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를 한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수출업체에 대한 일회적 조사 성격이 강한 반덤핑 조사와 달리 상계관세 조사는 조사 대상국 법령과 제도에 대한 보조금 판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병우 철강협회 전무는 “무역자유화가 진전될수록 외국의 상계관세 조사도 증가할 수 있다”며 “분쟁...
이때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수출국은 WTO에 제소한다. 결국 한국이 20년간 WTO 내에서 무역분쟁의 핵심 타깃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휴먼 무역규범국장은 "한국에 지난 20년간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라며 "상대국에서 제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WTO가...
수출업자의 가격인상제의가 수락되면 해당 수출업체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덤핑조사가 중단된다. 진시스틸 등 7개사는 앞으로 H형강 수출 가격을 작년 4분기 한국에 수출한 H형강 평균 가격보다 24%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업체는 2013년 기준 중국산 H형강의 국내 수출물량 중 85%(68만톤, 43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가격인상약속 건은 다수의...
미국 상무부는 작년 7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12월 22일 이를 WTO에 제소한 뒤 올해 1월 21일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미국 측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제소일부터 60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소국 권한으로 지난달...
지난해 7월 미국 상무부가 현대하이스코ㆍ넥스틸ㆍ세아제강 등의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 유정용강관(수출액 8억달러)에 대해 9.9~15.8%에 달하는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WTO에 제소하고 지난달 21일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양자협의에서 별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날...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조속히 철폐를 미국과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할...
업계에서는 최근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반덤핑 분쟁에 휘말리며 주춤하고 있는 지금이 호재라고 보고 있다. 품질과 원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량 증대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솔테크닉스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 중 솔라 시장이 가장 활발한 만큼 환경 역시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품질과 가격...
EU와 중국은 지난 2012년부터 철강과 태양광패널, 통신장비 등에서 무역분쟁을 벌여왔다. EU는 지난해 기업들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중국산 이동통신장비 덤핑 및 정부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월 EU 방문을 앞두고 반덤핑 조사는 중단됐으나 현재 반보조금 조사는 진행 중이다.
중국 반독점당국은 자동차산업 관련 최소 1000여개 기업에 대한...
분쟁과 관련해 중국 측 요구를 지지하고 미국 측 요구를 기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이 지난 2012년 3월 통과된 미국 관세법 수정안의 세계무역규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한 기 싸움이 이뤄지는 가운데 발표돼 더욱더 주목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WTO 전문가그룹은 미국이 2006~2012년 중국과 관련해 반덤핑ㆍ보조...
특히 패널의장은 2012년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WTO 분쟁 외 11건의 WTO 분쟁에서 패널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며, 나머지 패널 2인도 반덤핑 등 무역구제 및 WTO법 전문가로 구성됐다.
패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양측 서면(written submission) 공방, 구술심리(hearing) 등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우리...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했다. 이번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국내 태양광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19~35%의 반(反)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중국의 자동차 관세분쟁 관련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이날 승리 선언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2년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상계 관세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또 미국은 같은 해...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유럽산 밴 등 소형상용차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을 부당한 무역장벽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유럽의 갈등이 무역 분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 정부는 유럽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중단하고 EU는 중국 이동통신 장비업체 대한 반덤핑 조사를 중단하는 등 그간의 통상분쟁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EU와 중국은 2012년부터 철강, 태양광 패널, 이동통신 장비 부분에서 무역 분쟁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태양광 패널 문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됐다....
게다가 한국만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아 향후 미국향 유정관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재광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수출용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무혐의 판정으로 미국향 유정용 강관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신공영은 22.94% 올라 상승률 2위를 보였다. 주가는...
새로운 자동차 탄소세 부과 방침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과도한 무역장벽'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전기강판 제품을 덤핑으로 평가한 점, 가정용 세탁기의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분쟁패널 설치를 거부한 점 또한 이같은 통상압력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미국 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조속히 철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제로잉(zeroing): 제로잉은...
여기서 해결을 보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WTO 분쟁해결 패널이 구성돼 법적 판단 절차가 진행된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진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월 삼성전자·LG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 3개 업체가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해 수출한 세탁기로 자국 내 관련업계가 피해를 봤다며 반덤핑·상계관세...
그는 “WTO는 우리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며 중국의 반덤핑 관세를 배격할 것”이라고 전했다.
EU와 중국은 지난달 말 태양광패널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른 품목에 대한 분쟁 역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EU와 중국이 스테인리스 강관 분쟁을 둘러싸고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아 양측 무역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