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하고 한 줄 몰랐다"며 "제 징계 관련 뿐만 아니라 이전 악행도 청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변은 특검에 민원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편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 전 수석 비망록을 토대로 관련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재판에서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16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기업들이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해 돈을 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준비기간을 끝내고 이번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특검의 첫 타깃으로는 삼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검은 최근 삼성그룹 관계자를 만나 최순실(60) 씨 모녀 측과 체결한 220억 원대의 지원계약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을 부르는 방식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관계자를 접촉해 사전...
특검은 이번 폭로와 관련해 청문회 의사록을 일단 요청해서 본 뒤 필요하다면 증거자료 역시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전날 열린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청와대가 사찰하고 문건으로 남겼다고 폭로했다.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이었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임용을 위해 활동한 내역과...
그는 “박영수특검은 이 중대한 사안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 심리에서 이 사실을 참작해 피소추인 박근혜를 엄중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악한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공작으로, 해당 문건의 존재와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밀도있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자료인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과 정호성(47) 전 청와대 비서관의 전화기 녹음파일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검찰로부터 실물 일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증거자료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는 포렌식팀에서 확인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박영수특검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3개월로 한정된 특별검사 수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특히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기록한 수첩, 정호성(47) 전 비시관의 전화기에서 나온 녹음파일 등은 특검팀도 외부 유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부분이다.
수사와 재판 시작 시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낼 수 있다. 과거 특별검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20일간의 준비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팀은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할...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 등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는 여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준비기간(20일)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기록 검토...
JTBC ‘뉴스룸’은 14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독대 내용이 담긴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자료’를 확보해 박영수특검팀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독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참한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면세점 산업 육성 위해 시내...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부정 입학 및 특혜 의혹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 15가지다. 탄핵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 5개, 법률 위반 사실 8개가 담겼다. 특검은 탄핵심판을 결정할...
특수본은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이미 기소한 피의자 외에 이날 기소하는 김 전차관과 조 전 수석까지 수사 사건을 모두 박영수특검에게 조만간 인계할 예정이다.
특수본이 특검에 넘기는 사건에는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기소 및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정식 입건
-유영하 변호사 “검찰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중립적 특검 수사 대비”
-청와대 “검찰 수사 결과, 사상누각…합법적 절차 따라 논란 매듭지길”
△11월21일
-야권 탄핵 논의 본격화
-김현웅 장관 사의 표명
-검찰,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구속
△11월23일...
박영수특검팀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박 대통령을 강제조사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결) 그 이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여부가 상당히...
지금까지 '최순실(60)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8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 등에 대한 기소를 끝으로 공식적인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5일 특수본에서 수사해온 검사 3명을 특검에 파견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비리사건, 부산...
특검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검찰 특수본은 오는 8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 등에 대한 기소를 끝으로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특수본은 특검에 이미 검사 3명을 파견한 상태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특수본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중대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을 기소하면서 기업들이 강제에 의해 돈을 낸 것이고, 대가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특검이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대가성 있는 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결론내면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해진다. 특히...
박범계 의원 역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그가 돌아온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칼을 들고…”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박영수특검에 대한 약간의 회의도 거두어 주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현 전 의원도 “국정원 요원 정치공작사건 제대로 조사하다 불이익 받았는데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에 맞춰 이번 주 중 특검 변호인단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특검 준비에 착수한다.
1일 국회 및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선택한 박 대통령은 늦어도 2일까지 현재 자신을 변론 중인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4∼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특검 수사...
지명된 박영수 변호사에 대해 “국민에게 일말의 신뢰라도 회복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 후 특검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금이라도 자연인의 신분으로 진실을 고하며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덜 치욕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박 특검에 대해서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