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6월 말로 알려진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기일에 맞추기 위해 일정과 의제 조율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문 대통령은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 2회 월ㆍ목요일마다 열고 당분간 직접 주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자치부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도 “ 문 대통령이 후보 때 내세운 공약은 올 하반기 1만2000명을 추가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여전히 유효하다. 그 대상은 안전분야에서 경찰과 소방 등이고 교사와 교사의 복지 쪽이다. 행자부는 당초 충원계획에 더해 1만2000명을 추가로 충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예산 10조 원 추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약이 (성과연봉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추경은 곧 금리인하와 맥을 같이 했다. 자연스럽게 금리인하 카드를 또 꺼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재임당시인 2013년엔 민생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해, 2015년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와 가뭄 극복을 위해, 2016년엔 경기부진과 조선해운 구조조정 및 영국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하반기에 추경이 예상된다"며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이번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야기했던 중대한 요소가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이 성숙한 제도 기반을 바탕으로 국정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후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박 대통령 권한정지에 따른 정상외교의 공백으로 미국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황 권한대행이 국정을 챙기고는 있지만, 권한 대행으로서의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국회의 협력 없이는 국정 공백을 온전히 메울 수는 없다. 특히 정치권과 정부가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킨 게임’을 벌일수록 경제·안보외교 컨트롤타워가...
박 대통령은 또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이 실제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이 되려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며 최근 발표한 10조 원 가량의 추가 경기 보강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산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주력 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업 경쟁력을...
박근혜 대통령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GDP 대비 5%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했다. 하지만 공약은 일찌감치 파기됐다.
전 교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힘들다”며 “정부는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자면서 한쪽에서는 유연성이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하고 있다. 경제정책이 정합성이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소득을 늘리려면 취약계층을 타기팅해서...
박 대통령의 경축사는 이같은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한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박원순 시장이 주도한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제대로 자립하게 하는데 저해가 된다는 취지로 이 정책을 비판해온 정부가 오히려 더 많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펼쳤다. 고용노동부 정책이다”라며 “박원순...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6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추경 처리가 늦어져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직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도 추경 사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시작은 해 놓고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교육재정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떠넘긴 거다. 명백하게 잘못됐다. 보육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 이번에 안 하면 내년에 또 시끄러울 것이다. 결국 고통을 겪는 건 부모들이다. 정부가 비합리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번 추경안의 목적이...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대독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은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휴가기간 정국구상이 이뤄지리라 믿는다. 정국을 안정시키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선 인사쇄신이 수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향해 “이번 하계휴가 중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점검하시고, 이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변경해야지 미래에 대한 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박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한 실업대책이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예산 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이어 방글라데시에서도 테러가...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없다는 점도 잘 홍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관련,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점과 영국과의 교역 비중을 감안한다면...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올해 2.8%다. 2014년 깜짝 실적을 제외하고는 2%대 저성장 추세다.
정부는 올해 추경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일부 국채상환에 쓰는 등 재정적자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적자를 늘리면서까지 추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모든 수단을 제쳐두고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박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대통령은 양적완화로 입장을 정했으니 국회가 따라와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통보이다. 이래서야 대화가 되겠나”라며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기업부실과 우리 경제위기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박 대통령 취임후 추경편성과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취임 당시 “잃어버린 일본의 20년 가능성”, “디플레 우려” 등 언급을 서슴지 않으며 소위 초이노믹스를 추진했었다. 반면 결과는 빚 권하는 정책으로 가계부채만 1200조원을 넘어섰고, 현정부 공약인 4% 잠재성장률은 고사하고 성장률 3%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간 금리인하를 압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