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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캐비닛 문건' 이재용 재판 증거 제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관련 문건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공식 수사기간이 끝난 뒤 수사권한이 없는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받은 문건을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양재식 특별검사보는 "가급적이면 결심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제출하려고 한다"며 "최근...

2017-07-21 20:10
박근혜·이재용 법정 대면 무산…특검 구인 실패

양 특검보는 "증인은 그대로 유지하되 증인신문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에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나오게 할 방법은 없다. 결국 뇌물을 받은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 이 부회장 재판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2017-07-19 15:21
대우건설 노조 "최순실 의혹 박창민 사퇴하라…산은은 매각 중단해야"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은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7월1일 최순실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찾았다. 확인 결과 이 본부장이 자신들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이유로 박 사장을 대우건설 사장에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박 사장은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23일 대우건설 사장에 올랐다. 노조는 "최순실-산업은행...

2017-07-18 16:53
검찰, ‘청와대 캐비닛 문건’ 특수1부서 수사 착수…'작성자·출처' 특정 할 듯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누가 문건을 작성했는지, 작성 경위가 어떤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중앙지검으로 인계한다는 방침이었다. 특검은 현재 공소유지 권한 밖에 없어, 작성자 조사나 문건 진위 여부 등은 중앙지검에서 조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17일 중 일부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아...

2017-07-17 14:40
朴정부 문건, 종반 접어든 국정농단 재판 새 변수로… 증거능력 부족 지적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증거로 제출할 문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누가 문건을 작성했는지, 작성 경위가 어떤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하고, 그런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재판부에 증거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현재 공소유지 권한 밖에 없어, 작성자 조사나 문건...

2017-07-17 10:21
靑 공개한 朴 정부 민정실 문건 핵심 내용은…박근혜ㆍ이재용 재판 ‘핵폭탄’

이들 문건은 애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이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어 만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특검팀이 발견했을 자료로 보인다. 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2017-07-14 17:17
靑 “朴정부 삼성 경영권승계 지원 검토 문건 발견”…우병우 생산 가능성 커(종합)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됐는 것으로 판단해 그 사본을 검찰에 오늘 중 제출할 계획이다”며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데다 애초 박영수 특검팀이 전임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시도와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관련 자료 사실조회 요청을 했으나 거부된 자료들이다”고 말했다.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서...

2017-07-14 16:30
'비선 진료' 정기양 前 대통령 자문의, 2심서 집행유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2심 선고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언이 국정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 조사 당시 범행을 인정했던 정...

2017-07-13 11:45
불출석한다더니 갑자기 법정나온 '럭비공' 정유라

생각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 씨는 살시도가 삼성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선수에게 말이 넘어갈까봐 아예 구입하자고 한 것이었다. 정 씨는 "살시도가 삼성에서 지원받은 말인 줄 몰랐다가 지난해 7월 '비타나V'와 '라우싱'을 살 무렵에 비로소 알게 됐다"고도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소유...

2017-07-13 08:38
정유라, '새벽에 돌연 자취 감춰'…'변호인도 모르게' 이재용 재판 출석

그러나 정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설득 끝에 재판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삼성에서 승마훈련을 지원받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초 이날로 예정된 최씨의 신문을 미루고 정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정씨의 증인 출석을 놓고 변호인 측은 "정씨가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2017-07-12 11:59
박근혜, 이재용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첫 대면 미뤄지나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막무가내로 박 전 대통령을 데려오진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 등을 호소하며 구인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증인신문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앞서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증인 신문을 위해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을...

2017-07-04 09:20
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ㆍ조윤선 징역 6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2017-07-03 15:12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27일 선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2017-07-03 13:55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2017-07-03 10:19
최순실 낙하산 지목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사퇴할까… 후임자는 누구?

27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 수사 결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은 지난해 7월 1일 최순실 씨에게 자신들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이유로 박 사장을 대우건설 사장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은 이후 한달여의 시간이 지난 작년 8월 23일 대우건설 사장 자리에 올랐다. 박 사장이 대우건설 사장에 오른 당시에도 업계에선 뒷말이 무성했다....

2017-06-27 14:00
황성수 등 삼성 관계자 '증언 거부'…법원 "정당한 증언거부 이유인지 판단"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황 전 전무 등이 이미 자기 사건에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증언거부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재판에서 진술조서와 피고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쓰겠다고 동의한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조서의 '진정성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증인이 법정에 나와 제대로 조서에...

2017-06-26 11:46
정유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였나…“법률용어도 척척, 초임검사보다 나은 정도”

정유라 씨는 또 최순실 씨의 비서에게 보낸 편지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파수사를 한다는 내용이나 야당 성향을 가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모아달라”라며 “‘무죄추정 원칙’을 벗어난 수사라고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등 법률용어를 자연스레 사용하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이 때문에 정유라 씨를 수사하던 특검팀 내부에서 “정유라의 상황 판단...

2017-06-22 09:42
박상진 前 삼성사장, 朴 재판 증언 거부… 특검 "사법제도 무시하는 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힌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해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삼성 측 비협조를 이유로 다음 재판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곧바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2017-06-19 11:11
특검, '비선진료' 혐의 이영선 징역 3년 구형…"최순실의 손과 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전 행정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신체 부위가 서로 다투는 동화를 예로 든 뒤 이 전 행정관을 최순실 씨의 지시를...

2017-06-16 18:00
특검,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 양형 가볍다"…1심 불복 '항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검은 이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를...

2017-06-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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