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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국감, 폭주하는 尹정부 맞설 유일한 수단...비상한 각오”
    홍익표 “국감, 폭주하는 尹정부 맞설 유일한 수단...비상한 각오”
    당 원내지도부는 국감 기간 동안 원내대책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전환하고,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3인을 공동상황실장으로 한 공동상황실을 운영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경제 국감’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유가가 하루 만에 4% 넘게 오르고,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2023-10-10 10:14
  • 野 “채상병 특검 6일 반드시 처리”...‘이균용 낙마’ 당론은 재논의
    野 “채상병 특검 6일 반드시 처리”...‘이균용 낙마’ 당론은 재논의
    이외에도 이날 민주당 의총에선 신임 원내대표단 인준 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박주민 의원과 유동수 의원을 각각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로, 윤영덕·최혜영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내정했다. 추가로 강준현‧문정복‧문진석‧신영대‧유정주‧윤재갑‧이용빈‧주철현‧홍성국(경제특보 겸임) 의원이 원내부대표에 인준됐다.
    2023-10-04 17:33
  • 현충원 참배 홍익표 “尹정부 독선‧독주 막아내겠다”
    현충원 참배 홍익표 “尹정부 독선‧독주 막아내겠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주민 원내 운영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 윤영덕‧최혜영 원내대변인을 비롯한 원내부대표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그는 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고, 국가 안보는 혼란...
    2023-10-04 09:43
  •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동석한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부적격한 분이 대법원장이 돼 생길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걸 방관하고 용인하는 것보다는 적격자가 빨리 대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주식 파킹·임금 체불 등의 의혹이 불거진 김 후보자를 두고는 "청문회를 하면 장관으로서 얼마나...
    2023-10-03 16:56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타투업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기윤·엄태영·홍석준·최영희·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최종윤·송재호·한정애·김영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대체로 문신업자 및 반영구화장업자를 대상으로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문신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법제화하는...
    2023-10-01 06:00
  • 홍익표, 원내 수석·정책수석 ‘박주민·유동수’...원내대변인 '윤영덕·최혜영'
    홍익표, 원내 수석·정책수석 ‘박주민·유동수’...원내대변인 '윤영덕·최혜영'
    ‘실력 원내대표단’ 목표, 반드시 성과낼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수석부대표에 각각 박주민, 유동수 의원을 인선했다. 원내대변인에는 초선의 윤영덕, 최혜영 의원이 임명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이같은 원내지도부 인선을 밝히며, 이번 원내대표단 인선은 철저히 실력과 추진력에 초점을 뒀다고...
    2023-09-29 11:33
  • 국민 편의 돕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문턱에서 또 좌절
    국민 편의 돕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문턱에서 또 좌절
    의료계는 보험사가 대규모 의료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특정 집단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땐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며 "박주민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은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023-09-18 17:30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력히 법안을 반대했다. 박 의원은 “의료법 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 의료 관련된 정보 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법·약사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 있어 법의 취지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신진창 금융위...
    2023-09-14 18:00
  • 野 “국방장관 즉각 해임” 촉구...’채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 당론 채택도
    野 “국방장관 즉각 해임” 촉구...’채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 당론 채택도
    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 사안은 당론화해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며 “수사 대상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 자체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도된 각종 은폐, 무마, 회유와 관련된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2023-09-08 15:42
  •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법률을 구체화시키는 수사절차도, 범죄가 발생할 만한 정황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왜 다른 사건과 달리 이번사건에는 장관까지 계속 전화하면서 검토해야 한다며 법무관리관도 수사단장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유 법무관리관은 “이번 건은 장관이 개별사건에 대해...
    2023-08-21 16:46
  • ‘맹탕’ 기후특위, 권한 강화될까…장혜영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맹탕’ 기후특위, 권한 강화될까…장혜영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결의안 발의에는 장 의원 외에도 기후특위 위원인 박주민·양이원영·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그동안 기후특위는 입법권 부재 등을 이유로 ‘맹탕 특위’란 지적을 받아왔다. 특위는 당초 지난 4월 11일 오후 회의서 정부가 수립 중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대한 정식 보고를 받고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2023-08-12 06:00
  •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그리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이 장관 탄핵심판 의견서를 냈다. 해당 의견서에는 민주‧정의‧진보‧기본소득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 총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2023-07-10 15:01
  •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해당 안건은 남인순, 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내용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추진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방침”이라며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2023-06-21 16:40
  •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31일 새벽 경찰이 경찰봉으로 한국노총 금속노조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를 가격한 것을 두고 “경찰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 예규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다. 기본 3대 원칙이 ‘위해 감소 노력 우선’, ‘최소한 수준에서의 행사’, ‘가능한 한 물리력 행사 지양’ 등인데 제대로...
    2023-06-04 14:52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복수의결권 허용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최근 많은 사람 요구하는 소액주주 보호 원칙도 위반한다"며 "오늘 통과된다고 해도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복수의결권은 부의 편법적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2023-04-27 19:21
  •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이날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은 “복수의결권 허용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최근 많은 사람 요구하는 소액주주 보호 원칙도 위반한다”며 “제 시장에서 거론되는 필요성에도 부합하거나 실효적 방안은 아니며, 부득이 오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겠다”거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2023-04-26 17:52
  •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3년만에 법사위 문턱 넘어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3년만에 법사위 문턱 넘어
    여야가 제도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온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수의결권 허용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최근 많은 사람 요구하는 소액주주 보호 원칙도 위반한다”며 “오늘 통과된다고 해도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04-26 17:26
  • [포토] 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이재명…피해 고충 접수센터 개소
    [포토] 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이재명…피해 고충 접수센터 개소
    국회사진취재단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현판식이 열렸다. 허종식 의원(왼쪽에서 첫번째),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 , 박주민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현판식을 하고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04-24 16:29
  • [포토]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 참석자들
    [포토]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 참석자들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이용우 의원, 김민석 정책위의장, 심혜섭 기업거버넌스 포럼 변호사, 이 대표,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
    2023-04-18 15:40
  •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당시에도 조정훈 법사위원과 박주민 법사위원 등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상법상 주주 평등원칙 위배,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도 심화와 무능한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호 등을 지적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견제 장치가 포함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하거나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
    2023-04-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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