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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2번 뒤집은 공약 또 내놓은 與, 재탕에 ‘뻥’ 공약 野

그런데 이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당선 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국정과제는 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1월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비판에 직면하자 다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재추진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말 다시 폐기됐다. 두 번이나 추진·폐기를 반복했던 내용을 다시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다. 고교...

2016-04-07 09:43
[막오른 4·13 총선] 與 표밭 ‘진박’ 바람 … 김부겸 적진서 ‘더민주 깃발’ 꽂나

새누리당의 텃밭인 TK(대구·경북)는 ‘친박(친박근혜계)’과 ‘비박(비박근혜계)’ 후보자 간 공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대통령)’라는 배경을 등에 업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진박(진짜 친박)’을 자처하며 대통령과의 연을 강조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대구에서는 동구을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 파문 당시 박근혜...

2016-02-18 11:16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애플 위에 구글 등

◇ 막내린 박근혜표 ‘4대악 보험’ 유일한 판매사였던 현대해상 실적 전무하자 상품영업 중단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이른바 ‘4대악 보험’의 판매가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 코드에 맞춰 4대악 보험인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을 판매했던 현대해상이 실적이 전무하자 상품 자체를 없앴기 때문이다. 그간 ‘4대악 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현대해상이...

2016-02-02 10:32
행정·국방비 깎아 복지·SOC ‘총선용 예산’ 1조 늘린 국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우주 관련 사업 중에서는 달 탐사 연구개발(R&D) 예산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무인이동체 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예산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린 것이 눈에 띈다. 박 대통령 관심 예산인 새마을운동 사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야당의 반대 속에 원안을 유지했다. 이른바...

2015-12-03 10:23
"할일이 태산인데..." 기재부 관세국장 공석 장기화

이와 함께 최근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하면서 5년으로 돼 있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논란 등 이슈가 되고 있는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도 관세청과 함께 관세국장의 역할이 크다. 관세국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였던 2013~2014년에도 1년 가까이 공석이었다. 당시에도 관세당국의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도돌이표 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2015-11-18 18:01
박근혜표 사업 예산 깎고 민주화 기념사업은 늘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의 예산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행위가 최근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여야는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과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비, 정부의 투명성 확보 등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정부3.0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삭감 규모는 크지 않지만 모두...

2015-11-13 10:41
안민석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만들겠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어서 ‘눈 먼 돈’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안 의원은 “이번 결산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재정실패와 경제정책 실패도 지적할 것”이라며 “특히 창조경제 등 ‘박근혜표’ 사업의 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2015-08-18 10:10
국토부, 그린벨트 규제 완화 갈팡질팡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연내 해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다. 그린벨트 복원을 위해 마련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일호 장관은 “개발 때 30% 공공기여를 의무화한 것이 위반자에 대한 일종의 불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5-05-08 09:13
말로만 중견기업 인력지원… ‘정부표’ 채용 앱 2년째 방치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사실 중견기업들에게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인력이지만 정부 지원이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라며 "박근혜 정부들어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지원사업들부터 다시 챙기고, 재정비하는 책임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03-23 08:27
[온라인 와글와글]화성 총기 사고ㆍ박유천 신세경ㆍ비서실장ㆍ김준수 신곡 꽃 티저 공개ㆍ해피투게더 김혜은ㆍ문제적남자 김지석ㆍ월성 1호기 수명 연장ㆍ간통죄 위헌 결정ㆍ언프리티랩스타 제이스ㆍ속도 차별 금지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을 내정했다. 홍보수석에는 김성호 청와대 사회문화특보를 내정하면서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병기 현 국정원장을 발탁했다"며 인사를 발표했다. 이병기 비서실장 내정자는 2007년 당시 '박근혜 경선...

2015-02-27 14:21
[e브닝 뉴스] 12월23일- 4대강 조사위ㆍ북한 인터넷망 복구ㆍ강정호 피츠버그 등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일부 보 아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4대강 보의 구조적 결함 및 안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의 누수가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조사위는 “6개 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

2014-12-23 15:51
‘월드클래스300’ 기업, 구직자 관심 증가… 비결은 ‘복지’

사업이다. 입사 경쟁률이 높아 구직자들에게 지원 1순위로 꼽히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건설공학기술 소프트웨어(SW)업체인 마이다스아이티도 높은 입사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공개채용에 약 6800명, 2013년 1만명, 올해 1만100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2011년 월드클래스300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최근 박근혜...

2014-12-01 17:20
우윤근 “예산 여야 합의 처리해야…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 유감”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와 비과세 감면철회 등 선결조건 이행 없이 서민증세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원위치해도 5조원, 새마을운동 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이) 삭감되면 10조원 이상의 민생재원과 경제살리기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며 “기초연금, 누리과정, 공공임대 주택 공급 예산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

2014-11-24 11:22
예결위소위, 이틀째 감액심사… 늘어난 15조 어떻게 줄일까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켜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표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 ‘창조경제’ 등 ‘문제사업’을 골라 5조원 내외를 삭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 관련 법안이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2014-11-17 09:23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내놔야” vs “명백한 불법”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얘기했다”며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쳤던 예산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부족한 예산은 빚을 내서 추진하라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4-11-05 15:38
새정치 ‘예산심사방안’에 새누리 발끈… 與野, 예산국회 전초전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당이 정부의 사업예산을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표 예산’으로 정하고 무조건 깎고 보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 심사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치밀한 설계 작업이 아니라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등을 돌리는...

2014-11-03 11:24
반쪽짜리 박근혜표 임대주택정책…준공공임대 161가구에 그쳐

서민의 전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박근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준공공임대주택 사업 등록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총 161가구에 불과하다. 등록 시 주어지는 취득세, 소득세 등 감면 혜택이 적어 임대인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26 임대차시장...

2014-10-21 20:51
[2014 국감]“문체부, ‘생활체육 참여율’ 통계 조작

9%(2012년), 박근혜정부에서는 31.4%(2013년)까지 급락했다고 밝혔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당 2~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을 말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전문체육에 30.2%인 2915억원, 생활체육에 61.3%인 5920억원을 지원해 생활체육에 2배 이상 많이 지원했다. 하지만 이명박...

2014-10-07 10:45
[9월19일 주요뉴스] 스코틀랜드 독립무산ㆍ아이폰 잠금장치ㆍ아시안게임 오늘 개막 등

◇ 박 대통령, 日모리 전 총리 면담… 아베 정상회담 희망 친서들고 예방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현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이 모리 전 총리를 만나는 것은 지난해 2월 대통령 취임식 때 이후 1년 7개월여만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모리 전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한일관계 개선 희망을 담은...

2014-09-19 16:19
[투자 활성화 방안] 증시 가격제한폭 30%로 확대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망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이후 보건의료ㆍ교육ㆍ관광ㆍ금융ㆍ소프트웨어ㆍ콘텐츠ㆍ물류 등을 7대 유망서비스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 대책에...

2014-08-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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