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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2800억 달러(약 367조 원)를 투입했으며,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390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지원하고 동시에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작년부터 굉장히 정교한 방향으로 반도체 육성 방안을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미국 의회는 여야 대립 없이 초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2-12-08 11:52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기재부는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는 대기업에 현행 6%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14% 차는 괴리가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지원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특법은 아직 한 번도 조세소위에서...

2022-12-06 15:29
[데스크칼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기업 발목 잡은 국회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고자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인텔로 하여금 다시 세계 1위 반도체 왕좌를 되찾게 하려고 막대한 자금과 세제 혜택을 쏟아붓고 있다. 일본 정부도 토요타와 소니, 키옥시아, 덴소, NEC, 소프트뱅크, 미쓰비시IFJ은행 등 주요 대기업 8개사가 공동으로 반도체 회사를...

2022-12-06 05:00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대만 역시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도 최근 총 1조3000억 엔(약 13조원) 규모 반도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도요타, 소니, 키옥시아 등이 공동 설립한 라피더스에 700억 엔(약 7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8월 이런 흐름에...

2022-12-02 05:00
[2023 반도체 전쟁①] 삼성‧SK, 반도체 패권전쟁 ‘캐파 확대’ 승부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에 총 520억 달러(약 70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만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미국이 한국과 대만, 일본 3개국과의 반도체 동맹(칩4)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메모리반도체에 이어 20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정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2022-12-02 05:00
[기자수첩] ‘정쟁화’된 반도체특별법, 이제는 속도 내야 할 때

반도체 시설 투자 시 기업별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법안에 담길 세액공제율은 기존 K칩스법의 20%보다 낮은 10%다. 미국, 대만이 25%로 상향한 것과 비교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이 낮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경제안보’다. 다시 말해 반도체 최강국이 곧 안보 최강국인...

2022-11-24 05:00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양 의원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 의원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을 적용하는 안을 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줄인 것이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도 세액공제비율을 8%로...

2022-11-22 15:37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실제 연구개발(R&D)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은 연구비의 25%를 공제받는 반면 중견기업은 1~6년차는 15%, 이후에는 8%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들이 매출 확보로 외형이 커져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대기업보다 신용등급은 낮아 금융권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은 경제...

2022-11-21 06:00
[미래토크] 기로에 선 디커플링 시대의 한국

공화당은 바이든이 주도한 인플레 감축법(IRA)이 북미산 친환경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고, 친환경 에너지에 세액공제를 주는 정책으로 오히려 물가 상승을 가져온다고 반대하였다. 국민들도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불만이 컸다. 그러나 표심은 불만을 감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흡하지만 바이든이 추구하는 가치 외교, 친환경 정책이 지속될 수...

2022-11-17 05:00
반도체 특별법 불발시…韓 반도체 구할 ‘골든타임’ 놓친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안보 최전선으로 삼고 TSMC에 R&D(연구ㆍ개발) 투자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 지원, 반도체 인력 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했다. 반면 한국은 정쟁으로 K-칩스법이 표류하는 동안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나 인력 양성 등이 뒷전으로 밀렸다. 그 사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불황으로...

2022-11-15 16:57
IRA 대응법…“글로벌 공급망 확보, 리쇼어링 지원 확대를”

독일과 대만, 일본은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미국은 반도체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반도체, 전기차 등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해외 투자로 투자액이 해외로 쏠리면 국내 투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연구개발 비용 등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확대해 자국에...

2022-11-11 06:00
TSMC, 미국서 3나노 양산 계획...반도체 수요 낙관·중국 리스크 분산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내년부터 지급될 칩 제조 보조금에는 약 390억 달러를 할당했다.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두 배 높인다는 목표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2022-11-10 16:13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그러면서 “민간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게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개편을 지속적 추진하겠다”며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우리 정부 국정과제에서 조속히 이행해 중견기업 체계적 성장 위한 안정적 제도적 기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날 기업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핵심적인 일자리 공급처라고 강조했다. 민간 주도 성장의...

2022-11-07 17:08
[수출동력] [종합] 초격차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산단 구축...5000억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8~12%)으로 상향하는 등 반도체 주력산업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핵심광물 선제 확보와 차세대 전지 기술력 선점,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배터리 R&D에 1조 원 이상 투입(2030년까지) 등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도 추진한다. 조선업의 경우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주52시간제를...

2022-11-01 15:00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활용 연금투자 가이드' 개정판 발간

투자자들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ㆍIRP) 합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 금액 일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금계좌에 따라 제한사항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투자가 불가능하다. 퇴직연금계좌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비롯해 선물 ETF 투자를 할 수 없다....

2022-10-28 14:02
[기고] 이제 콘텐츠 산업도 반도체 산업처럼 바라봐야 할 때

지난 8월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율 등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주된 내용은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2022-10-27 05:00
글로벌 시총 100대 반도체 기업 중 한국 기업 단 3곳

경쟁국에 비해 큰 세 부담을 지고 있는데, 이 효과가 누적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패권 장악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투자유치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 우위를 유지하려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미국처럼 25%로 높이는 등 공세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10-24 06:00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0개→150개…"초격차 기술로 공급망 안정화"

이번에 선정된 150개 핵심 전략 기술은 으뜸기업 신청자격을 받고 고용 규제 완화 특례와 세액공제 등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핵심 전략 기술 확대 배경에 관해 일본 수출 규제에만 대응했던 정책에서 탈피해 중국, 미국 등 세계로 시장을 넓히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대 외에도 향후 필요하면 주기적으로 전략 기술 확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주기는 1년이...

2022-10-18 15:30
[데스크칼럼] 오늘도 평화로운 의사당로1길

대만 정부는 TSMC에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15% 세액 공제와 함께 반도체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를 지원했다. 반도체 인력 육성에 드는 비용에도 보조금 혜택을 줬다. 양국은 똑같이 반도체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대만은 실천했고 한국은 말 뿐이었다. 국회에 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2022-10-12 06:00
구자열 무협회장, 미국서 주요 인사 만나 “IRA 3년 유예” 요청

이어 “IRA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및 부품에도 미국산과 같은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조지아주 상·하원의원과 주(州) 정부 차원에서 IRA 개정을 촉구한 것과 더불어 래피얼 워녹 상원 의원의...

2022-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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