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와 자기에게 유리하게 씀)하고 있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특검이 배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 논고문 전문이다.
1. 들어가는 글
먼저, 약 5개월 동안 준비기일을 포함해 무려 55회나 기일을 진행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측에 433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날 오후 박영수 특검이 직접 의견을 밝히고 구형(求刑)하면 변호인 쪽 최종변론 및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로 결심 공판이 끝난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인 오는 27일 직전에 판결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부회장 1심 선고가 최근 대법원이 도입한 중요 사건 하급심 선고 TV 생중계의 1호 사례가 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던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해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따르면 다음 날인 7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전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 청탁과 뇌물공여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을 이틀 만에 마무리했다. 이 부회장은 이틀째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박...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2차 독대 당시 삼성 현안을 이야기한 적이 있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대통령 말씀자료’를 제시하며 메르스 사태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슈를 논의했는지를 묻자 그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제시한 삼성의...
위증죄 처벌에서 자유로운 피고인 신문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의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특검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대한승마협회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질책한 것은 사실상 정씨를 지원하라는 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이 부회장은 "그런(정씨 지원) 얘기가 없었다"고 답했다.
특검은 독대 직후 이 부회장이 그룹 핵심 임원들과 회의를 열었고 다음 날 승마협회장이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이 부회장은 "미전실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냐"고 묻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저는 미전실에 소속된 적이 없다"며 "제 소속은 처음부터 계속 삼성전자였고, 업무도 95% 이상 삼성전자랑 계열사에 관한 업무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미전실에서 종종 그룹의 경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고도 했다. 다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설 예정이지만, 박 전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두 차례 무산됐다. 지난달 19일에는 법원이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해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3일과 4일 양측에 공방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장 전 차장의 특검 진술을 토대로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질책한 이유가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 때문인지를 캐물었다. 앞서 장 전 차장은 특검에서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가 '정유라 지원을 안 해서 최 씨가 대통령에게 이야기했고,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야단 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장 전 차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판에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판결문을 증거로 냈다.
특검은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결론에 불복해 이번주 중으로 항소할 방침이다.
31일 특검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이용복 특별검사보 등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항소 대상 등을 검토 중이다.
형사사건은 선고 후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선고 다음날인 28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기업 현안을 말하며 청탁했을 것이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직전 작성된 '롯데그룹 주요 현안' 문건을 공개했다.
특검은 자료를...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네편 내편으로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네편 내편으로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61)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최 씨가 입을 닫아 특검의 주신문은 소득 없이 1시간 30분만에 끝났다.
최 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딸과 제...
그는 다만 "당시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를 아느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메모나 보고서가 이후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특검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수기메모가 2014년 7∼9월쯤 우 전 수석의 지시와 검토에 따라 작성됐다"며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국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윈윈하자는 내용이냐"고 묻자 이 전 행정관은 "메모 내용 보고 검찰에서 진술한 그대로"라고 답했다. 그는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이 장기화되면서 언론 등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를 현안으로 많이 거론해 이를 위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