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주범 조주빈(25)이 자신이 만든 성 착취물을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조 씨는 "범죄자 입장이지만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조 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한모(27)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침없는 발언을...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 나오면서 이른바 ‘박사방’ 조주빈 일당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전 씨 등 22명에 대해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이원호(20) 육군 일병이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원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어 "피해자에게 하고픈 말 있는가"라는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했으며 '박사방'에서의 역할, 범행 동기, 조주빈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의자 개별의 범죄혐의와 불법 정도를 토대로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더나 백신' 1상 시험에서 전원 항체 반응...
'박사방'에서의 역할, 범행 동기, 조주빈과의 관계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남경읍 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그동안 n번방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하거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였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ㆍ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A(29) 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를 비롯한 공범과 유료회원 등 8명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까지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박사방...
성(性)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당시 사안이 엄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해(危害) 우려가 있다는 점,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발부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지난달 또 다른 성 착취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던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원정숙...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이른바 ‘제2n번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이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9)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했다....
MBC가 박사방 가입 기자에 대해 취재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4일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4월28일부터 조사를 진행했지만 기자의 진술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MBC는 본사 기자가 지난 2월 중순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남모(29)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렘 '박사방'을 통해 배포한 조주빈의 공범들이 위헌심판을 신청해달라고 잇따라 법원에 요구했다.
경남 거제시청 전직 공무원 A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과 관련해 해당 법률에 ‘합의된 촬영’의 경우 처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사기행각을 벌여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조주빈과 함께 마약 광고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등 범행을 한 공범 A(28) 씨와 B(24) 씨를...
텔레그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면서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지갑에 대해 법원이 몰수보전을 명령했다. 검찰이 조 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1억3000만 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파악한 조 씨의 범죄수익은 모두 동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특정된 유료회원 2명이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임모 씨와 장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청와대는 22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여자아이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SNS를 통해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강씨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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