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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개별 현안도 청탁" vs "승계작업 없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었다. 양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는지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2017-10-12 18:49
특검 "개별 현안도 청탁" vs 이재용 측 "승계작업은 가공"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부정한 청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등 5명의 1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2017-10-12 12:10
이재용 항소심 12일 첫 공판...'부정한 청탁' 등 법리공방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이날 핵심 쟁점인 '부정한 청탁' 등을 중심으로 법리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도 이날 법정에 출석한다. 지난 8월 1심 유죄 선고 이후 처음이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2017-10-10 09:12
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재판 직권으로 심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항소한 만큼 변론을 열어서 본안을 심리하겠다"며 "다만 심리내용과 방향은 특검 측은 항소 이유 관련, 김 전 실장 측은 직권조사 사유 중심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대해서 항소이유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2017-09-26 15:04
검찰, '화이트리스트' 의혹 보수단체 동시다발 압수수색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68억 원을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벌여 특검팀이 밝혀낸 것 이상 규모의 불법 지원과 친정부 시위 유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최근 대기업들의 보수단체...

2017-09-26 10:59
'박근혜 뇌물'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 28일 열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0여 장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제3자 뇌물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낸 것을 두고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은 정유라 씨 승마지원을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

2017-09-13 18:30
2심 방패 바꾼 삼성, 고위 법관 출신 합류…첫 재판 이달말 열릴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12일 항소이유서를 냈다. 항소심 재판도 1심과 같이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력한다. 다만 변호인단 구성은 달라졌다. 이인재·한위수 대표 변호사가 중심이 됐다. 장상균(52·19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1심 변호인이었던 권순익(51·21기) 변호사는 그대로 2심을 맡는다.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원장...

2017-09-13 08:56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29일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정유라 승마 지원 약속 금액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투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또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 범죄로 범행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안은 점 등에 비추어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

2017-09-01 17:33
이재용 2심 간다… 삼성 이어 특검도 항소장 제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검의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다. 1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승마 지원 약속 금액 등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 등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또 양형...

2017-08-29 18:07
이재용, 1심 '징역 5년'에 불복...항소장 제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르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도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라면서도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무죄로 판단했다....

2017-08-28 13:38
[이재용 5년 실형] ‘세기의 대결’서 승리한 ‘박영수 특검’… 실형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됐나

특히 특검과 삼성 측이 지난 2월 28일 이 부회장 기소 이후 178일 동안 뇌물죄 연결고리를 놓고 치열한 불꽃 공방이 이어온 터라, 시대적 사건에 걸맞게 ‘박영수 특검팀’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2017-08-25 16:52
이재용 ‘뉴삼성’ 멈췄다… 충격의 삼성, 79년 역사상 첫 총수 실형

박영수 특검이 구형했던 12년보다는 적은 형량이지만, 5년의 총수공백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삼성그룹 79년 역사상 총수가 실형을 사는 것도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오르며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을 대체할 화두로 '뉴삼성'을 내세웠다. 올해가 사실상 '뉴삼성'의 원년이었다. 하지만 '최순실...

2017-08-25 16:34
[이재용 5년 실형] 삼성 변호인단 "항소심 간다" vs 특검 "일부 무죄 바로잡을 것"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도했고, 변호인단은 고개를 떨궜다. 변호인단은 선고 후반부를 향할수록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자, 눈에 띄게 표정이 굳었다. 반면 특검 측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2017-08-25 16:11
이재용 부회장 25일 1심 선고… 재계도 바짝 긴장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범죄’로 판단했는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자칫 정상적인 기업경영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기업이 돈을 건네고 권력자가 사업 이권을 챙겨주는 행태가 짙었지만, 문민정부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2017-08-21 10:18
[단독]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사퇴… 오후 2시 공식 발표

지난해 8월 박 사장 선임에 최순실이 적극 개입한 정황이 박영수 특검에 의해 밝혀진 만큼 현 체제에서 매각을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은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7월1일 최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찾았다. 확인 결과 이 본부장이 자신들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이유로 박 사장을...

2017-08-14 11:25
선고만 남았다… 삼성,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책 마련 고심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삼성 임직원은 이내 차분함을 되찾고 1심 선고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분위기다. 일단 삼성 관계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특검의 구형에 대한 공식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특검의 구형이 재판 결과가 아닌 만큼 “법원 선고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대신 삼성...

2017-08-08 10:48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박범계 “최순실·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량도 예상보다 높을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죄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구형량도 예상보다 훨씬 높게 구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형한 12년 중형의 의미에 대해 “뇌물공여자는...

2017-08-08 09:55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하자… 삼성그룹株 일제히 ‘출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자 주식시장에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출렁였다. 오너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일시적으로 투자심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017-08-07 16:50
[종합]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중형' 구형... 25일 1심 선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무엇을 부탁한 적이 없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결심...

2017-08-07 16:22
이재용 부회장 "다 제 책임…대통령께 청탁한 적 없다" 최후진술

그동안 삼성을 아껴주신 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하고 실망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7-08-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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