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문체부, ‘생활체육 참여율’ 통계 조작

정부, ‘전문체육’에 기금 집중… ‘엘리트 체육’ 도돌이표

정부의 체육기금 지원이 노무현 정부 당시 생활체육 중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전문체육 중심으로 집중돼 과거 ‘엘리트 체육’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 와중에 정부는 생활체육 참여율이 떨어지자 통계 조작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분야별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활체육 참여율’이 노무현 정부 때 44.1%(2006년)로 정점을 찍은 후 이명박 정부에서 34.9%(2012년), 박근혜정부에서는 31.4%(2013년)까지 급락했다고 밝혔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당 2~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을 말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전문체육에 30.2%인 2915억원, 생활체육에 61.3%인 5920억원을 지원해 생활체육에 2배 이상 많이 지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전문체육에 56.8%인 1조4512억원, 생활체육에 38.9%인 9948억원, 박근혜 정부는 전문체육에 무려 64.7% 1조1218억원, 생활체육에 29.9%인 517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체부가 통계 조작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율이 급락하자 지난 2월 ‘2013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2013년 생활체육 참여율을 45.5%로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까지 주 2회 이상이었던 생활체육 참여율 기준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 1회 이상으로 변경했다.

문체부가 2013년 생활체육 참여율을 이렇게 발표하자 통계청은 e-나라지표 상에 2012년까지 주 2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 지표와 2013년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 45.5%를 아무런 설명 없이 하나의 표에 함께 기록했다. 문체부의 통계 조작이 통계청의 e-나라지표 상에 완벽히 실현됐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체육정책이 생활체육을 중요시 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생활체육 참여율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통계 조작에 대해 명백히 사과하고 체육정책을 다시 생활체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