범죄형사부로 개편)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수사를 해왔다.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2024-02-05 17:05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45) 씨와 서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탁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2024-02-01 14:34
현대차증권,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UNGC 가입

UNGC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 경영에 내재화하도록 지원하며 18일 기준 167개국 약 2만4000여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UNGC 10대 원칙을 이행하고 경영활동에 적용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매년 이행보고서(COP)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은 "증권업계...

2024-01-31 16:36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2024-01-25 15:34
尹, 세계은행 총재 접견…"공정 경쟁 위해 자유시장 경제 확립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를 만나 "부패를 척결하고 민간 주도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가 총재와 접견해 과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4-01-24 16:36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한 위원장과 아내, 딸이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기가 막힌다. 한 위원장 따님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한 11가지 됐다. 논문 대필, 해외 에세이 표절, 용역 개발 앱 대회 출품, 봉사 시간...

2024-01-23 09:04
경찰,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조사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사무실, 그룹 관계자 주거지 등을...

2024-01-20 15:11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건보공단 팀장, "돈 다 썼다"…결국 구속 "도주 우려"

19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46)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최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2024-01-19 19:14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이후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하고,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지난 9일 5시간 잠복 후 필리핀 고급 리조트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조사를 위해 곧장 강원경찰청으로 압송된 A 씨는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회사와 국민에게...

2024-01-17 10:46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는 일반 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2024-01-16 14:00
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 방심위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민원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2024-01-15 10:28
“피해액 보전 최선” 건보 46억 횡령해 도주한 직원 필리핀서 검거

이후 해외로 출국해 잠적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또 강원청 반부패수사대 등으로 추적팀을 편성해 약 1년 4개월간 수배해왔다. 끈질긴 추적 끝에 피의자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전날 저녁 검거 작전 끝에 그를 검거했다.

2024-01-10 14:59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이재명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에 대해 위증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2024-01-09 17:31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정기, 임정혁 변호사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출신이다. 해당 사건을 소개하며 곽 변호사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받은 현직 경찰 박모 경감도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2024-01-09 16:29
이동국 아내 이수진, '소 취하 번복' 병원장에 분노…"법으로 맞서 싸울 것"

이후 A씨가.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 취하를 결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날 A씨가 고소 취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최근 인천경찰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이동국 부부와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04 23:55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2024-01-04 16:01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2024-01-04 14:00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2024-01-04 12:44
금호타이어, 규범 준수·부패 방지 위한 통합인증 취득

(ISO37301)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ISO37301은 조직이 수행해야 할 준수의무를 식별하고 이행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효과적인 준법경영시스템을 수립, 개발, 실행, 평가, 유지,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 국제표준이다. ISO37001은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

2024-01-03 08:49
송영길 수사 '절정', 이번주 구속기소…‘돈봉투’ 혐의 의원 줄소환 예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이번 주 중 기소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6일 만료된다. 6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평일인 4일이나 5일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뒤 검찰 조사를 거부하다가, 같은 달 26일 처음으로 검찰에...

2024-01-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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