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핀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도입이 시급하다며 △재정 건전성 경고등 △미래 재정 여력 위축 △미래 지출수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의 한 침수 피해지역에 들러 “국토부와 환경부 등 실무자들과 함께 지류·지천 정비와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나흘 동안 총 570mm의 폭우가 내려 대규모 농작물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소재 인양리 마을회관 인근을 찾아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청수리...
공항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나가 김 대표를 맞았다.
김 대표는 "비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판단하고 귀국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다른 대표단보다 먼저 비행기 좌석이 구해지는 대로 지금 귀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많은 요청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 상황이 심각한 지역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당 노동개혁특위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직후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에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니 태아당 100만원으로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둥이 임신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이나 항공사 승무원 직원 등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우리나라 국적기 3개 기종 38대 항공기의 비상문 인접 좌석 94개다.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등 4곳이 이와 같은 좌석을 운영해...
박대출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 너무 높아…하향·폐지 검토”브로커 개입 등 부정수급에 대해선 특별 점검 강화
정부와 여당은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랜 기간 가족과 사회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외항상선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외항 선원은 3~4개월 승선 후 2개월 이상 유급휴가를 받는다. 상급선원의 경우 3개월 승선 후 3개월 휴가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외항상선의 경우 지난 2008년 노사정...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태희 경기교육감,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이 함께했다. 이날 공식 임기를 시작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태희 경기교육감,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이 함께했다. 이날 공식 임기를 시작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자리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앞으로 출생 미등록과 유기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의 출결,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2학기 전까지 관련 내용으로의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올해 말 개정 여부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올여름 찜통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폭염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며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5천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천400만원을 추가 교부해서 학교당...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산업부 강경성 2차관과 이원주 에너지정책관, 교육부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자리한다.
정부 측은 회의에서 여름철 냉방비 및 학교 냉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들 간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함께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다음 주 월요일 내놓을 예정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현재 문제되는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 학원의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와 함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자기 주도 학습·교과 보충·입시 준비 등의 지원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지난 19일에 가진 데 이어 이번 주에도 교육부와 사교육 경감대책을 논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26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날 협의한 내용을 전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내 교과과정 내 출제...
역주행해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같은 역주행 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 당에서 국토부와 함께 역주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를 포함해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서울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