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미래부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경험·경륜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8~9일로 예정돼 있는 반면 이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간 이견차로 날짜를 합의하지 못했다.
안건은 본회의가 열리는 11일, 12일, 29일, 30일에 처리된다. 11일 본회의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했고 대정부 질문은 25일부터 양일간 여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대정부 질문은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교육·사회분야를 다룬다.
이로써 지난 1월 21일 이강국 헌재 소장이 공식 퇴임한 이후 신임 헌재 소장 빈자리를 채우는 권한대행이 2번째 선출된 셈이다.
이 권한대행은 박한철(60·13기) 헌재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취임될 때까지 대행 업무를 맡게 된다.
이 권한대행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한편 야당의 ‘낙마’ 타깃으로 지목된 한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앞으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출신으로선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내정된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직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4개월 동안 매월 6000만원 이상의 고액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전관예우’...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벌써부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박 대통령의 이런 고민을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헌법상의 지위인 헌재 소장에 대해서 공안검사, 특정 직군의 검사 출신을 또 대형 로펌 출신을 이렇게 지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8명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재판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내 공안통”이라며 “헌법을 뒤엎고 쿠데타에 가담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하며 서슬 퍼런 공안정국 조성에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검 공안부장...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새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차관 모두 공안검사 출신으로 임명한 상태에서 헌재소장까지 공안검사 출신이 되면 헌재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기는커녕 공안의...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또 지난 18일 사퇴한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전 내정자의 후임으로 한정화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을 내정했다.
헌법재판관에는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 서기석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가 인선...
다만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경찰청장의 당시 조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발동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중요한 공공기관과 가까운 서울광장에 대규모 군중이 운집하면 자칫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로 나아갈 수 있어 이러한 위험을...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인사청문회의 ‘키워드’는 전관예우였다.
박 내정자가 검찰 퇴임후 작년 9월부터 4개월간 대형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2억4500만원의 수입을 올린게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지, 청문회를 준비하며 ‘김앤장’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게 온당한 지가 논란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박한철(58)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내정했다. 박 후보자는 인천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로 법조계에 입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거친 정통 법조인이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특수, 형사, 공안, 기획...
2일 공개한 법무ㆍ검찰 고위 공직자 58명의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총액은 전년보다 2030만원 줄어든 16억999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새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검찰 간부는 박한철 서울동부지검장(8억9500만원 감소)으로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설립과 관련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한 종교단체에 기부했다.
이 날 전달식에는 선정된 13개 단체의 단체장 외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류지형과장, 삼성생명 정봉은상무, 교보생명 이석기상무, 알리안츠생명 이성태실장, 생명보험협회 박한철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시형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충격을 받았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사상 최고를...
▲ 생보협회 박한철 상무 = 노후대비를 보험에만 국한한다고 하면 연금을 들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예금, 적금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유층을 제외하면 결국 노후대비는 연금 등 예적금 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우리의 경우 국가, 기업, 개인의 3층 보장제도가 자리 잡히기 전이며 전체적으로 국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