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예의를 갖추라"는 취지로 말했고, 조원진 대표는 "대통령한테 '귀태(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응수했다. 이는 2013년 7월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던 홍익표 수석부의장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귀태'라고 표현한 것을 지적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 등 적폐를 청산하고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다. 다만 임기를 1년 줄이고 재선할 수 있다.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과 중간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레임덕을 우려해 임기 초부터 포퓰리즘...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다.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따끔하게 지적하겠다.”
- 협치를 위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정당 간 정책 협의의 틀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김태년 의장 = “협치는 결국 여론을 따르게 돼 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이라면 야당도 반대할 것이고,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책이면 야당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입법의 동력을 확보해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의 입법 기반을 다진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 최근 북핵 도발로 인한 위기 정국에서의 대북정책, KBS·MBC 등 공영방송 개혁,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문 대통령은 “과거 중앙인사위원회가 상당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사장돼 버렸다”며 “인사혁신처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되살리는 한편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고, 민간의 인사 발굴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적폐를 드러낼 칼날 역할을 할 검찰부터 개혁 대상이다.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진보성향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되면서부터 검찰 개혁을 향한 청와대의 의지가 드러났다. 조 수석은 검찰·경찰 수사권...
시원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투기세력을 철저히 차단하고 내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초강도 대책”이라며 “당과 정부는 겹그물을 쳐서라도 부동산을 꼭 잡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번 부동산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는 이어 “사실 금년에 세수가 늘어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비과세 감면정책에 의해서 세수가 많이 걷힌 것”이라며 “(추경 관련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민생(民生) 무대책 정책에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100대 과제에는 반칙과 특권 없는 나라를 만든다고 해놓고, 국회에 보낸 장관 후보자들은 반칙 특권 이용해 살아온 사람들임을...
우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편은 민주당 정부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지 박근혜 정부 조직을 만드는 계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자기 정부 구상을 실현할 뼈대”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 쟁점은 물 관리 일원화인데, 환경부ㄹㄹ 통해 양질의 수자원 이용과 보존, 두 마리의 토끼 잡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물 관리 이원화로 하천 정비 상하수도관리로 수...
내미는 협치의 손길을 범죄집단 낙인찍기로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수사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서, 여당 대표의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지침을 내리는 것도 모자라 아예 결론까지 제시하고 있다” 며 “과거 보복정치를 일삼은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우병우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의 진정어린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문보고서 미채택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6건이나 이뤄졌고, 일부 또는 완전 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보고서 채택 시에도 15건이나 임명이 이뤄졌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6월 2주 차)를 보더라도 강 후보자의 외교부 장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2.1%로 반대하는 의견 30.4%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일단 조심스러운...
그는 “특히 한국당은 IMF 외환위기에 이어 박근혜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정당이 아닌가”라면서 “국민의당도 대통령께 할 말은 하고, 만나고도 안 되면 반대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청와대에서 MB(이병박 전 대통령)를 만나 G20 준비를 위해 김성환 외교부 장관 청문회를 초스피드로 협력하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여당이 아무리...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인사청문회 기준 잣대를 바꿨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 잣대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에 야당이던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을 얘기했고 여당이었던 한국당은 정책 검증을 얘기했는데 완전히 공수가 교대되면서 처지가 바뀌니 국민도...
불통과 은둔의 정치를 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문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 대다수는 박수를 보냈다.
또 취임 한 달 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살리기에 속도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어젠다를 제시했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통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후 첫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답변의 비율은 △노태우 대통령 57%(1988년 6월) △김영삼 대통령 71%(1993년 3월) △김대중 대통령 71%(1998년 3월) △노무현 대통령 60%(2003년 4월) △이명박 대통령 52%(2008년 3월) △박근혜 대통령 44%(2013년 3월, 취임 4주차) 등이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소통...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경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장관 후보자 등에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다”며 “결국 야당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유능한 사람을 과거의 어떤 경력 때문에 모두 발목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여당이 내린...
이어 “이틀 전 청와대 발표에는 대통령의 진심과 고뇌가 담겼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정중히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협치를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인사청문 제도 도입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을 한층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컸지만, 신상 털기라는 부작용도 많았다”며 “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과하게...
뒤 “협치의 시작, 대통합의 시작에 여야 할 것 없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국내 송환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농단 헌정유린 적폐 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온 국민이 기대한다”며 “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범죄는 이루 열거할 수 없지만, 박근혜와 최순실 개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3일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갤럽 측은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의 강한 믿음과 변화에 대한 높은 기대, 그리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실천 요구, 협치·안보·대북 지원 억제 등 현 야권 지지층의 우려 섞인 바람”이라고 분석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선 ‘적합’ 의견이 60%, ‘부적합’ 의견은 5%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총리였던 정홍원 후보 지명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