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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무죄 확정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무죄 확정
    황 전 대표가 단순 참가에 그치지 않고 일부 강연에서 투쟁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를 낭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봤다. 다만 토크콘서트 개최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북한 상황을 오도·왜곡하고 미화해 북한 사회주의체제 등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다”면서도...
    2021-07-09 06:00
  •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간첩 거짓 자백'…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간첩 거짓 자백'…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이후 A 씨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B 씨와 C 씨는 간첩 활동 편의를 제공한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 1977년 사망했다. 이후 A 씨 자녀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망인의 경찰·검찰 자백은...
    2021-06-21 14:30
  • 백령도서 월북하려던 40대 남성 붙잡혀…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백령도서 월북하려던 40대 남성 붙잡혀…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해당 법 제6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도 월북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06-19 19:00
  • "김양호 판사 탄핵하라" 들끓는 여론…피해자들도 항소
    "김양호 판사 탄핵하라" 들끓는 여론…피해자들도 항소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탄핵 청원 글은 김양호 판사를 두고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면서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도 1심 재판부 판단이 대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송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2021-06-14 16:27
  • [랜선핫이슈] 강제징용 소송 판사 탄핵 청원 하루만에 18만 ·이현주 동창생 불송치·뺨 맞은 마크롱
    [랜선핫이슈] 강제징용 소송 판사 탄핵 청원 하루만에 18만 ·이현주 동창생 불송치·뺨 맞은 마크롱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강제징용 소송 판사 '탄핵' 청원, 하루 만에 18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의 각하 판결을 두고 여론의 분노가 심상치 않아. ‘각하’를 결정한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게재된 지 하루 만에 18만을 돌파할 정도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일 ‘반국가, 반민족적...
    2021-06-09 09:48
  • "어느나라 판사냐"…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에 탄핵 청원 등장
    "어느나라 판사냐"…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에 탄핵 청원 등장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현재 이 청원은 5만 명이 넘게 동의해 '관리자 검토 중' 상태로 전환됐다. 청원인은 김 부장판사가 반민족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송영호씨 등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2021-06-08 14:15
  • 임대차 보호법, 법사위 상정… 실거주 목적 주택 매수땐 계약갱신 거부
    이날 상정된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2020-11-18 15:51
  • 신동근 민주당 의원 "월북은 반국가 범죄…사살한 사례도 있어" 논란
    신동근 민주당 의원 "월북은 반국가 범죄…사살한 사례도 있어" 논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 상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을 언급하며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라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경에서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한...
    2020-09-29 21:21
  • 공무원 해외출장 '카카오톡' 사용은 규정위반?
    공무원 해외출장 '카카오톡' 사용은 규정위반?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외 출장 시의 과기부 공무원 업무는 기밀이고, 업무 내용을 누설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다. 또한 운영규정 ‘국외여행자 수칙’은 “국제전화 및 팩시밀리 통신은 100% 도청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국과 연락 시 업무와 관련된 기밀사항은 보안대책이 강구된 외교통신망을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 사회에서는 카카오톡 등 SNS...
    2020-09-08 09:42
  •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서울대 재학 시절 이 부장판사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부장판사가 임명될 경우 국보법 위반자 중 처음으로 대법관이 되는 사례가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는 법관으로 임관된...
    2020-08-10 12:25
  • 주호영 "경제 정책 번번이 실패...문 대통령, 책임 물을 생각 없는가"
    주호영 "경제 정책 번번이 실패...문 대통령, 책임 물을 생각 없는가"
    그는 "작금의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하신 사유에 대하여 그 배경을 소상하게 밝혀주기 바란다"며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에 헌법상 반국가단체이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후보자를 수장으로 지명하신 이유는...
    2020-07-16 13:58
  • '박정희 정권 전복' 원충연 대령 재심도 유죄 확정
    '박정희 정권 전복' 원충연 대령 재심도 유죄 확정
    하더라도 쿠데타에 지나지 않고, 자칫 무력충돌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국민 상당수가 위험에 처할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반란음모죄와 반국가단체구성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1심과 달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6-30 12:00
  • ‘국가보안법 위반’ 청학연대 간부 4명 집유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청학연대 간부 4명 집유 확정
    1심은 “이적단체인 청학연대에 가입한 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띤 구체적 활동을 했음이 인정된다”며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함께 기소된 집행위원장 배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2020-06-29 06:00
  • [출근길] 중국 전인대서 홍콩 국가보안법 가결·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外 (정치)
    [출근길] 중국 전인대서 홍콩 국가보안법 가결·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外 (정치)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국가 행위와 행동에 대해 감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날 전인대에는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였습니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 시켜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은 홍콩 자치권 보장과 홍콩보안법을 두고...
    2020-05-29 06:00
  •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그러나 재판부는 “조 대표의 발언은 다소 과정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또 민언련 활동 중 일부는 방송에서 표현된 ‘종북’ 활동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이 되거나 그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은 “피고들이...
    2019-12-30 06:00
  • '정대협 종북 주장'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
    '정대협 종북 주장'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반국가 활동 단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우논객 지만원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긴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 씨는 2015년 5~12월 한 인터넷 매체 논설위원으로...
    2019-09-09 12:00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나경원, 지역감정 조장하는 망언, 직접 사과하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나경원, 지역감정 조장하는 망언, 직접 사과하라”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나경원 대표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전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자치구청장들을 호도하는 행위이자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반국가 행위”라며 “자유한국당은 향후 이러한 시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내 지역감정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김영종 협의회 회장(종로구청장)은 “이런 일이...
    2019-09-03 15:09
  • ‘위장전입·매매·전향' 논란 휩싸인 조국…야당 “사퇴하라” 여당 “문제없어”
    ‘위장전입·매매·전향' 논란 휩싸인 조국…야당 “사퇴하라” 여당 “문제없어”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은 조 후보자가 울산대 전임강사였던 1993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사노맹의 산하 조직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것이 발단이다. 한국당은 “국가전복을 꿈꾼 인사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조 후보자 부인과 딸, 아들이 2017년...
    2019-08-18 17:34
  • 김진태 "조국 관여 사노맹 기관지 '무장봉기 혁명' 주장해"
    김진태 "조국 관여 사노맹 기관지 '무장봉기 혁명' 주장해"
    김 의원은 1995년 5월 조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조국은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 2호를 제작·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공개했다....
    2019-08-16 10:23
  • [추창근 칼럼] 반일·친일 집안싸움, 누구 좋으라는 건가
    [추창근 칼럼] 반일·친일 집안싸움, 누구 좋으라는 건가
    민족주의적 적개심은 애국이고, 그것을 비판하면 매국이다. 애국을 자신들의 독점적 가치로 착각하는 선동가들의 무지한 쇼비니즘(chauvinism)이다. 광복 후 7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친일론은 진보와 보수 간 이념전쟁에서 내부의 적을 만들고 공격하는 무기였다. 싸워 이겨야 할 상대는 일본인데, 또 집안 싸움이다. 반국가적 작태다. kunny56@
    2019-07-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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