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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국민 여론은 ‘수능 가장 공정‘…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도 못내”
    문 대통령 “국민 여론은 ‘수능 가장 공정‘…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도 못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비중 축소, 내신·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비리가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6명이...
    2018-11-20 15:04
  • 문 대통령 “사립유치원 ㆍ채용비리 국민 분노 커…반부패 과감한 개혁 두려워 말라”
    문 대통령 “사립유치원 ㆍ채용비리 국민 분노 커…반부패 과감한 개혁 두려워 말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패는...
    2018-11-20 13:51
  •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과 함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2018-11-20 10:44
  • 생활적폐 근절 대책 나온다…文대통령, 내일 반부패정책협 주재
    생활적폐 근절 대책 나온다…文대통령, 내일 반부패정책협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는 것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번이 세 번째로 생활적폐를 다루는 것은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가지 생활적폐가 중심적인 내용”이라며 “반부패 문제에 관해서 처음 잡았던 방향 기조의...
    2018-11-19 18:39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관계부처K-SDGs 협의체(서울상황실) △2018년 생물다양성 페스티벌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차관 14:00 복지위(국회) △2018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국립마산병원-(주)수젠텍 결핵진단 의료기기 개발 협약 체결 2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1:30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BH), 14:00 지역사회 통합...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관계부처K-SDGs 협의체(서울상황실) △2018년 생물다양성 페스티벌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차관 14:00 복지위(국회) △2018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국립마산병원-(주)수젠텍 결핵진단 의료기기 개발 협약 체결 2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1:30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BH), 14:00 지역사회 통합...
    2018-11-18 10:01
  • 한전 등 35개 공공기관, 공기업 청렴실천 협약 체결
    한전 등 35개 공공기관, 공기업 청렴실천 협약 체결
    협의회는 앞으로 청렴 공감대 형성과 반부패 우수정책 공유 등 상시적인 활동과 함께 갑질문화 청산, 공기업 채용비리 등 불공정 이슈에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 초대 의장을 맡은 김종갑 한전 사장은 “좋은 것은 공유하고, 잘못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청렴한 공직사회,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우리 공기업들이 앞장서자”고 회원사들에...
    2018-11-15 09:31
  • 가스공사, 철도공사와 감사업무 선진화 맞손
    가스공사, 철도공사와 감사업무 선진화 맞손
    가스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철도공사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 워크숍 등 감사 정보교류 △상호 교차 감사 및 감사 전문인력 지원 △반부패·청렴 우수정책 공유 등에 협력해 전문역량 강화 및 공정사회 선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상훈 상임감사위원은 “양 기관이 감사 노하우 공유는 물론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함께 모색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갖춘...
    2018-08-13 14:02
  • 제30회 중소기업주간 선포…‘中企 바른성장 다짐 선포식’‧‘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열려
    중소기업의 반부패·청렴인식을 제고하고 공정시장경제 구축을 약속하는 ‘중소기업 바른성장 다짐 선포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바른성장을 위한 6대 다짐’을 통해 청렴 사회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중소기업의 마음을 담은 패를 홍 장관에게 전달했다. 중기부와 중소기업계는 또 민관의 현장 소통을 위해 중소기업정책협의회...
    2018-05-14 12:00
  • 권익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발족…5개년 반부패대책 논의
    민관협의회는 직능별·사회 분야별로 청렴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해 올해 12월 9일 국제 반부패의 날에는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만들기 범사회협약 체결'을 선포할 계획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그 어떤 반부패정책도 경제계, 시민사회 등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방위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부패인...
    2018-03-06 09:58
  • 권익위 "한국, 작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51위…국정농단ㆍ방산비리 영향"
    이에 대해 권익위는 "대형 부패사건으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부정청탁금지법·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반부패 개혁노력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권익위는 "CPI 51위는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경제 수준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2018-02-22 10:02
  • 권익위, 반부패종합대책 수립에 국민의견 반영...내달 14일까지
    권익위에 따르면 반부패 종합대책은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공개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공·민간 부문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 ▲부패...
    2018-01-22 12:08
  • “채용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억원”
    아울러 권익위는 채용비리 특별신고 기간 종료 후 신고·처리현황, 주요 비리유형 등 운영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과 공조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다. 승진·채용 청탁행위, 청탁에 따른 인사 부당지시 행위, 공직자 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2017-10-30 10:58
  • “입찰담합 꼼짝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시장경제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 적발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바 있다. 그중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언급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건설 입찰담합의 의심 사례를 사전에 파악해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가 올 연말 완료, 가동될...
    2017-10-27 10:33
  • 정우택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식 사정(司正) 안 된다”
    정우택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식 사정(司正) 안 된다”
    전날 문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대해선 “사정기관 책임자들 특히 검찰총장과 국세청장까지 앉혀놓고 사정을 지시했다”며 “이제는 사정이 특정방향까지 가는 것이라고 본고, 전임·전전임 정권에 대한 편파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한풀이 굿판식으로 정치를 하려는 입장에 대해서 정상적인 도를 넘어가고 있다고...
    2017-09-27 10:35
  • 범정부 차원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대기업 갑질·담합 철퇴
    범정부 차원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대기업 갑질·담합 철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과 국가차원의 부패방지정책 방향과 부패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 정부 반부패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2017-09-26 16:27
  • 文 대통령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뿌리 깊은 부패 척결해야”
    文 대통령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뿌리 깊은 부패 척결해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처음 개최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 국가차원의 부패방지정책 방향과 부패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이 회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2017-09-26 15:49
  • 원전·수능·사드 등 ‘갈등과제’ 25개 총리가 집중 관리
    원전·수능·사드 등 ‘갈등과제’ 25개 총리가 집중 관리
    뒤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겠다고 보고했다.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되다 이번에 복원된 반부패협의회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적행위로 지목한 방산비리 근절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회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2017-09-15 10:00
  • [국정 5개년 계획] 文 대통령,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 일소…차별과 격차 해소”
    [국정 5개년 계획] 文 대통령,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 일소…차별과 격차 해소”
    또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며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해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2017-07-19 14:24
  • [국정 5개년 계획]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칼 빼든다…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국정 5개년 계획]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칼 빼든다…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국민이 중심이 된 반부패 청렴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와 시민공익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52위였던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를 2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총대를 맨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관련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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