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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노인연령 기준 65세, 단계적 상향 논의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까지 상향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 기조강연에서 “인식조사를 해보면 몇 살이 노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많은 답변이) 70세가 넘는다”며 “(반면) 행정적으로는 노인인구를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법에...

2019-01-24 15:44
박능후 장관 “제약·바이오는 차세대 반도체산업…정부 최대한 지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JW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신약 기술수출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등 17개 제약·바이오기업 대표와 신약개발 관련 6개 단체장을 만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제약·바이오산업도...

2019-01-22 17:43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정치적 독립성 보장 안돼…‘재벌저격수’ 변질 우려

◇대기업 길들이기와 투명·공정한 주주권 행사 사이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을 맡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오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이행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2019-01-20 18:30
국민연금, 갑질·불법경영에 칼 빼든다…'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공식화

주주권 행사로 오너 갑질이나 환경 훼손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6일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오너가의 밀수, 갑질 논란에 휩싸인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20 10:59
박능후 "대한항공ㆍ한진칼에 공정한 주주권 행사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적용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의...

2019-01-16 14:27
[종합] 국민연금, 조양호 연임 반대표 던지나..경영권 행사 논란 재점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등 노력해왔다"면서...

2019-01-16 13:49
복지부, '아동학대 전담부서' 신설…인력도 2배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직제 시행규칙에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2019-01-14 12:00
복지위,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현안보고 받아…“정신질환자 차별 없어야”

3% 수준이다. 턱 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9-01-09 16:00
“文 대통령 정부 질책은 여론의식한 생색내기”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에도 문 대통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했고,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두 부처에서 뚜렷하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애초에 통계청은 조사 불응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 없었고, 복지부는 개편안을 복수로 마련할...

2019-01-08 19:41
넥슨 매각 추진에 게임업계 규제 조명...주 52시간 근무·게임중독 질병화·셧다운제에 '휘청'

지난해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한국도 이를 곧장 수용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 표준분류기준에 게임중독을 올리는 안을 올해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2019-01-03 10:53
[신년사] 박능후 장관 "앞으로 몇 년, 저출산ㆍ고령화 대비할 마지막 시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앞으로 몇 년이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에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정부는 올해 저출산 대응정책의 관점을 그간의 출산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맞게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18-12-31 11:32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박능후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18-12-24 13:07
박능후 장관 "연금보험료 5년마다 인상, 정치적 '책임 분담' 차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료율 최종 목표치를 제시해봐야 입법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향후 5~10년만 바라보고 가입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정부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2018-12-20 16:01
홍남기 취임 후 첫 '경제현안조율회의'…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방안 논의

이날 회의에는 경제팀에서는 홍 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팀에서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과거 서별관회의와는 달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참석하지 않았다.

2018-12-19 11:30
靑,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최대 3000만 정부지원 가능”

이날 답변에 나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산 중 신생아가 사망하고 산모가 뇌사에 빠진 중대한 의료사고로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이 폐업 등의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배상이 불가능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며 “정부는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의료기관에 추후...

2018-12-17 11:30
[Q&A]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 기금고갈 시기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브리핑에서 4가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2018-12-14 14:05
국민연금 정부안 4개 들여다보니…보험료 최대 4%P 인상ㆍ기초연금 합쳐 월 100만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에 대해 "현행유지방안은 2057년, 두번째 방안도 역시 보험료율 변화시키지 않아 2057년,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2018-12-14 12:12
내년 9월부터 만7세 미만에게 모두 아동수당 지급

따르면 기존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일괄 지급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12-13 20:41
[사설] 제주 영리병원, 의료산업 혁신 이어져야

그럼에도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의료민영화’라는 엉터리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부정적 편견을 키워 혁신을 가로막고, 정부는 이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답답한 노릇이다.

2018-12-07 06:00
중국, '커뮤니티 케어' 배우러 한국 찾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 샤오웨이 주임과 양자면담에서 한국의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소개했다. 중국 측의 실무대표단 파견도 이 과정에서 결정됐다. 한국은 중국 측의 실무대표단 파견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한·중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후속조치로 감염병과 고령화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2018-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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