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방지법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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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물] '김영란법' 최초 제안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김 위원장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 부문에까지 적용대상이 넓혀진 데 대해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확대됐을 뿐, 국회에서 반부패 문제를 개혁하려고 한 마당에 이를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쉬운 감정도 드러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채 입법이 이뤄진 점을...

2015-03-10 17:17
참여연대,'제2의 세월호 막아야'…10대 법률 개선안 발표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국회가 제·개정해야 할 반부패·안전 관련 10대 법률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세월호 참사 당시 '관피아'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자 부정청탁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또...

2014-11-06 12:09
한국도 ‘반부패’ 독립기구 생길까… 부패방지법 국회 제출

강 의원은 “국가청렴위원회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축소되면서 대한민국의 부패지수 하락과 공무원 부정·부패 증가 등 문제가 있었다”며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직윤리업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반부패컨트롤타워인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청렴위는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로 출범해 2005년 7월...

2014-07-22 08:22
미래부, 반부패·청렴 추진시책 수립

산하기관의 반부패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미래부 자체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을 할 방침이다. 특히 반부패·청렴자료, 자체감사결과, 수의계약 및 업무추진비 등 행정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미래부 홈페이지에서 ‘원클릭 정보접근’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법인카드는 감사관실에서...

2014-03-27 15:09
전경련, 글로벌 기업윤리 리스크 점검 나선다

해외부패방지법보다 광범위하고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업이 내부예방제도 등 적절한 절차가 없어 뇌물공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경우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현재 OECD 반부패 논의 동향에 대해 최유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은 “OECD는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과 관련해 협약당사국에 법 집행을 강조하고...

2014-03-20 14:00
국가청렴도 제고… “의회옴부즈만 도입·공무원 처벌강화”

핀란드 역시 지난해 부패방지를 전담하기 위한 국가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3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한 뉴질랜드도 반부패를 위한 특별기구로서 ‘중대사기범죄조사단법’(Serious Fraud Office Act)에 따라 설립된 ‘중대사기범죄조사단’을 두고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반부패 대책으로서 △독자적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검토...

2014-01-14 08:21
경제계,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만난 이유는?

이날 조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뇌물과 부패행위에 관한 조사와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뇌물수수법 등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규범 강화로 인해 부패 방지와 공정경쟁의 장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2013-11-28 09:35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전문)

한편 작년 국가기관에서 평가한 반부패경쟁력이나 청렴도평가에서 평가가 저조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평가기준이 다른 비교대상 조직에 비해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명을 할 필요 없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공적인 일도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타의 모범이 되겠다는 노력을...

2012-12-31 14:05
문재인 “중수부 폐지…검찰 수사권 축소” (종합)

인력을 민생치안분야로 전환해 민생치안과 생활안전중심의 경찰로 경찰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제안되고 논의가 되고 있다”며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인권이 중심이 되는 권력기관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2-10-23 14:27
윤리·투명경영… 새 화두 자리잡나

윤리·투명경영의 대명사로 불리는 포스코는 지난해 말 이미 국내기업 최초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령의 위반 금지를 골자로 하는 ‘FCPA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처럼 국내 주요 그룹들이 윤리경영과 자정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투명한 경영이 이뤄지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2011-06-10 11:04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농협중앙회 임직원 특강

하면서 “부패는 바이러스와 같아 그대로 방치하면 급속도로 확산되어 사회통합과 정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는 만큼 공직자들이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방법으로 특정인이 공익에 반해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일탈행위 등을 방지 또는 처벌하는 소극적·타율적인 전통적 반부패 개념에서, 자신의...

2011-03-24 14:36
'기업부패방지' 상법 개정

법무부는 우선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반부패 행동계획에 맞춰 기업의 부패 방지에 역점을 둔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회사 내부자 거래의 투명도가 높아지고 탈세나 비자금 조성,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화에 발맞춘 법무행정을 추구하기 위해 유람선 관광객이 간편하게 출입국...

2010-12-20 10:00
‘건설산업 투명성제고를 위한 국제세미나’개최

히긴스 부사장은 미국 벡텔사의 윤리와 준법감시관으로서 미국의 강화된 반부패법 적용현황과 벡텔의 윤리/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제3주제인 ‘Anti-Corruption Initiatives at Bechtel’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들의 발표내용은 국내 건설산업의 투명성확보와 부패방지를 위한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제2주제 ‘우리나라 건설 투명성...

2010-11-01 11:26
고신뢰 사회 '노르딕5국'은? 부패기준 엄격...공직서 영원히 추방

일관된 법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싱가포르가 장기에 걸친 반부패정책 추진으로 부패가 낮은 사회를 만든 것처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고, 각 사회 부분별 부패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 규제의 대폭적인 축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법원은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2010-10-04 11:00
[국감] 반부패기관장에 정치인 출신 부적절

홍 의원에 따르면 법 13조2항에서 권익위원장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여섯 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재오 위원장이 해당할 수 있는 항목은 제6호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2009-10-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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