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국회법거부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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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교수 상임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 4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된 박 위원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5년부터 인권위 정책국장으로도 일했다. 인권위...

2020-01-13 15:33
박용만 “구조적 장벽으로 성장 어려워…법ㆍ제도 장벽 다 들어내야”

박 회장은 “모든 법·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미래를 위한 규제 개혁이 변화가 크지 않은 이유로 △국회의 입법 미비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과 민간 규제 △신(新)산업과 기존 기득권 집단 간 갈등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사회를 움직이는 법·제도의 틀이 낡아서 바꿔야 한다”며 “사전에 허가·개방해서 일을 벌이게...

2019-12-29 11:12
“독선·오만·불통 정권 자인”…한국당, 박영선·김연철 임명 ‘맹공’

이어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임명 강행을 지금이라도 재고하고, 터무니없는 인사를 발탁하고 검증하지 않은 청와대 인사라인을 문책·교체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명백하게 부적격 인사로 판명되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도록 조속히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박 후보자는 (2013년...

2019-04-08 14:59
한국당, 장관 후보자 7명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자유한국당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키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문재인 정권 인사청문회 평가회의’를 열어 이같이 입장을 정하고 이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사퇴를 요구했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꼼수 증여, 탈세 등의 의혹을 감안할 때...

2019-03-28 14:25
[2018 국감] 외통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설전'

박 의원은 "국회 동의 근거는 1조 6항과 원칙선언 뿐이다. 꼭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면 조문은 요청하더라도 나머지는 대통령이 비준해서 이행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에서 거부되면 판문선언 비준 못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회 비준 동의가) 없으면 남북관계 합의는 남한 입장에서는 무효"라며...

2018-10-11 17:23
[2018 국감] 국세청장 "MB 조세포탈 법에 따라 처리…법과 원칙 고수"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 계획을 묻는 말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한 청장은 사실상 고발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2018-10-10 13:00
[이슈&인물] “네이버 개선안은 무늬만 개선안… 아웃링크 도입돼야”

박 의원은 특검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선 “지금 여당이 집권 1년 차의 높은 지지율로 버티고 있지만 더는 안 된다”라며 “우리가 여당 때는 이보다 덜한 사안도 특검 조사를 다 받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특검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실세 원내대표가...

2018-05-11 10:33
국정원 자체안 보다 센…국정원법안 민주당서 잇단 발의

국회 정보위 의결로 감사원이 정보원에 대한 비공개 회계감사를 벌여 대통령과 정보위에 보고할 수 있게 한 건 박 의원이 낸 법안과 흡사하다. 김 의원은 여기에 정보원 내부의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감찰관이 내부 감사와 감찰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정치 관여와 직권남용 범죄엔 20년...

2018-01-09 10:50
'朴 재판 보이콧' 두고 여야 공방..."재판 치사" vs "고의적 재판 방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임을 반복하고 국선 변호인도 안 하면 고의적 재판방해, 악의적 재판 거부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재판이라 탄압받는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것 같다"고 했다. 야당인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2017-10-20 18:40
與 기재위원들 “면세점 선정비리, 국정조사해야…김낙회‧천홍욱 고발”

감사결과에서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진행된 면세점 후속 사업자 선정과 지난해 신규특허 추가발급 과정 등에서 13건의 위법 및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고,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와 담당 부처인 관세청이 이를 부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07-12 15:17
[문재인 1기 내각 완성] 親文 뼈대 위에 교수·여성 포진… 非주류 등용 ‘개혁 메시지’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는 국민의 소망과 캠페인 과정에서 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인사원칙과 방향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하려 최선을 다했다”며 “청와대가 보지 못한 문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최선을 다해 검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 중 가장 늦게 내각이 구성된데다...

2017-07-04 10:30
흔들리는 법치주의… 법조인까지 ‘탄핵심판 불복’ 도 넘는 발언도

대통령 대리인단의 조원룡 변호사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이다. 본인의 견해와 다르면 사법기관의 판단도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국회의원을 지낸 손범규 변호사 역시 같은 이유로 헌재 결정 불복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은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03-06 08:27
민주, 특검 연장 거부한 황대행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특검팀의 활동 기한 연장 승인을 거부하자 황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황 대행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고 “황 대행이 끝내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의 편을 선택했다”면서 “친일파에 의한 반민특위 강제 해산과 무엇이...

2017-02-27 16:00
이재명 “황 대행, 특검연장 거부시 국회서 탄핵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팀의 활동 기한 연장과 관련,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하거나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총리가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

2017-02-21 17:02
추미애 “황교안 靑압수수색 거부, 정치적 책임지게 될 것”

승인을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피의자를 두둔하는 것이고, 증거인멸을 용인하는 것으로 간주돼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 대행이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느라 본인의 금과옥조인 법과 원칙을 어겨서는...

2017-02-06 10:25
특검, 최순실 '뇌물' 피의자로 수사… 삼성도 처벌 가시권

이날 오후에는 박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49) 공화당 총재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총재는 자신의 처인 근령 씨와 대통령의 또 다른 동생 박지만 EG 회장 사이에 육영재단 운영권 분쟁이 있을 당시 최 씨 일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신 총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2017-01-09 16:57
탄핵 본게임 시작...'비선실세' 최순실 나올까

박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첫 변론은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2004년 탄핵심판에서도 첫 변론기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15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전날 주요 증인 7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와 청와대 안종범(58) 전 수석, 정호성(48) 전 비서관은 10일 열리는 3차 변론...

2017-01-03 13:32
'비선실세' 최순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설까…헌재, 출석요구서 발송

최 씨가 실제 심판정에 서더라도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지는 미지수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섰는데도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증언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 최 씨를 상대로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법정 진술을 끌어내는 것은 소추위원단의 능력에 달린 셈이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2017-01-02 16:02
대통령 탄핵심판 다음주 분수령… '2월 선고' 전망도

정호성(47)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두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1998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최근까지 20년 이상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두 행정관 역시 최순실(61) 씨의 측근 인사로, 사실상 최 씨를 보좌하며 청와대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10일에는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2017-01-02 08:39
우병우에 또 허탕 … 특검 ‘그들의 입’ 열까

박 대통령과의 관계 및 민정수석을 발탁된 배경 역시 “대통령과 인연은 전혀 없다”면서 “꼭 인연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은 중요한 수사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사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6-12-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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