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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를 통해 김 전 의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영대 감시센터 대표는 “탈세가 명백한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고 사건을 들고만 있다. 시효가 남았기 때문에 추징해야 한다”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사들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2023-11-28 15:41
  •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고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2023-11-27 11:37
  • SK C&C,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투명경영대상’ 부문 대상
    SK C&C,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투명경영대상’ 부문 대상
    ‘투명경영대상’은 투명, 공정, 합리적인 준법 방침 절차,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부패, 뇌물발생 및 법 위반 리스크 저감 실적이 우수한 기업·단체에 부여하는 상이다. SK C&C는 2009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이후 매년 구성원 준법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2023-11-22 11:38
  • 경찰, '가맹점 모집 비용 대납 의혹' 카카오페이 검찰 송치
    경찰, '가맹점 모집 비용 대납 의혹' 카카오페이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가맹점 모집 비용을 위탁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카카오페이와 가맹점 계약 업무 담당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가맹점 모집 비용을 대납해준 혐의로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밴사) 나이스정보통신과 관련 업무 담당자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부담해야 할 모집 비용의 일부를 나이스정보통신이...
    2023-11-17 09:12
  •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전직 치안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전직 치안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최근 A씨는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브로커’는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브로커 성모(62) 씨가 금품을 받은 뒤 현역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거나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 된 사건이다. 검찰은 앞서 9일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
    2023-11-15 14:20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재건축조합 비리사건과 국방부 납품비리 사건, 시민단체 비리사건 등 다양한 반부패 사건을 처리했고, 외사부장 시절에는 ‘유우성 간첩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파헤쳤다. 전두환 비자금 특별환수팀을 이끌며 수백억 원의 현금을 환수하고 숨겨둔 미술품을 찾아내 경매에 넘겨 100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노 변호사가 가장 자신감을 갖는...
    2023-11-10 07:00
  •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곽 전 의원 가족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채권을 포함해 14억 원 상당을 가압류하는 등 몰수·추징해 범죄수익 상당에...
    2023-11-09 16:45
  •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시도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통해 사건을 접수 받아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이 적용돼 GA 설계사 1명이 구속되고, 치과병원 상담실장 1명, GA 설계사 3명, 환자 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라이나생명 SIU(보험사기조사)팀은 2022년부터 GA 설계사와 치과병원 관계자가 연루된 조직적 치과...
    2023-11-07 10:34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일 오전 임종성,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돈봉투 의혹 관련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두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쪽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윤관석(무소속) 의원이 2021년 4월 28~29일...
    2023-11-02 10:47
  • 소진공, 대전 공공기관 ‘청렴한빛네트워크’ 성과보고회 개최
    소진공, 대전 공공기관 ‘청렴한빛네트워크’ 성과보고회 개최
    2023년 청렴한빛네트워크는 △8회 정기실무협의회 △SNS 청렴캠페인 △반부패·청렴 주간 합동운영 △청렴·윤리·인권 실천 결의대회 △청렴연수원 방문교육 운영 △대전 지역축제와 함께하는 청렴·윤리·인권 확산 캠페인을 했다. 특히 대전 지역축제와 함께 하는 청렴·윤리·인권 확산 캠페인에선 행사 참석자에게 청탁금지법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300건 이상...
    2023-11-02 09:25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병채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 씨로부터 직무 관련 약 50억 원(실수령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이들 3명 모두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2023-10-31 15:00
  • "서부발전 수준있네"…준법 경영환경 글로벌 수준 인정
    "서부발전 수준있네"…준법 경영환경 글로벌 수준 인정
    인증에 앞서 서부발전은 지난해 말과 올해 8월 각각 ‘반부패·준법 체계 강화를 위한 노·사·감 공동선언’ ‘CEO 주도의 내부통제 확립 경영선언’에 나서 준법경영 환경 구축을 통한 ESG 경영 고도화를 강조한 바 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 운영되도록 임직원 교육을 확대하고 준수 여부를 상시...
    2023-10-30 15:02
  • '대선 허위보도 의혹' 檢수사 가속…수사 대상 확대·압수물 분석
    '대선 허위보도 의혹' 檢수사 가속…수사 대상 확대·압수물 분석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뉴스타파와 JTBC, 해당 매체의 전현직 기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2023-10-29 11:00
  • 검찰, 허위보도 의혹 기자들 압수수색…언론사들 “재갈 물리기” 반발
    검찰, 허위보도 의혹 기자들 압수수색…언론사들 “재갈 물리기” 반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ㆍ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27일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유형 씨의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2023-10-26 16:35
  • 검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경향신문 기자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경향신문 기자 주거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1부장)은 2021년 10월 전후 대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2023-10-26 08:36
  •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51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1심 이후 조사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의뜰...
    2023-10-25 11:54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 용인의 태광CC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다.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인데, 배임으로 볼 수...
    2023-10-24 16:13
  •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압수수색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압수수색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 정씨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통신장비를 비롯해 임대차 계약 서류, 법인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피해 상황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고소인인 정씨...
    2023-10-17 14:39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2023-10-16 15:58
  •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 전 비서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전 비서에게 ‘검사 사칭 사건...
    2023-10-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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