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지만 내수 관련 지표의 회복에 힘입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펴낸 ‘11월 경제동향’을 통해 "민간소비가 완만한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투자 관련 지표도 최근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등 내수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던 일본이 디플레이션 늪에 빠지면서 한국과의 경제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5년 뒤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7000달러 가량으로 일본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5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지난해 2만7970달러에서 2020년 3만6750달러로 31....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이 위치한 부산 수영만 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연안 오염총량관리제가 이번 달부터 도입ㆍ시행된다.
해수부는 2019년까지 수영만 해역으로 유입되는 일일오염부하량 1만9774kg 중 약 25%인 일일 4860kg을 감축하는 내용의 ‘부산연안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ㆍ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일일오염부하량은 하루동안...
국사편찬위원회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필진의 규모를 중학교 역사 교과서 약 21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약 15명 등 모두 36명 안팎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역사 교과서의 시대 구분이 선사(상고사)·고대사·고려사·조선사·근대사·현대사 등 6개로 나뉘는 점을 고려하면 중학교는 평균 3∼4명, 고등학교는 2∼3명의 집필자가 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 임금 격차가 지난해 115만원에서 올해 123만원으로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000명(3.2%) 늘었다. 임금근로자...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10명 7명은 최초 사업자금 규모가 5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준비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도 90% 달하는 등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562만1000명으로 전체...
앞으로 편의점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가맹계약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지급한다.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마일리지 등 판촉 비용은 본부와 사업자가 가맹 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간제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4일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는 8월 현재 1931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보다 53만6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627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해양수산부는 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마지막으로 산하 15개 공공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면서 절감된 재원을 바탕으로 약 60여개의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하 공공 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은...
해양수산부는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미래 해사산업을 주도할 지구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해사기구(IMO) 모의경진대회 예선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5일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열리는 이번 예선은 IMO에서 논의되는 전 세계 선박안전, 해양환경, 해상보안 등 주요 의제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예선전에는 전국 대학생 10여개팀, 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을 앞둔 다른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그룹 8개 계열사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CP) 만기를 연장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하청업체들에게 어음할인료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4일 하도급대금을 법정기간 이후에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소비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향 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 환원 추진한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자 두 달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개소세를 축소했다가, 다시 인상해 오락가락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과세...
정부가 소비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향 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 환원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했지만 가격인하 효과가 부진한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개소세 부과범위를 2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보석과 귀금속, 모피의 경우는 개소세 인하가 가격에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전국 약 2300여개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등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배제된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
새누리당이 내년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을 의결하지 않으면서 정부·여당과 예산처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경사업 분석, 세법 개정안의 세수 효과에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등 사안마다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예산처를 정부와 여당이 예산 심사를 통해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