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파로 내수경기가 위축되자, 박 대통령은 구원투수로 최측근 최경환 전 부총리를 긴급 투입했다. 최 전 부총리는 취임 이후 추경,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공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경제에 활력이 붙는 듯했으나 최 전 부총리 역시 장타(메르스 발생) 한 방에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예산 여건이 열악한 시도 교육청에만 보육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무상보육을 공약했던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두 차례 이뤄지는 생사확인과 상봉행사만으로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양측은 약속대로 적십자 본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전원의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정례적 만남과 고향 방문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박 대통령은 “과거 세출 추경 시에도 세입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입 추경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반영된 SOC 사업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경제침체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르스 피해대책뿐 아니라 원래 하기로 돼 있는 사업을 조기 완공해 이를 통해 일자리...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에서 대구지역엔 총 4개 SOC 사업에 805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이 대선에 나가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기 직전까지 4차례 총선에서 당선돼 지역구로 뒀던 달성군 관련 사업이 3개로, 예산은 430억원이 배정됐다.
문제는 달성군 3건의 추경사업 모두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먼저 100억원이 편성된 대구국가산업단지...
박 대통령은 1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처리를 강조해왔다. 반면 야당은 추경안에서 세입 보전예산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 7개도 기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유 전 원내대표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던 사안 중 하나가 경제 활성화법 처리 부진이었다.
이런 상황들이 새 원내지도부로...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 3만3000개를 늘리고 치매노인 등에 대한 방문간호 등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박 대통령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추경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정부측 시정연설은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본회의에 출석, 대독한다. 시정연설 청취 이후엔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가능한 상임위별로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내각에 경고한 배경에 대해 정치인에게 줄 대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눈치 보며 일을 하지 않는 장관에 대한 공직 기강 다잡기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6월23일 추가경정(추경)예산 당정 협의를 앞둔 시점에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15조원 안팎의 추경을...
한다”며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국회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통과 즉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창조경제의 핵심법안으로 제시했던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 “약 2년동안 묶여있던 크라우드펀딩법과 기타...
시행과 관련해선 “2013년 1월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를 필요한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체계를 구상했다”면서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가 오늘부터 맞춤형 급여가 된다. 맞춤형 급여 제도의 시행으로 박 대통령의 복지 철학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큰 틀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답하면서 추경 등 주요 경제법안이 또 멈췄다.
이에 따라 특히 정부와 여당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경기부양을 꾀하면서 추진 중인 '15조+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국회 정상화 없이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는 전날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그는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한 후 “박 대통령은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하며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국회법 개정안...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추경예산은 10조원을 상회하는 액수가 될 전망이다.
◇ 금호고속 다시 품은 박삼구, 싱가포르 버스노선 사업 공략
금호고속을 되찾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싱가포르 공략에 나선다. 싱가포르 현지 합작사를 통해 정부의 입찰에 참여하고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호고속의 싱가포르 진출 시도가 성공할 경우 박...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을 포함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보안 추진 방안을 준비해야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엔화와 유로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메르스 사태로 일상적인 소비와 투자활동까지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자칫 우리 경제의...
이어 “적자국채발행으로 국민의 빚을 증가시키는 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제정책 전환과 더불어 맞춤형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또한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예고되자 “역시 박 대통령은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총통적 대통령”이라면서 “감히 대통령이 명령하는데 토달지 말고 가만 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그는 박 대통령을 정면 겨냥,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 대처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집권 2년 만에 국가채무 장부에 127조원 늘어난 570.1조원을 써내면서 GDP의 35.7% 수준에 이르는 빚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던 2009년(35.6%)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다시 걱정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국가채무가 쌓여 가는 속도도 PIGS 전체보다 3배나 빠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영향으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회동에서 경제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또 국가개조 차원에서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및 김영란법 등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앞서 같은 해 3월에는 “최소한 세수 감경분에 대한 추경은 필요하다”고 한 데 이어 ‘재정절벽’까지 언급하며 17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얻었다. 재기용설’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은‘정치’에는 능란하지 못했다. 이런 탓에 입각 0순위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