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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40여 분만에 파행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로 재정준칙 논의 후순위로野 “사회적 기업이 반국가단체냐” vs 與 “의견도 못 묻나”전문가 “재정지출, 중장기적 국가 방향성 논하는 문제...신중 검토해야” 국가 재전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21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밀려 논의가 무산됐다.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2023-03-21 15:48
  •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2조 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동조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에...
    2022-09-15 16:56
  •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2조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7조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동조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에...
    2022-09-15 16:31
  • 법원 "북한·김정은,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유족에 1억6000만 원 손해배상 하라"
    법원 "북한·김정은,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유족에 1억6000만 원 손해배상 하라"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은 원고들에게 1인당 2000만 원과 2002년 6월 29일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헌법 및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고,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2022-08-24 16:58
  • 윤석열, 손으로 짚어가며 "여기가 지하벙커"…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냐
    윤석열, 손으로 짚어가며 "여기가 지하벙커"…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냐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1항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국가보안법은 한정된 사람만 알 수 있는 군사상 기밀, 적국·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해야 할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지령을 받은 자'인지, '목적수행을 위한 일'을...
    2022-03-22 16:22
  • ‘간첩 혐의’ 충주지역 활동가들, 지역신문 통해 대북 보고 정황
    ‘간첩 혐의’ 충주지역 활동가들, 지역신문 통해 대북 보고 정황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특히 4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할 때 처벌하는 규정으로, 최대 사형·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 등에서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255국) 소속 공작원과 만나 지령을 공유하고 △스텔스 전투기 F-35A...
    2021-08-09 15:54
  •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무죄 확정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무죄 확정
    황 전 대표가 단순 참가에 그치지 않고 일부 강연에서 투쟁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를 낭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봤다. 다만 토크콘서트 개최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북한 상황을 오도·왜곡하고 미화해 북한 사회주의체제 등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다”면서도...
    2021-07-09 06:00
  •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간첩 거짓 자백'…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간첩 거짓 자백'…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이후 A 씨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B 씨와 C 씨는 간첩 활동 편의를 제공한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 1977년 사망했다. 이후 A 씨 자녀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망인의 경찰·검찰 자백은...
    2021-06-21 14:30
  • 백령도서 월북하려던 40대 남성 붙잡혀…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백령도서 월북하려던 40대 남성 붙잡혀…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해당 법 제6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도 월북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06-19 19:00
  • "김양호 판사 탄핵하라" 들끓는 여론…피해자들도 항소
    "김양호 판사 탄핵하라" 들끓는 여론…피해자들도 항소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탄핵 청원 글은 김양호 판사를 두고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면서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도 1심 재판부 판단이 대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송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2021-06-14 16:27
  • 임대차 보호법, 법사위 상정… 실거주 목적 주택 매수땐 계약갱신 거부
    이날 상정된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2020-11-18 15:51
  •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서울대 재학 시절 이 부장판사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부장판사가 임명될 경우 국보법 위반자 중 처음으로 대법관이 되는 사례가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는 법관으로 임관된...
    2020-08-10 12:25
  • 주호영 "경제 정책 번번이 실패...문 대통령, 책임 물을 생각 없는가"
    주호영 "경제 정책 번번이 실패...문 대통령, 책임 물을 생각 없는가"
    그는 "작금의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하신 사유에 대하여 그 배경을 소상하게 밝혀주기 바란다"며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에 헌법상 반국가단체이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후보자를 수장으로 지명하신 이유는...
    2020-07-16 13:58
  • '박정희 정권 전복' 원충연 대령 재심도 유죄 확정
    '박정희 정권 전복' 원충연 대령 재심도 유죄 확정
    하더라도 쿠데타에 지나지 않고, 자칫 무력충돌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국민 상당수가 위험에 처할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반란음모죄와 반국가단체구성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1심과 달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6-30 12:00
  • ‘국가보안법 위반’ 청학연대 간부 4명 집유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청학연대 간부 4명 집유 확정
    1심은 “이적단체인 청학연대에 가입한 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띤 구체적 활동을 했음이 인정된다”며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함께 기소된 집행위원장 배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2020-06-29 06:00
  •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그러나 재판부는 “조 대표의 발언은 다소 과정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또 민언련 활동 중 일부는 방송에서 표현된 ‘종북’ 활동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이 되거나 그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은 “피고들이...
    2019-12-30 06:00
  • '정대협 종북 주장'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
    '정대협 종북 주장'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반국가 활동 단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우논객 지만원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긴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 씨는 2015년 5~12월 한 인터넷 매체 논설위원으로...
    2019-09-09 12:00
  • ‘위장전입·매매·전향' 논란 휩싸인 조국…야당 “사퇴하라” 여당 “문제없어”
    ‘위장전입·매매·전향' 논란 휩싸인 조국…야당 “사퇴하라” 여당 “문제없어”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은 조 후보자가 울산대 전임강사였던 1993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사노맹의 산하 조직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것이 발단이다. 한국당은 “국가전복을 꿈꾼 인사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조 후보자 부인과 딸, 아들이 2017년...
    2019-08-18 17:34
  • 김진태 "조국 관여 사노맹 기관지 '무장봉기 혁명' 주장해"
    김진태 "조국 관여 사노맹 기관지 '무장봉기 혁명' 주장해"
    김 의원은 1995년 5월 조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조국은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 2호를 제작·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공개했다....
    2019-08-16 10:23
  • 판사들이 '노동 신문' 읽는 이유는?
    판사들이 '노동 신문' 읽는 이유는?
    국정원은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하거나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내용 △대한민국 정통성 등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간행물, 영상물 등을 특수자료로 본다. 3000명 가까운 판사 가운데 특수자료를 볼 수 있는 판사는 5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2018-01-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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